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정신(요양·재활)시설 내 거주하는 코로나19 확진환자를 대상으로 처방, 처치 등 방문진료 실시하는 경우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다    음 -

□ 요양급여 대상

○ (대상환자) 정신(요양·재활)시설* 내 코로나19 확진환자* 또는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28일 이내에 있는 환자**

* ｢정신건강복지법｣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와 피부양자 및「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대상기관) 중앙사고수습본부(정신병원·시설대응팀)에서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기동전담반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통보받은 요양기관

□ 요양급여 적용수가

○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산정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점)
코로나19 관련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AH147	가.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코로나19 격리 기간 방문료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의원	551.40
	AH148	나.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코로나 19 격리해제 후 방문료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의원	551.40

○ 산정기준 및 방법

제목	세부내용
적용대상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팀(의사 1명 포함)이 정신(요양·재활)시설 내 코로나19 확진된 환자 또는 기존에 코로나19 확진되어 격리해제 후 28일 이내에 있는 환자를 방문진료 한 경우
산정방법	1.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코로나19 격리기간 방문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의한 격리기간 동안 산정 2.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방문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의한 격리해제일부터 28일 이내 산정 3.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는 1일 1회 산정 4. 방문진료를 실시하는 의사 1인당 1일 50명까지 산정 5.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별도 산정 가능 6. 야간·공휴, 토요, 심야 등 각종 가산적용 불가 7. 재택치료 적용수가와 중복 산정 불가 8. 시범사업 관련 방문료(중증소아재택의료관리료-방문료, 방문진료, 장애인건강관리료-방문료 등),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등 방문료와 중복 산정 불가 9. 이 외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등에 따라 산정함

□ 환자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금 지원

○ (환자 본인부담률) 법정 외래 환자본인부담률*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 본인부담금 지원

-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코로나19 격리기간 방문료’ 및 해당 진료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이므로 별도로 수납하지 아니함

* 기저질환 등 타 상병으로 방문진료(조제)를 받는 경우 진료비 비지원대상임

-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방문료’ 및 해당 진료비는 비지원대상임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공통사항)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는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에 기재

가.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코로나19 격리기간 방문료”

○ (의료기관)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기동전담반 코로나19 격리기간 방문료’ 및 해당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명세서 특정내역 기재란에 ①~③을 기재

①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② MX999(기타내역): “E/정신요양재활시설”을 기재

* 단,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타 상병 진료내역은 명세서를 구분·작성하여 분리 청구함

③ JX999(기타내역): ‘검체채취일자’를 “CCYYMMDD” 형식(8자리)으로 기재

※ 코로나19 양성 결과를 확인한 검사의 검체채취일자

④ (처방전) 방문한 의사가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코로나19 치료 관련으로 원외처방하는 경우 처방전 발행 시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E/정신요양재활시설”을 기재

○ (약국)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기재된 “E/정신요양재활시설”을 확인하여 청구 시 명세서 특정내역 기재란에 ①, ②를 기재

①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② MX999(기타내역): “E/정신요양재활시설”을 기재

나.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방문료”

○ (의료기관)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방문료’ 및 해당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특정내역 구분코드 ①, ②와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란(④)은 별도 기재 하지 않음

- 단, 명세서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JX999(기타내역)에 ‘격리해제일자’를 “CCYYMMDD” 형식(8자리)으로 기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른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해제일자

□ 기타 행정사항

○ (적용 진료분) 2022.8.1.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 시까지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8.8.부터 가능

붙임.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관련 질의·답변

□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1

정신(요양·재활)시설에 방문 진료시 진찰료,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 산정 가능한지?

ㅇ 정신(요양·재활)시설에 방문진료 후,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를 산정한 경우,

①가-1 외래환자 진찰료, ②의료질평가지원금*,

③교통비는 산정 불가함

*가-22의료질평가지원금, 가-24-1 전문병원의료질평가지원금

- 단, 관련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 가능함

1-2

2개 이상의 정신(요양·재활)시설을 방문하여 진료하는 경우,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산정 가능한 횟수는?

ㅇ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는 의사1인당 1일 50명까지 산정 가능함

1-3

코로나19 확진환자의 경우, 코로나관련 증상과 기저질환 등 타상병진료 시 별도의 명세서로 분리청구 해야 하는지?

ㅇ 코로나19 확진환자를 방문 진료한 경우,코로나 증상 진료로 국비지원되는 명세서와, 기저질환 등 타 상병 진료내역 명세서는 별도 구분·작성하여 분리 청구함

1-4

코로나 19 확진된 정신(요양·재활)시설 입소자가 격리 기간에 방문진료 후 당일 입원하는 경우 청구방법은?

ㅇ 방문 진료 후 당일 동일요양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입원명세서에 작성하되, 본인부담금 지원 명세서(특정내역 MT043 "3/02" 기재)에 합산하여 작성함

* (예시) 정신(요양·재활)시설 내 코로나19 확진환자 방문진료 후 당일에 입원한 경우

구분	특정내역 (MT043)	본인 부담률	진료내역
입원 명세서1	“3/02” 기재	입원환자 본인부담률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및 코로나19 관련 격리입원 치료비
입원 명세서2	-		외래 진료비 및 타상병 진료비

1-5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진료한 당일, 동일 질환으로 재택치료 또는 대면진료를 제공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ㅇ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는 산정 가능하나, 재택치료 적용 수가 또는 대면진료 시 진찰료는 산정 불가함

1-6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를 산정할 수 있는 기관은?

ㅇ 중앙사고수습본부(정신병원·시설대응팀)에서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통보 받은 요양기관에서 산정 가능함

* 확인방법: 중앙사고수습본부 정신병원·시설대응팀 문의

1-7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진료 시  진료내역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이 국비지원 되는지?

ㅇ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진료 시 코로나19질환관련 진료내역의 환자 본인부담금은 국비지원 대상임

구분	코로나19 질환관련 진료내역	타 상병관련 진료내역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중)	본인부담금 국비 지원	본인부담금 국비 미지원
격리 해제 후 28일 이내에 있는 자	ㅡ	본인부담금 국비 미지원

※ 코로나19관련 진료 본인부담금지원여부에 대한 문의

: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

□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2-1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가 산정 및 청구방법 등은 건강보험과 동일한지?	ㅇ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함
2-2	방문진료 후 당일 정신과 입원으로 인한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정액 청구 시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코로나 19 격리기간 방문료’ 산정은?	ㅇ 의과 입원명세서에 본인부담금 미지원대상과 분리 청구함 ㅇ 본인부담금 지원에 따라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MX999 및 JX999(기타내역)를 같이 기재하여 청구함 - 특정내역 작성요령은 건강보험과 동일함
2-3	방문진료 후 당일 정신과 입원으로 인한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정액 청구 시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코로나 19 격리해제 후 방문료’ 산정은?	ㅇ 본인부담금 미지원대상으로 X항 81목에 청구하며 정액수가 외 별도산정 가능함 -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의 작성요령은 건강보험과 동일함
2-4	의료급여(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포함) 단계별 진료 절차는?	ㅇ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 제1항제7호*에 의거 의료급여 단계별 진료 절차 예외 사항에 해당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른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기간 및 격리해제 후 28일 이내까지 한시적 허용하며, 이후에는 의료급여 절차를 지켜야 함 *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