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8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0호, 2018.1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 F-18 플루오리드 뼈 양전자단층촬영, F-18 FP-CIT 뇌 양전자단층촬영, C-11 메치오닌 양전자단층촬영을 각각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 류 (장, 절)		분류 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3장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다-339-가 다-339-라 다-339-마	양전자방출단층촬영-토르소-(2)F-18 플루오리드 양전자방출단층촬영-전신-(2)F-18 플루오리드 양전자방출단층촬영-부분-(2)F-18 플루오리드	80%	2014-08-01	5년	기준
제3장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다-339-다	양전자방출단층촬영-뇌-(3)F-18 FP-CIT	50%	2018-01-01		기준
제3장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다-339-다 다-339-마	양전자방출단층촬영-뇌-(4)C-11 메치오닌 양전자방출단층촬영-부분-(4)C-11 메치오닌	80%	2015-08-01	5년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별표 2]

1. 행위

[별표 2]

1. 행위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3장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다-335-1	F-18 플루오리드 뼈 양전자방출단층촬영	80%	2014-08-01	5년	기준
제3장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다-335-2	F-18 FP-CIT 양전자단층촬영	50%	2018-01-01		기준
제3장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다-336	C-11 메치오닌 양전자방출단층촬영	80%	2015-08-01	5년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3장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다-339-가 다-339-라 다-339-마	양전자방출단층촬영-토르소-(2)F-18 플루오리드 양전자방출단층촬영-전신-(2)F-18 플루오리드 양전자방출단층촬영-부분-(2)F-18 플루오리드	80%	2014-08-01	5년	기준
제3장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다-339-다	양전자방출단층촬영-뇌-(3)F-18 FP-CIT	50%	2018-01-01		기준
제3장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다-339-다 다-339-마	양전자방출단층촬영-뇌-(4)C-11 메치오닌 양전자방출단층촬영-부분-(4)C-11 메치오닌	80%	2015-08-01	5년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