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폐지(복지부령 제567호, ‘18.4.4.) 및「항공기 이송처치료의 기준에 관한 고시」(복지부고시 제2018-133호, ‘18.6.29.)가 제정됨에 따라 자동차보험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자문서 작성요령의 진료수가 청구서 개정(안 별첨2)

건강보험의「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개정됨에 따라 권역외상센터의 진료수가 청구서를 별도 작성토록 진료형태 신설하고자 함

나. 전자문서 작성요령의 진료수가 명세서 개정(안 별첨2)

「의료법」 등 개정으로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징수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의료기관이 전송하는 전자문서 작성요령에서 선택진료비용 관련 항목 삭제하고자 함

다. 특정내역 구분코드 삭제‧개정‧신설(안 별표5)

ㅇ 선택진료신청서 및 선택진료의사를 기재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를 삭제하고자 함

ㅇ 응급의료 전용헬기이송 중 진료행위가 건강보험에 적용됨에 따라 응급의료 전용헬기에 관한 특정내역 구분코드를 신설하고자 함

ㅇ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가산 및 중증외상 환자에 대해 수술‧시술‧처치 등에 가산 적용을 위한 특정내역 구분코드를 개정‧신설하고자 함

ㅇ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급여전환(‘18.7.1.)됨에 따라 2~3인실 사용시 청구사유 기재하도록 특정내역 구분코드를 신설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 600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5 규정에 의한「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16호, 2018.2.1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별첨 2)

전자문서 작성요령(제11조 및 제20조제2항 관련)

별첨 2의 Ⅰ. 의료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1. 진료수가 청구서의 진료형태 항목명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진료형태	(생략)	(생략)	▪진료형태 1: 의과입원 2: 의과외래 3: 치과입원 4: 치과외래 8: 한방입원 9: 한방외래 A: 요양병원 장기환자입원(의과) B: 호스피스 정액 입원(의과) D: 권역외상센터 입원 E: 권역외상센터 외래

별첨 2의 Ⅰ. 의료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2. 진료수가 명세서 (1)의‧치과 3)명세서 진료내역 중 목번호 항목의 항목설명란 중 - 진찰료의 “98 선택진료비”를 삭제한다.

별첨 2의 Ⅰ. 의료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2. 진료수가 명세서 (2)한방 3)명세서 진료내역 중 목번호 항목의 항목설명란 중 - 진찰료의 “98 선택진료비”를 삭제한다.

별표 5의 특정내역 구분코드 1. 명일련 단위의 구분코드 MS005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S005	낮병동, 응급실 재원시간	ccyymmdd hhmm/ccyymmddhhmm	낮병동, 응급실 재원시 해당 날짜와 재원기간의 From/To를 기재 ※ 단,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송의 경우 헬기가 현장에 도착 후 진찰·처치·수술 등을 시작한 날짜 및 시각을 기재

별표 5의 특정내역 구분코드 1. 명일련 단위의 구분코드 MT015 제출자료목록표에서 <제출자료별 세부코드> 기타자료 “65. 선택진료신청서”를 삭제하고, 2. 진료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의 구분코드 JJ001 “선택진료의사”란을 삭제한다.

별표 5의 특정내역 구분코드 2. 진료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중 구분코드 JS010 설명란의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를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및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로 하고, JS014, JJ005, JJ00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JS014

응급의료

전용헬기

9(1)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송 중 진찰□처치□수술 등을 실시한 경우 ‘1’을 기재

JJ005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응급진료의사, 권역외상센터진료의사

9(1)/9(10)

·치료입원 확인을 위해 방문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면허종류/면허번호를 기재 <면허종류> 1:의사

·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및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산정시 해당 의사 면허종류/면허번호 기재

· 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19장제2절 응급의료행위 및 제3절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행위 산정시 해당 의사 면허종류/면허번호 기재

JJ006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

X(1)

/ccyymmdd

/ccyymmdd/X(400)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입원사유코드, 입원기간 From/To를 기재

- 입원사유코드, 입원기간을 “/”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기재

(입원사유코드가 ‘M’인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를 함께 기재)

입원사유코드/입원기간 From/입원기간 To/구체적 사유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400자, 한글 200자)

<입원 사유별 코드>

사 유	코드
치료상 부득이하게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M
4인실 이상 일반병실부족으로 부득이하게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E
본인이 원하여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W

상급병실료

X(1)

/ccyymmdd

/ccyymmdd/X(400)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입원사유코드, 입원기간 From/To를 기재

- 입원사유코드, 입원기간을 “/”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기재

(입원사유코드가 ‘M’인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를 함께 기재)

입원사유코드/입원기간 From/입원기간 To/구체적 사유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400자, 한글 200자)

<입원 사유별 코드>

사 유	코드
치료상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M
일반병실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E

부 칙(2018. 10 . 1.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문서 작성요령에 관한 적용례) 별첨 2 전자문서 작성요령 Ⅰ. 개정규정 중 권역외상센터 진료형태는 2018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선택진료비 삭제와 관한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27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정내역 구분코드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 중 응급의료에 관한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2018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선택진료비 삭제와 관한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27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별첨 2, 별표 5)

현        행

개   정   안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별첨 2)

전자문서 작성요령(제11조 및 제20조제2항 관련)

Ⅰ. 의료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별첨 2)

전자문서 작성요령(제11조 및 제20조제2항 관련)

Ⅰ. 의료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1. 진료수가청구서

1. 진료수가청구서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서식버전 ~ 진료분야구분	(생략)	(생략)	(생략)
진료형태	(생략)	(생략)	▪진료형태 1: 의과입원 2: 의과외래 3: 치과입원 4: 치과외래 8: 한방입원 9: 한방외래 A: 요양병원 장기환자입원(의과) B: 호스피스 정액 입원(의과) <신설> <신설>
진료년월 ~ 참조란	(생략)	(생략)	(생략)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서식버전 ~ 진료분야구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진료형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진료형태 1: 의과입원 2: 의과외래 3: 치과입원 4: 치과외래 8: 한방입원 9: 한방외래 A: 요양병원 장기환자입원(의과) B: 호스피스 정액 입원(의과) D: 권역외상센터 입원 E: 권역외상센터 외래
진료년월 ~ 참조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진료수가 명세서

(1) 의․치과

3) 명세서 진료내역

2. 진료수가 명세서

(1) 의․치과

3) 명세서 진료내역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번호 ~ 항번호	(생략)	(생략)	(생략)
목번호	(생략)	(생략)	13개 항의 소분류 단위로 부여된 번호 기재 ▪목번호 분류 예시 - 진찰료 01: 초진 02: 재진 03: 응급 및 회송료 등 98: 선택진료비 - 입원료 (생략)
줄번호 ~ 치식구분	(생략)	(생략)	(생략)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번호 ~ 항번호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목번호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3개 항의 소분류 단위로 부여된 번호 기재 ▪목번호 분류 예시 - 진찰료 01: 초진 02: 재진 03: 응급 및 회송료 등 98: <삭제> - 입원료 (현행과 같음)
줄번호 ~ 치식구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한방

3) 명세서 진료내역

(2) 한방

3) 명세서 진료내역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번호 ~ 항번호	(생략)	(생략)	(생략)
목번호	(생략)	(생략)	6개 항의 소분류 단위로 부여된 번호 기재 ▪목번호 분류 예시 - 진찰료 01: 초진 02: 재진 98: 선택진료비 99: 기타 - 입원료 (생략)
줄번호 ~ 변경일	(생략)	(생략)	(생략)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번호 ~ 항번호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목번호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6개 항의 소분류 단위로 부여된 번호 기재 ▪목번호 분류 예시 - 진찰료 01: 초진 02: 재진 98: <삭제> 99: 기타 - 입원료 (현행과 같음)
줄번호 ~ 변경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표 5)

(별표 5)

특정내역 구분코드(제20조제5항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제20조제5항 관련)

1. 명일련 단위

1. 명일련 단위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S001

~

MS004

(생략)

(생략)

(생략)

MS005

낮병동, 응급실 재원시간

ccyymmddhhmm/ccyymmddhhmm

낮병동, 응급실 재원시 해당 날짜와 재원기간의 From/To를 기재

<신설>

MT001

~

MT011

(생략)

(생략)

(생략)

MT015

제출자료

목록표

(생략)

진료수가청구시 심사참고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기재하되, 아래의 제출자료별 코드를 참조하여 ‘제출자료코드/제출자료자료코드/.........’형태로 기재

<제출자료별 세부코드>

구분	제출자료명	코드	제출자료명	코드
진료 기록부 ~ 영상 자료	(생략)	(생략)	(생략)	(생략)
기타 자료	의사소견서	61	장기입원 사유서	62
	중환자실 장기입원사유서	63	교과서적 자료 등 근거자료	64
	선택진료신청서	65	상급병실료 사용관련 소명자료	66

MT016

~

MX999

(생략)

(생략)

(생략)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S001

~

MS00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MS00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낮병동, 응급실 재원시 해당 날짜와 재원기간의 From/To를 기재

※ 단,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송의 경우 헬기가 현장에 도착 후 진찰·처치·수술 등을 시작한 날짜 및 시각을 기재

MT001

~

MT01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MT015

제출자료

목록표

(현행과 같음)

진료수가청구시 심사참고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기재하되, 아래의 제출자료별 코드를 참조하여 ‘제출자료코드/제출자료자료코드/.........’형태로 기재

<제출자료별 세부코드>

구분	제출자료명	코드	제출자료명	코드
진료 기록부 ~ 영상 자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기타 자료	의사소견서	61	장기입원 사유서	62
	중환자실 장기입원사유서	63	교과서적 자료 등 근거자료	64
	(공란)	65	상급병실료 사용관련 소명자료	66

MT016

~

MX99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진료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JS001 ~ JS009	(생략)	(생략)	(생략)
JS010	야간가산, 응급의료수가	ccyymmddhhmm	· 진찰료 또는 수술·처치, 마취료 등 야간가산시 실시시간 기재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관련 진료시각 및 수술·처치·마취료 등 응급의료행위 가산 관련 실시시각 기재
JS011 ~ JS013	(생략)	(생략)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JT001 ~ JT023	(생략)	(생략)	(생략)
JJ001	선택진료의사	(생략)	선택진료를 실시한 경우 당해 선택진료의사의 내역을 ‘면허종류/면허번호/성명’ 순서대로 기재 <면허종류> 1:의사 2:치과의사 3:한의사
JJ002 ~ JJ004	(생략)	(생략)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JX999	(생략)	(생략)	(생략)

2. 진료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JS001

~

JS00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JS01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진찰료 또는 수술·처치, 마취료 등 야간가산시 실시시간 기재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및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관련 진료시각 및 수술·처치·마취료 등 응급의료행위 가산 관련 실시시각 기재

JS011

~

JS01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JS014

응급의료

전용헬기

9(1)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송 중 진찰□처치□수술 등을 실시한 경우 ‘1’을 기재

JT001

~

JT02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JJ001

<삭제>

<삭제>

<삭제>

JJ002

~

JJ00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JJ005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응급진료의사, 권역외상센터진료의사

9(1)/9(10)

치료입원 확인을 위해 방문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면허종류/면허번호를 기재 한다

<면허종류> 1:의사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및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산정시 해당 의사 면허종류/면허번호 기재

·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19장제2절 응급의료행위 및 제3절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행위 산정시 해당 의사 면허종류/면허번호 기재

JJ006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

X(1)

/ccyymmdd

/ccyymmdd/X(400)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입원사유코드, 입원기간 From/To를 기재

- 입원사유코드, 입원기간을 “/”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기재

(입원사유코드가 ‘M’인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를 함께 기재)

입원사유코드/입원기간 From/입원기간 To/구체적 사유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400자, 한글 200자)

<입원 사유별 코드>

사 유	코드
치료상 부득이하게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M
4인실 이상 일반병실부족으로 부득이하게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E
본인이 원하여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W

상급병실료

X(1)

/ccyymmdd

/ccyymmdd/X(400)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입원사유코드, 입원기간 From/To를 기재

- 입원사유코드, 입원기간을 “/”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기재

(입원사유코드가 ‘M’인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를 함께 기재)

입원사유코드/입원기간 From/입원기간 To/구체적 사유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400자, 한글 200자)

<입원 사유별 코드>

사 유	코드
치료상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M
일반병실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E

JX99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생략)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