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시행 재안내 (양식 수정)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로 인한 요양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선지급이 확대 시행중 있으며, 선지급 신청양식이 일부 수정되어 이를 재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바랍니다.

※ 조기지급(가지급)과 다른 제도임

1. 대상 기관 : 전국 의료기관 중 신청 기관

- 제외 대상 : 약국, 보건기관, 압류기관

- 채권 양도 기관은 추후 별도 공지 예정

2. 선지급 기준 금액

- (직접적 영향기관*) 2019년 3월 ~ 5월 월평균 급여비(공단부담금) 100%

※ 감염병관리기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기관, 선별진료소 설치기관, 국민안심병원, 중증환자 치료병상 운영기관, 확진환자 발생·치료기관 등

※ 확진자 발생·치료기관(폐쇄 등)은 공단 본부(재정지원반)로 별도 문의 요망

- (그 외 의료기관) 2019년 3월 ~ 5월 월평균 급여비(공단부담금) 90%

※ 3개월간 지급된 금액이 없는 기관은 해당기간 이후 청구된 3개월분 등 적용

3. 신청 대상 및 지원 한도 금액 확인

- 3월 24일(화)부터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조회 및 확인 가능

※ 요양기관 > 요양기관 정보마당 > 요양급여 > 요양급여비지급 > 선지급 신청대상여부조회

※ 요양기관 정보마당: https://medicare.nhis.or.kr/portal/index.do

4. 신청 기간 : ~ 2020년 5월 20(수) 공단 접수분

구분	4·5월 급여비	5월 급여비	비고
마감일	4월 22일(수)	5월 20일(수)	접수 마감일 우편 소인 포함

※ 3월분 급여비 선지급 신청 마감

※ 마감일 이후 접수 시 신청월의 급여비 미지급에 유의 요망

5. 신청 방식 : 우편접수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당분간 우편접수만 가능(방문접수, 퀵배송 불가)

- 신청 의료기관 관할 공단 지사가 아닌 공단 지역본부로 접수

※ 하단 ‘10. 우편접수처’참고

6. 지급 방식

- 선지급 기준금액에서 당월 급여비 기(旣) 지급액이 있을 경우 차감 후 지급

- 선지급 이후 당월 내 추가 급여비 지급분이 있을 경우, 선지급 정산분에서 우선 상계 후 잔액분 지급

7. 지급 시기 : 접수 후 7 영업일 이내(접수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8. 사후 정산 : 2020년 7월 ~ 12월(6개월) 간 실제 급여비에서 차등 균등 상계

9. 제출 서류

개 인	법 인	비고
․(개인용)신청서 1부	․(법인용)신청서 1부
․잔액반환 확약서 1부	․잔액반환 확약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최근 3개월이내 발행서류
	․법인등기부등본 1부	최근 3개월이내 발행서류
	․대표이사 연대보증서 1부
	- 보증인 신분증 사본1부
	- 보증인 인감증명서 1부	최근 3개월이내 발행서류
◇ (선신청서 및 잔액반환 확약서※) 인감도장 상호 간인 날인 - 반드시 (개인)은 개인인감만 가능, (법인)은 법인인감만 가능 ※ 개인명의 도장 또는 서명 불가, (법인) 사용인감은 불가 ◇ 신청내용 수정 시에는 두 줄 삭선 후 인감날인 해야 하며,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하는 것은 불가함

※ 신청서 및 확약서는 견본서식을 참조해 작성

10. 우편 접수처

접수처	담당지역	주소
공단본부	대구·경북·강원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국민건강보험공단 코로나19 비상대책단 재정지원반 앞 (우) 26464
서울강원지역본부	서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6층(여의도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우) 07241
부산경남지역본부	부산·경남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40번길 26 (덕천동)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 (우) 46578
호남제주지역본부	호남·제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114번길 14 (치평동)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 (우) 61954
대전충청지역본부	대전·충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로 1234-5 (아름동)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 (우) 30100
인천경기지역본부	인천·경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선로 741 (인계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우) 16491

11. 문의처

- 대한의사협회 보험팀 : 1670-2844, 02-6350-6571, 6581

- 건보공단 각 지역본부 및 코로나19 비상대책단 재정지원반

□ (본부) 코로나19 비상대책단 재정지원반

‣ (요양기관) 선지급 상계․상환 담당 : 033-736-4892~4894

□ (관할 지역본부) 코로나19 선지급지원부

‣ (서울강원지역본부) : 02-6905-8323~8328, 8386~8389

‣ (인천경기지역본부) : 031-230-7981~7987, 7997

‣ (부산경남지역본부) : 051-801-0666~0669

‣ (대전충청지역본부) : 044-251-7421, 7601, 7401, 7611, 7104

‣ (호남제주지역본부) : 062-250-0227, 0351, 0201, 0206, 0104

※ 붙임

1-1) 선지급 신청 서식(개인용)

1-2) 선지급 신청 견본서식(개인용_단독개설자)

1-3) 선지급 신청 견본서식(개인용_공동개설자)

2-1) 선지급 신청 서식(법인용)

2-2) 선지급 신청 견본서식(법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