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건강보험증) ① ∼ ③ (생 략)	제12조(건강보험증)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가입자ㆍ피부양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잃은 후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⑤ 누구든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讓渡)하거나 대여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⑤ (생 략)	⑥․⑦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①ㆍ② (생 략)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계약기간 만료일의 75일 전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본다.	③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정한다. ------------------------------------------------------------------------------------------.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50조(부가급여)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제비(葬祭費), 상병수당(傷病手當),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0조(부가급여) --------------------------------------------------------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생 략)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2.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약국
②․③ (생 략)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④ 요양기관이 가입자나 피부양자로부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⑤ -----------------------------------------------------------------------------------------------------------------------------------------------------------------.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68조(준용 규정) 심사평가원에 관하여 제14조제4항, 제16조, 제17조(같은 조 제1항제6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제1항, 제36조, 제37조,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평가원”으로, “이사장”은 “원장”으로 본다.	제68조(준용 규정) ------------------- 제14조제3항ㆍ제4항--------------------------------------------------------------------------------------------------------------------------. -----------------------------------------------------.
제75조(보험료의 경감) ① (생 략)	제75조(-------- 경감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77조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1. 제79조제2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 고지를 전자문서로 받는 경우 2. 보험료를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78조(보험료의 납부기한) (생 략) <신 설>	제78조(보험료의 납부기한) ①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입 고지의 송달 지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1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① 공단은 보험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ㆍ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등 자료”라 한다)를 요구할 때에는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2. 제84조에 따라 결손처분한 금액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② 체납등 자료의 제공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납등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4조(신고 등) ① 공단은 사용자,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에게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 또는 보수ㆍ소득이나 그 밖에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4조(신고 등) ① 공단은 사용자,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 2. 가입자의 보수ㆍ소득 3. 그 밖에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6조의2(서류의 보존) ① 요양기관은 요양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기관은 처방전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관리 및 보험료 산정 등 건강보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04조(포상금의 지급) ① (생 략)	제104조(포상금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및 장려금--------------------------------------------------.
제106조(소액 처리) 공단은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나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건당 2천원 미만인 경우(제47조제4항에 따라 상계 처리할 수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환급금은 제외한다)에는 징수 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6조(소액 처리) ----------------------------------------------------------- 경우(제47조제4항 및 제57조제5항 후단에 따라 각각 상계 처리할 수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환급금 및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ㆍ② (생 략)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75조 및 제110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에 대한 지원	3. --------- 제110조제4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① 사용관계가 끝난 직장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제79조에 따라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 이내에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하면 제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신청인이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① 사용관계가 끝난 직장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는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보수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한다.	③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③ㆍ④ (생 략)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⑤ 임의계속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급여제한에 관하여는 제53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9조제5항에 따른 세대단위의 보험료”는 “제110조제4항에 따른 보험료”로 본다.	⑥ ------------------------------------------------------------------------------------------------------. --------------------------------------------제110조제5항-------------------.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115조(벌칙) ① (생 략)	제115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
제119조(과태료) ① 가입자ㆍ피부양자 또는 가입자ㆍ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이 자격을 잃은 후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9조(과태료) <삭 제>
②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의 양도ㆍ대여나 그 밖의 부정한 사용을 통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는 그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양도ㆍ대여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도 또한 같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96조의2를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4.ㆍ5. (생 략)	5.ㆍ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