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26.5.12. 시행)	「아동복지법 시행령」(‘26.5.12. 시행)
제20조의2(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①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자는 그 보호조치가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임시로 해당 아동의 후견인 역할(가정위탁 보호하는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금융계좌 개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2. 수술, 입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3. 입학, 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 역할은 해당 보호조치가 종료된 때 또는 해당 아동의 후견인이 선임된 때 중 빠른 때까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아동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제한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후견인 권한의 남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 등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후견인 역할 및 제4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 절차, 후속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1. 11.]	제22조의4(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① 법 제20조의2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9조 제1항, 「민법」 제909조의2 제3항 또는 제932조 제1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이 청구되었으나 가정법원의 심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2. 보호대상아동에게 중대한 장애나 질병 등이 발생하여 의료행위를 위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의 복리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후견인(이하 이 조에서 “후견인”이라 한다)의 역할을 연장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의2 제4항에 따라 후견인 권한의 남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후견인에게 분기별로 후견사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되, 제출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후견인 권한의 남용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개선명령, 보호조치 변경 등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견 기간 연장, 후견인 권한의 남용 여부 점검 및 후속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6. 5. 6.]

참고 1	아동복지법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아동복지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4 등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자가 임시로 해당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후견인 역할에 대한 동의) ①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 아동(이하 "대상 아동"이라 한다)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자로서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본문에 따라 해당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 것에 동의한 사람(이하 "임시 후견인"이라 한다)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탁가정 임시 후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가정 임시 후견 동의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임시 후견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위탁가정 임시 후견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조(후견인 역할의 기간 등) ①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4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상 아동의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수급을 위한 금융계좌 개설 시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2. 대상 아동의 입학 또는 전학을 위한 절차의 이행(이동통신서비스 이용 등을 포함한다)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② 영 제22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서 법 제20조의2제2항후단에 따라 1년을 초과하여 대상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위탁가정 임시 후견 연장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가정 임시 후견 연장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임시 후견인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위탁가정 임시 후견 연장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영 제22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후견인 역할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빠른 때까지 할 수 있다.

1. 영 제22조의4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된 날

2. 법 제20조의2제2항본문에 해당하는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제4조(권한 남용의 점검) 영 제22조의4제2항에서 "후견 사무에 관한 자료"란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가정 임시 후견 사무 보고서 및 구비서류를 말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2026-119호, 2026. 5. 2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2	위탁가정 보호자의 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등에 관한 고시

「위탁가정 보호자의 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위탁가정 임시 후견 확인서
보호대상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임시 후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아동과의 관계	□ 가정위탁부 □ 가정위탁모
권한	1. 금융계좌 개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2. 수술, 입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3. 입학, 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유효 기한	발급일로부터 1년 * 단, 「아동복지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이 선임되어 후견인 역할을 종료한 경우에는 이 확인서는 효력을 상실한다
위 사람은 「아동복지법｣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임시 후견인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위탁가정 보호자의 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위탁가정 임시 후견 연장 확인서
보호대상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임시 후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아동과의 관계	□ 가정위탁부 □ 가정위탁모
권한	□ 금융계좌 개설 □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 수술, 입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 입학, 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유효 기한	년 월 일
위 사람은 「아동 복지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임시 후견인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