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5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33호, 제2017-236호, 2017. 12.2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정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보건복지부 고시(제2017-233호, 2017.12.22.) 중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감염검사] ‘누-590마. Clostridium difficile 글루탐산탈수소효소’란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정정전(前)

정정후(後)

정정사항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누-590		세균독소검사
	D5095	마. Clostridium difficile 글루탐산탈수소효소 Clostridium difficile Glutamate Dehydrogenase(GDH)	130.64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누-590		세균독소검사
	D5905	마. Clostridium difficile 글루탐산탈수소효소 Clostridium difficile Glutamate Dehydrogenase(GDH)	130.64

코드변경

보건복지부 고시(제2017-236호, 2017.12.22.) 중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비뇨기] ‘자-357-1 방광루카테터교환’란과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정정전(前)

정정후(後)

정정사항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비뇨기]
자-357-1	R3577	방광루카테터 교환 Change of Cystostomy Tube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비뇨기]
자-357-1	R3577	방광루카테터 교환 Change of Cystostomy Tube	257.48

점수 누락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Radiofrequency Ablation of Arrhythmia
		주：1. Ablation Catheter, Introducer, G-wire, Septal Puncture Needle 및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위한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한다.
	M6544 M6545 M6549 M6540	2. 중격천자(Septal Puncture)를 가(1), 나(1)에 실시한 경우에는 3,953.11점을 별도 산정하고, 가(2), 나(2)에 실시한 경우에는 4,859.53을 별도 산정한다.(⊙ 가(1)4), 가(2)5), 나(1)9), 나(2)0))
		가.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Conventional)
	M6541	(1) 상심실성 부정맥 Supraventricular Arrhythmia	18,476.97
	M6542	(2) 심방세동 Atrial fibrillation	29,134.75
	M0654	주 : 심방세동 절제시 하대정맥-삼천판륜 협부에 대한 선형절제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9,547.77점을 별도 산정한다.
	M6543	(3) 심실성 부정맥 Ventricular Arrhythmia	23,299.65
		가.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Conventional)
	M6546	(1) 상심실성 부정맥 Supraventricular Arrhythmia	20,692.18
	M6547	(2) 심방세동 Atrial fibrillation	30,105.94
	M6548	(3) 심실성 부정맥 Ventricular Arrhythmia	25,479.16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Radiofrequency Ablation of Arrhythmia
		주：1. Ablation Catheter, Introducer, G-wire, Septal Puncture Needle 및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위한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한다.
	M6544 M6545 M6549 M6540	2. 중격천자(Septal Puncture)를 가(1), 나(1)에 실시한 경우에는 3,953.11점을 별도 산정하고, 가(2), 나(2)에 실시한 경우에는 4,859.53점을 별도 산정한다.(⊙ 가(1)4), 가(2)5), 나(1)9), 나(2)0))
		가.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Conventional)
	M6541	(1) 상심실성 부정맥 Supraventricular Arrhythmia	18,476.97
	M6542	(2) 심방세동 Atrial fibrillation	29,134.75
	M0654	주 : 심방세동 절제시 하대정맥-삼천판륜 협부에 대한 선형절제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9,547.77점을 별도 산정한다.
	M6543	(3) 심실성 부정맥 Ventricular Arrhythmia	23,299.65
		나. 삼차원(3-D)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Through Intracardiac Electrophysiologic 3-Dimensional Mapping)
	M6546	(1) 상심실성 부정맥 Supraventricular Arrhythmia	20,692.18
	M6547	(2) 심방세동 Atrial fibrillation	30,105.94
	M6548	(3) 심실성 부정맥 Ventricular Arrhythmia	25,479.16

행위명 수정

보건복지부 고시(제2017-236호, 2017.12.22.) 중 제1편 제2부 제3장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다-335-3 F-18 에프도파 양전자단층촬영‘란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정정전(前)

정정후(後)

정정사항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다-335-3		F-18 에프도파 양전자단층촬영 F-18 FDOPA PET
	<신설>	주：1. 토르소 또는 전신촬영 후 재주사 없이 특정부위를 추가 촬영하는 경우에는 2,098.57점을 별도 산정한다.
		2.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핵의학과 전문의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 특수면허를 소지한 의사가 외부병원 필름을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는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20%로 산정한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다만, 이 경우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주3” 및 “주5”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HC381	가. 토르소	4,568.89
	HC382	나. 뇌	3,626.16
	HC383	다. 전신	6,392.98
	HC384	라. 부분	2,787.66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다-335-3		F-18 에프도파 양전자단층촬영 F-18 FDOPA PET
	HC380	주：1. 토르소 또는 전신촬영 후 재주사 없이 특정부위를 추가 촬영하는 경우에는 2,098.57점을 별도 산정한다.
		2.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핵의학과 전문의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 특수면허를 소지한 의사가 외부병원 필름을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는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20%로 산정한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다만, 이 경우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주3” 및 “주5”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HC381	가. 토르소	4,568.89
	HC382	나. 뇌	3,626.16
	HC383	다. 전신	6,392.98
	HC384	라. 부분	2,787.66

주1 코드 신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