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1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6호, 2020.5.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013 분변 칼프로텍틴 검사란 다음에 누031 분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031 분변	누031라. 분변- 분변잠혈의 급여기준	누031라(1) 분변-분변잠혈-[화학반응-육안검사], 누031라(2) 분변-분변잠혈-[일반면역검사], 누031라(3) 분변-분변잠혈-[정밀면역검사](정량), 누031라(4) 분변-분변잠혈-[정밀면역검사](정성)-간이검사는 동일목적의 검사이므로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100 응고기능 기본검사란 다음에 누133 ADAMTS-13 활성도 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133 ADAMTS-13 활성도 검사	누133 ADAMTS-13 활성도 검사의 급여기준	누133 ADAMTS-13 활성도 검사는 임상적 소견을 통해 혈전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 또는 용혈성 요독증후군으로 진단된 환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 가. 급여대상 1) 혈장교환술 시행 여부 결정을 위한 경우 2)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의 치료약제 투여 결정을 위한 경우 나. 급여횟수: 1회 단, 혈전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으로 상기 가. 1)에 해당하여 혈장교환술을 시행한 경우 첫 1개월 동안은 매주 1회 인정. 이후 1년 동안은 매 3개월마다 1회에 한하여 추가 인정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323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검사〕누325 갑상선자극호르몬〔정밀면역검사〕란 다음에 누372 베타에이취씨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372 베타에이취씨지	누372 베타에이취씨지의 급여기준	누372가 베타에이취씨지-정밀면역검사(정량)과 누372나 베타에이취씨지-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는 동일목적의 검사이므로 같은 날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591 핵산증폭 중 Ureaplasma species 검사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누591나(07) B군 사슬알균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591 핵산증폭	누591나(07) B군 사슬알균의 급여기준	누-591나 핵산증폭-정성그룹2-(07)B군 사슬알균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은 B군 사슬알균 집락화를 확인하는 검사로, 진통이 있는 임신 35-37주 고위험군 임산부를 대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 가. 과거 임신 시 37주 이전의 조기진통, 조산 또는 양막파열의 병력이 있는 경우 나. 과거 출산아 중 B군 사슬알균감염을 진단받은 환아를 출생한 이력이 있는 경우 다. 임신 중 B군 사슬알균 세균뇨를 진단 받은 경우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별표 1] 누132 혈소판기능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132 혈소판기능검사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가(1). 혈소판응집능검사 -일반면역검사	(01) Ristocetin
			(02) Arachidonic Acid
			(03) ADP
			(04) Epinephrine
			(05) 저용량 리스토세틴 Low dose ristocetin
			(06) collagen
		가(2)(가). 혈소판응집능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혈소판복합기능검사	(01) ADP
			(02) Epinephrine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별표 1] 누532나(2) 정밀면역검사(정량) 중 (50)란 다음에 (51)란을 신설하고, 누532다(2) 정밀분광-질량분석-분획(정량)중 (32)란을, 누532다(2)주. 정밀분광-질량분석-분획(정량) 고형조직 중 (32)란을, 누532다(4) 정밀분광-질량분석-질량(정량)중 (32)란을, 누532다(4)주. 정밀분광-질량분석-질량(정량)고형조직 중 (32)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532 약물 및 독물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나(2). 정밀면역검사(정량)	(51) Everolimus
		다(2). 정밀분광-질량분석- 분획(정량)	(32) Everolimus
		다(2)주. 정밀분광-질량분석- 분획(정량)고형조직	(32) Everolimus
		다(4). 정밀분광-질량분석- 질량(정량)	(32) Everolimus
		다(4)주. 정밀분광-질량분석 -질량(정량)고형조직	(32) Everolimus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별표 1] 누591나 핵산증폭-정성그룹2 중 (06)란 다음에 (07)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591 핵산증폭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나. 정성그룹2	(07) B군 사슬알균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중 자462 혈종제거를 위한 개두술란 다음에 자466 두개강내 혈관문합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466 두개강내 혈관문합술	두개강내 혈관문합술 시행 시 하나의 혈관(STA)의 두 분지 (frontal branch와 parietal branch)를 동시 문합하는 경우 수가산정방법	두개강내 혈관문합술 시행 시 하나의 혈관(STA)의 두 분지(frontal branch와 parietal branch)를 동시 문합하는 경우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직접법-직접법으로 두 분지를 동시에 문합 시 자-466 두개강내 혈관문합술 가. 직접법 소정점수의 150%를 산정함. 나. 간접법-간접법으로 두 분지를 동시에 문합 시 자-466 두개강내 혈관문합술 나. 간접법 소정점수의 150%를 산정함. 다. 직접법-간접법으로 두 분지를 동시에 문합 시 자-466 두개강내 혈관문합술 가. 직접법 소정점수의 100%, 나. 간접법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2장 검사료 누371 성선호르몬 [정밀면역검사] 누372 베타에이취씨지[정밀면역검사] 누421 알파피토프로틴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371 성선호르몬 [정밀면역검사] 누372 베타에이취씨지 누421 알파피토프로틴	Triple marker Test	누371 성선호르몬[정밀면역검사]-에스트리올, 누372 베타에이취씨지, 누421 알파피토프로틴 각 항목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산전 진찰의 해석적 보고 Interpretative Report for Prenatal Screening Test	해당 검사료 소정점수에 포함됨.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I. 행위 제2장 검사료				I. 행위 제2장 검사료
<신설>	<신설>	<신설>		누031 분변	누031라. 분변- 분변잠혈의 급여기준	누031라(1) 분변-분변잠혈-[화학반응-육안검사], 누031라(2) 분변-분변잠혈-[일반면역검사], 누031라(3) 분변-분변잠혈-[정밀면역검사](정량), 누031라(4) 분변-분변잠혈-[정밀면역검사](정성)-간이검사는 동일목적의 검사이므로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신 설>	<신 설>	<신 설>		누133 ADAMTS-13 활성도 검사	누133 ADAMTS-13 활성도 검사의 급여기준	누133 ADAMTS-13 활성도 검사는 임상적 소견을 통해 혈전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 또는 용혈성 요독증후군으로 진단된 환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혈장교환술 시행 여부 결정을 위한 경우 2)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의 치료약제 투여 결정을 위한 경우 나. 급여횟수: 1회 단, 혈전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으로 상기 가. 1)에 해당하여 혈장교환술을 시행한 경우 첫 1개월 동안은 매주 1회 인정. 이후 1년 동안은 매 3개월마다 1회에 한하여 추가 인정함.
<신설>	<신설>	<신설>		누372 베타에이취씨지	누372 베타에이취씨지의 급여기준	누372가 베타에이취씨지-정밀면역검사(정량)과 누372나 베타에이취씨지-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는 동일목적의 검사이므로 같은 날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누591 핵산증폭	<신 설>	<신 설>		누591 핵산증폭	누591나(07) B군 사슬알균의 급여기준	누-591 나 핵산증폭-정성그룹2-(07)B군 사슬알균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은 B군 사슬알균 집락화를 확인하는 검사로, 진통이 있는 임신 35-37주 고위험군 임산부를 대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과거 임신 시 37주 이전의 조기진통, 조산 또는 양막파열의 병력이 있는 경우 나. 과거 출산아 중 B군 사슬알균감염을 진단받은 환아를 출생한 이력이 있는 경우 다. 임신 중 B군 사슬알균 세균뇨를 진단 받은 경우
[별표 1]				[별표 1]
누132 혈소판기능검사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다. 혈소판응집능검사[응고기능검사]	(01) Ristocetin	누132 혈소판기능검사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가(1). 혈소판응집능검사 -일반면역검사	(01) Ristocetin
			(02) Arachidonic Acid				(02) Arachidonic Acid
			(03) ADP				(03) ADP
			(04) Epinephrine				(04) Epinephrine
			(05) 저용량 리스토세틴 Low dose ristocetin				(05) 저용량 리스토세틴 Low dose ristocetin
			(06) collagen				(06) collagen
		가. 혈소판복합기능검사[응고기능검사]	(01) ADP			가(2)(가). 혈소판응집능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혈소판복합기능검사	(01) ADP
			(02) Epinephrine				(02) Epinephrine
누532 약물 및 독물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나(2). 정밀면역검사 (정량)	(01) ~ (50) 생략 <신 설>	누532 약물 및 독물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나(2). 정밀면역검사 (정량)	(01) ~ (50) 현행과 같음 (51) Everolimus
		다(2). 정밀분광-질량 분석-분획 (정량)	(32) Everolimus (certican)			다(2). 정밀분광-질량 분석-분획 (정량)	(32) Everolimus
		다(2)주. 정밀분광-질량분석-분획(정량)고형조직	(32) Everolimus (certican)			다(2)주. 정밀분광-질량분석-분획(정량)고형조직	(32) Everolimus
		다(4). 정밀분광-질량 분석-질량 (정량)	(32) Everolimus (certican)			다(4). 정밀분광-질량 분석-질량 (정량)	(32) Everolimus
		다(4)주. 정밀분광-질량분석-질량(정량)고형조직	(32) Everolimus (certican)			다(4)주. 정밀분광-질량분석-질량(정량)고형조직	(32) Everolimus
				누591 핵산증폭
누591 핵산증폭		나. 정성그룹2	(01) ~ (06) 생략 <신 설>			나. 정성그룹2	(01) ~ (06) 현행과 같음 (07) B군 사슬알균[중합 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신 설>	<신 설>	<신 설>		자466 두개강내 혈관문합술	두개강내 혈관문합술 시행 시 하나의 혈관(STA)의 두 분지(frontal branch와 parietal branch)를 동시 문합하는 경우 수가 산정 방법	두개강내 혈관문합술 시행 시 하나의 혈관(STA)의 두 분지(frontal branch와 parietal branch)를 동시 문합하는 경우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가. 직접법-직접법으로 두 분지를 동시에 문합 시 자-466 두개강내 혈관문합술 가. 직접법 소정점수의 150%를 산정함. 나. 간접법-간접법으로 두 분지를 동시에 문합 시 자-466 두개강내 혈관문합술 나. 간접법 소정점수의 150%를 산정함. 다. 직접법-간접법으로 두 분지를 동시에 문합 시 자-466 두개강내 혈관문합술 가. 직접법 소정점수의 100%, 나. 간접법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2장 검사료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2장 검사료
누371 성선 호르몬 [정밀면역검사] 누372 베타에이취씨지 [정밀면역검사] 누421 알파피토프로틴	Triple marker Test	누371 성선호르몬[정밀면역검사]-에스트리올, 누372 베타에이취씨지[정밀면역검사], 누421 알파피토프로틴 각 항목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누371 성선 호르몬 [정밀면역검사] 누372 베타에이취씨지 누421 알파피토프로틴	Triple marker Test	누371 성선호르몬[정밀면역검사]-에스트리올, 누372 베타에이취씨지, 누421 알파피토프로틴 각 항목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산전 진찰의 해석적 보고	<생략>			산전 진찰의 해석적 보고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