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82 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275호, 2016.12.29.)」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정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275호, 2016.12.29.)」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한다.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정정

사항

1편 제

2부 제

1장

항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가26 야간진료관리료	「달빛어 린이병원 지정․운영 사업 에 따른 야간 진료관리 료 산정 방법	가26 야간진료관리료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운영 사업」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지정된 요일의 운영시간(평일18~24시, 토·일·공휴일 0~24시의 범위 내에서 지정한 시간)에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를 진료한 경우에 산정함. 나. 산정방법 외래환자 진찰료(가-1)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재진진찰료(가-1나)의 “주5”, “주6” 및 “주8”은 제외함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가26 야간진료관리료	야간 진료 관리료 산정 방법	가26 야간진료관리료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 「소아 야간‧휴일 진료(달빛어린이병원) 운영사업」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지정된 요일의 운영시간(평일18~24시, 토·일·공휴일 0~24시의 범위 내에서 지정한 시간)에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를 진료한 경우에 산정함. 나. 산정방법 외래환자 진찰료(가-1)의 산 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초진진찰료(가-1가)의 “주5” 및 재진진찰료(가-1나)의 “주5”, “주6”, “주8”은 제외함

사업

명칭    수정,

산정

방법

일부 정정

1편 제

2부 제

15장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약7 야간조제관리료	「달빛어 린이병원 지정․운영 사업」에 따른 야간 조제관리료 산정방법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운영 사업」에 따라 지정된 약국에서 달빛어린이병원(지정한 운영시간 내 진료에 한함)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하여 야간 및 휴일에 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 산정함.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약7 야간조제관리료	야간 조제 관리료 산정 방법	「소아 야간‧휴일 진료 (달빛어린이병원)운영사업」에 따라 지정된 약국에서 달빛 어린이병원(지정한 운영시간 내 진료에 한함)이 발행한 처 방전에 따라 만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하여 야간 및 휴일에 조제가 이루 어진 경우에 산정한다.

사업

명칭    수정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