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항목 중 국내 환자발생이 거의 없는 한센병 등 전염성 피부질환을 삭제하고, 수인성․식품매개성 감염병 중 관리 필요성이 있는 파라티푸스*를 추가하는 한편,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건강진단 대상자의 검진일자 준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파라티푸스: 살모넬라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소화기계 급성 감염병으로서 제2급감염병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보건복지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7. 31. ～ 9.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1919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①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강진단(이하 “건강진단”이라 한다)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티푸스

2. 파라티푸스

3. 폐결핵

② 법 제4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매 1년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직전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④ 건강진단은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건강진단 대상자가 건강진단 실시기간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별지 서식의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별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접수일시

발급번호

건강진단을 받은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단항목

진단일자

판정일자

진단결과

유효기간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비 고(의사소견 등)

판정자 면허번호

의사

(서명 또는 인)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3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OO시·군·구 보건소(의료기관)	장 직인

유의사항

1. 모든 항목에 대한 검진결과 정상 또는 정상(경계)에 해당하고 비정상이 없는 경우 식품위생 분야 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번호의 뒷번호는 첫 자리만 표시하도록 합니다. (예시: 123456-2XXXXXX)

3. 의료기관은 유효기간 작성 시 건강진단 대상자의 직전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확인하고, 만료가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표시합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 ①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진단 항목은 별표와 같다.	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 ①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강진단(이하 “건강진단”이라 한다)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티푸스 2. 파라티푸스 3. 폐결핵
②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직전 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법 제4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매 1년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③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직전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신 설>	④ 건강진단은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건강진단 대상자가 건강진단 실시기간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유행으로 인하여 제3조에 따른 실시 기관에서 정상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건강진단을 유예할 수 있다.	⑤ 제4항------------------------------------------------------------------------------------------------------------------------------------------------------------------------------------------------.
④ 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유예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⑥ 제5항-----------------------------------------------------------------------------------.
제3조(건강진단 실시) (생 략)	제3조(건강진단 실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별지 서식의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