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2호, 2015. 1. 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9조제1항제1호 중 “주1회 청구할 수 있다”를 “청구할 수 있다”로 한다.

제2편 제7조제1항 중 “주1회 청구할 수 있다”를 “청구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 요양급여비용 청구분부터 적용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제1편 행위 요양급여비용	제1편 행위 요양급여비용
제9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자료제출 시기) ① (생략)	제9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자료제출 시기) ① (현행과 같음)
1. 입원진료는 퇴원일이 속한 날의 다음 주 월요일부터 주1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월의 말일과 초일이 모두 포함된 주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월별로 구분하여 청구한다.	1. 입원진료는 퇴원일이 속한 날의 다음 주 월요일부터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월의 말일과 초일이 모두 포함된 주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월별로 구분하여 청구한다.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2편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제2편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제7조(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자료제출 시기) ① 정보통신망으로 질병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퇴원일(입원 30일까지를 질병군으로 적용받은 경우는 입원 30일째 되는 날)이 속한 날의 다음 주 월요일부터 주1회 청구할 수 있다.	제7조(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자료제출 시기) ① 정보통신망으로 질병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퇴원일(입원 30일까지를 질병군으로 적용받은 경우는 입원 30일째 되는 날)이 속한 날의 다음 주 월요일부터 청구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