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1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9호, 2019.6.1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6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입원료 등(입원료·집중치료실입원료·무균치료실입원료·낮병동입원료·신생아입원료·중환자실입원료·격리실입원료·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

가.~라. <현행과 동일>

마.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1)~(3) <현행과 동일>

(4) 다만, 위 “(3)”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및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별도로 정하는 일부 요양기관’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기준〉에 따라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미제출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 입원료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종합병원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6등급 입원료 소정점수

[코드는 AB200, 15200, AB220, 15220, AB240, 15240, AB260, 15260, AB270, 15270 사용]

2) 위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요양기관은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감산

[코드는 AB209, 15209, AB229, 15229, AB249, 15249, AB269, 15269, AB279, 15279 사용]

(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6등급 입원료 소정점수

[코드는 AB300, 15300, AB320, 15320, AB340, 15340, AB360*, 15360*, AB370*, 15370* 사용]

2) 위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요양기관은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감산

[코드는 AB309, 15309, AB329, 15329, AB349, 15349, AB369*, 15369*, AB379*, 15379* 사용]

3) 위 “1)~2)”의 코드 중 *에 해당하는 코드는 병원·한방병원만 산정한다.

바.~자. <현행과 동일>

가-28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가-28-1 야간간호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가-28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가. 종합병원
	AI021	(1)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미만		14.08
	AI022	(2)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이상 ~ 15% 미만		31.91
	AI023	(3)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5% 이상 ~ 20% 미만		67.56
	AI024	(4)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0% 이상 ~ 25% 미만		107.74
	AI025	(5)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5% 이상		153.27
		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AI031	(1)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미만		14.08
	AI032	(2)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이상 ~ 15% 미만		29.51
	AI033	(3)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5% 이상 ~ 20% 미만		62.48
	AI034	(4)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0% 이상 ~ 25% 미만		99.47
	AI035	(5)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5% 이상		141.52
		다. 한방병원, 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13031	(1)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미만		12.38
	13032	(2)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이상 ~ 15% 미만		26.06
	13033	(3)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5% 이상 ~ 20% 미만		55.19
	13034	(4)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0% 이상 ~ 25% 미만		87.85
	13035	(5)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5% 이상		125.00
가-28-1		야간간호료
	AI120	가. 종합병원		57.41
	AI130	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53.27
	13130	다. 한방병원, 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47.05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호 마목의 (4)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산정지침]
1. < 생 략 >			1. < 현행과 동일 >
2. 입원료 등(입원료·집중치료실입원료·무균치료실입원료·낮병동입원료·신생아입원료·중환자실입원료·격리실입원료·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			2. 입원료 등(입원료·집중치료실입원료·무균치료실입원료·낮병동입원료·신생아입원료·중환자실입원료·격리실입원료·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
가.~라. < 생략 >			가.~라. <현행과 동일>
마.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마.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1)~(3) < 생 략 >			(1)~(3) <현행과 동일>
<신 설>			(4) 다만, 위 “(3)”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및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별도로 정하는 일부 요양기관’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기준〉에 따라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미제출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 입원료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종합병원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6등급 입원료 소정점수
			[코드는 AB200, 15200, AB220, 15220, AB240, 15240, AB260, 15260, AB270, 15270 사용]
			2) 위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요양기관은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감산
			[코드는 AB209, 15209, AB229, 15229, AB249, 15249, AB269, 15269, AB279, 15279 사용]
			(나) 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6등급 입원료 소정점수
			[코드는 AB300, 15300, AB320, 15320, AB340, 15340, AB360*, 15360*, AB370*, 15370* 사용]
			2) 위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요양기관은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감산
			[코드는 AB309, 15309, AB329, 15329, AB349, 15349, AB369*, 15369*, AB379*, 15379* 사용]
			3) 위 “1)~2)”의 코드 중 *에 해당하는 코드는 병원·한방병원만 산정한다.
바.~자. < 생 략 >			바.~자. <현행과 동일>
가-28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가-28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AI001 (13001)	가. 일반병동 전체 간호사 수 대비 야간전담 간호사 수 5:1 미만 42.25점			<삭제>
AI002 (13002)	나. 일반병동 전체 간호사 수 대비 야간전담 간호사 수 8:1 미만 5:1 이상 28.16점			<삭제>
AI003 (13003)	다. 일반병동 전체 간호사 수 대비 야간전담 간호사 수 8:1 이상 14.08점			<삭제>
	<신설>			가. 종합병원
			AI021	(1)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미만 14.08점
			AI022	(2)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이상 ~ 15% 미만 31.91점
			AI023	(3)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5% 이상 ~ 20% 미만 67.56점
			AI024	(4)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0% 이상 ~ 25% 미만 107.74점
			AI025	(5)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5% 이상 153.27점
				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AI031	(1)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미만 14.08점
			AI032	(2)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이상 ~ 15% 미만 29.51점
			AI033	(3)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5% 이상 ~ 20% 미만 62.48점
			AI034	(4)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0% 이상 ~ 25% 미만 99.47점
			AI035	(5)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5% 이상 141.52점
				다. 한방병원, 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13031	(1)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미만 12.38점
			13032	(2)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이상 ~ 15% 미만 26.06점
			13033	(3)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5% 이상 ~ 20% 미만 55.19점
			13034	(4)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0% 이상 ~ 25% 미만 87.85점
			13035	(5)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5% 이상 125.00점
	<신설>		가-28-1	야간간호료
			AI120	가. 종합병원 57.41점
			AI130	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53.27점
			13130	다. 한방병원, 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47.0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