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 하여금 처방․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을 금지하는 성분으로서 메틸페니데이트를 추가하고,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사유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23. 12. 28. ～ 2024. 1.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1건(메틸페니데이트 조치기준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50호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일부개정고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Ⅱ의 제3호 다음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	가. 3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나. 치료목적(ADHD 또는 수면발작)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다. 일일 최대 허가용량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ㆍ투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