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0호, 2018.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222] 진해거담제에 “Ivy leaf 30% ethanol dried ext. 시럽제(품명: 푸로스판 시럽 등)” 및 [332] 지혈제에 “Idarucizumab 주사제(품명: 프락스바인드주사제)”의 항목별 구분과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일부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한다.

Ⅱ. 약제 [일반원칙]에 “경구용 만성 B형 간염 치료제”, [117] 정신신경용제에  “Aripiprazole 주사제(품명: 아빌리파이 메인테나주사 300mg, 400mg)”,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에 “Donepezil 경구제(구강붕해정 포함)(품명∶아리셉트정 등, 아리셉트에비스정 등), Galantamine 경구제(품명:레미닐피알 서방캡슐 등), Memantine 경구제(품명∶에빅사액 등, 에빅사정 등), Rivastigmine 제제(품명∶엑셀론캡슐,엑셀론패취 등), [214] 혈압강하제에 Ambrisentan 경구(품명: 볼리브리스정 5mg, 10mg 등), Bosentan hydrate 경구제(품명 : 트라클리어정 등), Iloprost 흡입액 (품명: 벤타비스흡입액), Macitentan 경구제(품명: 옵서미트정 10밀리그램), Selexipag 경구제(품명: 업트라비정200마이크로그램 등), Sildenafil 경구제(품명:파텐션정 20밀리그램 등), Treprostinil 1mg/mL, 2.5mg/mL, 5mg/mL 주사제(품명: 레모둘린주사), [241] 뇌하수체호르몬제에 Somatropin 주사제(성장호르몬제)(품명: 유트로핀주 등), [333] 혈액응고저지제에 Dabigatran 경구제(품명: 프라닥사캡슐 110, 150mg), Edoxaban Tosilate Hydrate 경구제(품명: 릭시아나정 15, 30, 60mg), Apixaban 경구제(품명: 엘리퀴스정 등), [399]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에 Miglustat 경구제(품명 : 자베스카캡슐 100mg), [634] 혈액제제류에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품명: 아이비글로불린에스주 등), [729] 기타의 진단용약에 Exametazime 주사제(품명 : 스타빌라이지드세레텍주 등)의 항목별 구분과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Ⅱ. 약제 [395] 효소제제 Sapropterin dihydrochloride 경구제(품명 : 쿠반정)을 별지 3과 같이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되는 [222] 진해거담제 Ivy leaf 30% ethanol dried ext. 시럽제(품명: 푸로스판 시럽 등)와 변경되는 [241] 뇌하수체호르몬제 Somatropin 주사제(성장호르몬제)(품명: 유트로핀주 등)의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