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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http://www.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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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17년도 선별집중심사 12개 항목 공개

- 본․지원간 심사 일관성 높이기 위해 종합병원과 공통된 8항목 포함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12월 26일(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2017년도 상급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12개 항목을 공개했다.

○ 심사평가원은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2007년(8개 항목)부터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 2017년 1월부터 종합병원 심사가 9개 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심사평가원 본원에서 상급종합병원 심사를 수행하고, 본원 선별집중심사도 상급종합병원, 한방병원 및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본․지원간 심사 전문성․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병원과 공통된 8개 항목을 포함한 총 12개 항목을 2017년 상급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2017년 본원 선별집중심사 12개 항목>

연번	구 분	항 목	비 고
1	진료비 증가 (5항목)	한방병원입원 (근골격계)	유지
2		항진균제
3		황반변성치료제(항 VEGF제제)
4		세포표지검사	신규
5		Cone Beam CT (치과분야)	유지 (종합병원 공통)
6	사회적 이슈 (2항목)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31일 이상)
7		갑상선 검사 (4종 이상)
8	심사상 문제 (5항목)	2군 항암제 (대장암, 유방암, 폐암)
9		척추수술
10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11		양전자단층촬영 (PET)*
12		뇌자기공명영상진단(Brain MRI)*

○ ‘세포표지검사’는 초기 진단 시와 치료효과 추적 관찰 시 여러 종*을 실시하는 검사로,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신규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되었다.

※ 급성백혈병 상병 등에 초기 진단 시 18종 이내, 치료효과 판정을 위한 추적관찰검사 시 5종 이내로 인정(고시 제2015-217호)

○ 또한 2016년 선별집중심사 운영항목 중 ‘황반변성치료제’는 노인인구 및 당뇨병 환자 증가에 따른 황반변성 등 안질환 환자 증가, ‘항진균제’는 보험급여 확대 및 지속적인 진료비 증가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대상 선별집중심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 심사평가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과 관련된 심사기준 등을 홈페이지 및 의약단체 등에 안내하여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개선이 미흡한 기관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별첨] 2017년 상급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및 항목별 급여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