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령 개정 설명자료

2007. 1

보험연금정책본부

보 험 정 책 팀

1. 개정 이유

□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적자를 조기에 해소하고 재정건전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의 기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규모와 방식, 건강보험정책 의사결정구조로서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항을「국민건강보험법」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 보험료 산정 방식의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건강보험법 주요 개정 내용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의 규모와 방식 규정(제92조)

□ 매년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 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증진기금 지원

* 기존 방식 : 지역가입자 급여비 및 관리운영비의 50%(국고 35%+기금 15%)

* 국민건강증진법 : 2011년 12월 31일까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 지원(단,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 이내)

□ 정부지원금의 용도도 국고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목적에 부합하도록,

○ 국고에 의한 지원금은 보험급여,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 및 취약계층의 보험료 경감에 사용

○ 기금에 의한 지원금은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및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에 사용

주요 의사결정구조로서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규정(제4조)

□ 특별법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승계

○ 건정심을 설치하여 수입(보험료 등)과 지출(수가 등)을 일원화하여 결정하고 기타 요양급여기준 등을 심의하는 의사결정구조로 제도화

○ 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이하 ‘건보심’) 폐지 및 재정운영위원회의 보험료 조정 기능 삭제

*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결정은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보험료 조정은 재정운영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현재 특별법에 의해 기능 정지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

□ 휴직자 등 보험료 경감 대상 확대(제66조의 2)

○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를 위해 휴직자 등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 보험료 경감 조항 신설

* 휴직기간 중 보수가 없거나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휴직 전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법 제63조제2항)하여 민원 다수 발생

- 육아휴직의 경우 출산장려시책에 부응하기 위한 보험료 부담 완화 필요성 대두

□ 실직자에 대한 특례로서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도입(제93조의2)

○ 실직으로 인해 수입이 발생하지 않으나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됨으로써, 오히려 보험료가 상승하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실직자는 공단에 신청하여 일정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임의계속가입자),

- 해당 가입자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경감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합리성 제고

□ 보험료 부과기준의 등급제 폐지(제62조 내지 제65조)

○ 표준보수월액 및 부과표준소득의 등급 구분을 폐지하고 직장보험료는 실질 보수월액, 지역보험료는 실질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보험료 부과

□ 보험료율 및 점수당 금액 규정방식을 개선(제65조)

○ 보험료는 국민의 재산권 제한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지역보험료 및 직장보험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건정심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특별법 제8조 대체)

* 현재 건보법상 직장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지역보험료는 공단 정관으로 규정토록 이원화

기타 특별법상 내용 통합

□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 제한(제43조)

○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대행청구할 경우, 의사회․약사회․병원협회 등 건강보험법이 정하는 단체를 통하여야 함

- 특별법은 의원급에만 대행청구를 허용하였으나, 병원급까지 확대

□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특례(제48조 및 제70조의2)

○ 체납보험료에 대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 유지

3. 건강보험법 시행령 주요 내용

건정심 위원, 회의, 소위원회 등 규정

□ 건정심의 공무원위원․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소위원회의 근거 규정 마련(제3조 내지 제8조 등)

※ 특별법 제5조, 제7조 내용 포함

○ 공무원인 위원은 복지부, 재경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함

○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

○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재정운영위원회의 보험료 조정 관련 내용 삭제

□ 특별법상 건정심을 승계하여 보험료․수가결정을 일원화함에 따라 재정운영위원회의 보험료 조정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위원회간 기능 중복 방지(제13조)

보험료 부과기준 등급제 폐지(제34조 내지 제38조 등)

□ 보험료 부과기준 등급제 폐지 관련 용어정비 및 상․하한선 조정

○ 보험료 부과기준인 표준보수월액 및 부과표준소득의 등급제를 폐지하고 용어를 각각 보수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로 변경

○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보수월액)의 하한선은 현행유지(월 28만원), 상한선은 상향조정(월 5080만원 → 월 6579만원)

○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보험료부과점수)의 상한선은 현행유지(11000점), 하한선은 하향조정(35점 → 20점)

4.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주요 내용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승인 절차 등 규정

□ 특별법상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제도의 근거를 건강보험법에 통합함에 따라 승인절차, 승인취소사유 등 관련규정을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통합(제40조의2)

※ 국민건강보험체납보험료분할납부에관한규칙(특별법 시행규칙)의 내용

○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횟수를 현행 18회에서 24회로 확대

전자고지제도 구체화

□ 보험료등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신청절차 및 전자고지 불가능시 문서고지 근거 등 관련 규정 정비(제4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