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4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6호, 2021.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2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편 제2부 [산정지침] 중 ‘요-3 의료중도’의 ‘주’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행위 점수	약제·치료재료 금액(원)
요3		의료중도
		주 : 2. (3) 당뇨병을 진단받은 환자 중 매일 3회 이상 혈당검사를 시행하고, 매일 2회 이상 인슐린 주사제를 투여 받고 있는 경우

제3편 (별표 2) 환자평가표 G.건강상태 1.문제상황의 d.체내출혈란 및 K.특수처치 및 전문재활치료 1.특수처치의 I.수혈란을 삭제하고, F.질병진단 1.질병의 a.당뇨 및 J.투약의 1.인슐린 주사제 투여일수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변경한다.

(별표 2) 환자평가표

F. 질병진단

1. 질병*(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

□ a. 당뇨(☞ 당뇨에 체크한 경우 (1), (2) 기재)

(1) a. 1일 3회 이상 혈당검사 매일 실시 여부   □ 0. 아니오   □ 1. 예

J. 투약

1. 인슐린 주사제 투여 일수*

□ 0. 투여되지 않았거나, 투여되었지만 매일은 아님

□ 1. 매일 1회 투여됨   □ 2. 매일 2회 이상 투여됨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요-3

의료중도

요-3

의료중도

A3000

주 : 1. <생 략>

A3000

주 : 1. <현행과 동일>

2. <생 략>

2. <현행과 동일>

(1) ~ (2) <생 략>

(1) ~ (2) <현행과 동일>

(3) 당뇨이면서 혈당검사 및 인슐린 주사가 매일 시행되고, 혈당 또는 인슐린 투여 용량의 변화가 심한 경우

(3) 당뇨병을 진단받은 환자 중 매일 3회 이상 혈당검사를 시행하고, 매일 2회 이상 인슐린 주사제를 투여 받고 있는 경우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동일>

3. ~ 5. <생 략>

3. ~ 5. <현행과 동일>

A3100

가. <생 략>

A3100

가. <현행과 동일>

A3900

나. <생 략>

A3900

나. <현행과 동일>

(별표 2) 환자평가표

(별표 2) 환자평가표

‘*’ 표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의무기록에 근거하여 기재

‘*’ 표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의무기록에 근거하여 기재

A. ~ E. <생 략>

A. ~ E. <현행과 동일>

F. 질병진단

F. 질병진단

1. 질병*(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

1. 질병*(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

□ a. 당뇨(☞ 당뇨에 체크한 경우 (1), (2) 기재)

□ a. 당뇨(☞ 당뇨에 체크한 경우 (1), (2) 기재)

(1) a. 혈당검사 매일 실시 여부

□ 0. 아니오   □ 1. 예

(1) a. 1일 3회 이상 혈당검사 매일 실시 여부

□ 0. 아니오   □ 1. 예

b. <생 략>

b. <현행과 동일>

(2) <생 략>

(2) <현행과 동일>

□ b. ~ ab. <생 략>

□ b. ~ ab. <현행과 동일>

2. <생 략>

2. <현행과 동일>

G. 건강상태

G. 건강상태

1. 문제 상황*(해당항목에 모두 체크)

1. 문제 상황*(해당항목에 모두 체크)

a. ~ c. <생 략>

a. ~ c. <현행과 동일>

d. 체내출혈

<삭 제>

e. 수술 3개월 이내 루 관리

d. 수술 3개월 이내 루 관리

f. 출혈·감염 등의 문제로 인한 루 관리

e. 출혈·감염 등의 문제로 인한 루 관리

g. 해당사항 없음

f. 해당사항 없음

2. ~ 3. <생 략>

2. ~ 3. <현행과 동일>

H. ~ I. <생 략>

H. ~ I. <현행과 동일>

J. 투약

J. 투약

1. 인슐린 주사제 투여 일수*

1. 인슐린 주사제 투여 일수*

□ 0. 투여되지 않음   □ 1. 투여되었으나 매일은 아님

□ 0. 투여되지 않았거나, 투여되었지만 매일은 아님

□ 2. 매일 투여됨

□ 1. 매일 1회 투여됨       □ 2. 매일 2회 이상 투여됨

2. ~ 4. <생 략>

2. ~ 4. <현행과 동일>

K. <생 략>

K. <현행과 동일>

1. 특수 처치*(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

1. 특수처치*(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

a. ~ h. <생 략>

a. ~ h. <현행과 동일>

i. 수혈

<삭 제>

j. 인공호흡기 ☞ □ 1. 개인용   □ 2. 병원용

i. 인공호흡기 ☞ □ 1. 개인용   □ 2. 병원용

k. 중심정맥영양

j. 중심정맥영양

l. 해당사항 없음

k. 해당사항없음

2. <생 략>

2. <현행과 동일>

작성	의사 (서명) 간호사 (서명)

작성	의사 (서명) 간호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