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1. 개정이유

장기요양급여비용 가․감산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기관이 인력 미배치 등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 차감을 위한 산정기준 마련(안 제2장 Ⅷ.)

나. 인력 추가배치 가산 등 급여비용 가산제도가 적정한 인센티브로서 역할이 가능하도록 가산체계 개선(안 제3장)

1) 가산기준 금액 조정 및 가산점수 구간 세분화를 통해 기관 규모에 따른 가산금 차등 문제 해소

2) 소규모(30인 미만)시설 및 방문요양기관(20인 이상)에 사회복지사 가산을 신설하여 다양한 서비스 제공 여건 마련

3) 간호인력 중 간호사를 배치한 경우 가산을 인정하여 의료 서비스 질적 제고

4)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에 대한 가산을 신설하여 필요인력 적정배치를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유도

5)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등급개선장려금 제도는 폐지하고, 맞춤형 서비스 가산을 신설하여 수급자 상태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여건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2013. 9. 27～10. 7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60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62호, 2012.12.1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Ⅰ. 제2호 중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에 의하여”를 “급여비용 산정기준(제2장 Ⅷ.) 및 가산(제3장)에 적용하는 급여비용에는 월 한도액에 포함되는 비용만을 산정하며,”로 한다.

제1장 Ⅱ. 제3호 중 “동일시간”을 “동일시간 등”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주․야간보호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수급자가 동일한 날에 다른 재가급여(복지용구는 제외한다)를 이용한 경우에는 주․야간보호 급여비용만 산정한다.

제2장 Ⅰ. 제1호 및 Ⅱ. 제1호를 각각 표 아래로 이동한다.

제2장 Ⅰ. 제3호바목 및 Ⅲ. 제3호바목 중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를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로 한다.

제2장 Ⅳ. 제5호나목 중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를 “장기요양급여 내용통보서”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를”을 “장기요양급여 내용통보서를”로 한다.

제2장 Ⅵ.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주1) 및 주2)를 삭제한다.

분 류	금액(원)
노인요양시설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52,640 48,850 45,05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50,190 46,570 42,930

제3장 Ⅱ.를 제2장 Ⅷ.로 이동하며 Ⅷ.을 다음과 같이 한다.

Ⅷ. 급여비용 산정의 일반기준

1. 입소시설 및 단기보호기관이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일의 급여비용을 정원초과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정원 초과비율	급여비용 산정비율(%)
5% 미만	90
5% 이상～10% 미만	80
10% 이상	70

2. 입소시설 및 단기보호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 월의 급여비용을 인력 결원비율(결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결원비율	급여비용 산정비율(%)
5% 미만	95
5% 이상～10% 미만	90
10% 이상～15% 미만	85
15% 이상～20% 미만	80
20% 이상～25% 미만	75
25% 이상	70

나.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 결원비율	급여비용 산정비율(%)
15% 이하	95
15% 초과～20% 이하	90
20% 초과～30% 이하	85
30% 초과～50% 이하	80
50% 초과	70

다.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결원수	급여비용 산정비율(%)
1명	90
2명 이상	80

라. 물리(작업)치료사

물리(작업)치료사 결원수	급여비용 산정비율(%)
1명	90
2명 이상	80

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가 결원인 경우에는 라목을 준용하여 해당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3.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급여비용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가정방문급여의 경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해당일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한다.

나. 입소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일 급여비용을 미가입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구 분	급여비용 산정비율(%)
사유발생월	97%
사유발생 다음달	95%
사유발생 다음 다음달부터	90%

4. 제1호 내지 제3호가 중복되는 경우 각각 급여비용 산정제외 비율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의하여 급여비용 산정제외 비율의 합이 40%를 초과할 때에는 급여비용의 60%를 산정한다.

5. 급여비용 산정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3장 제목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을 “급여비용의 가산”으로 하고, Ⅰ. 제목 ”급여비용의 가산” 및 제1호를 삭제한다.

제3장제2호 제목 중 “2”를 “Ⅰ”로 하고, 본문을 제1호로 하며, 제1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으로, “추가로”를 “추가로 1명 이상”으로, “그 기간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공단부담금(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다음과 같이 가산하며, 이 경우 가산범위는 10% 이내로 한다.”를 “해당 월의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한다.”로 한다.

제3장 Ⅰ. 제1호 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추가배치한 인력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점수 및 가산점수를 적용한다.

가중치 추가 인력(명)	0.2	0.2	0.3	0.3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10	2.0	2.0	3.0	3.0
9	1.8	1.8	2.7	2.7
8	1.6	1.6	2.4	2.4
7	1.4	1.4	2.1	2.1
6	1.2	1.2	1.8	1.8
5	1.0	1.0	1.5	1.5
4	0.8	0.8	1.2	1.2
3	0.6	0.6	0.9	0.9
2	0.4	0.4	0.6	0.6
1	0.2	0.2	0.3	0.3

1) 종사자별 추가배치에 따른 산정점수표

주1) 요양보호사 1인당 입소자 수가 다음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입소시설 : 요양보호사 1인당 입소자 수 2.4명 미만

② 주․야간보호기관 : 요양보호사 1인당 입소자 수 6.4명 미만

③ 단기보호기관 : 요양보호사 1인당 입소자 수 3.75명 미만

주2) 간호(조무)사 1인당 입소자 수가 19.0명 미만이어야 한다.

주3) 직원 1인당 입소자 수 계산은 입소자 수를 근무인원 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계산 결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2) 산정점수 계산식

산정점수 = (요양보호사 가중치×추가인력수) + (간호(조무)사 가중치×추가인력수) + (사회복지사 가중치×추가인력수) + (물리(작업)치료사 가중치×추가인력수)

3) 산정점수에 따른 가산점수

산정점수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가산점수	1.0	1.2	2.0	2.2	2.7	3.2	3.6	3.9	4.5	4.8	5.4
산정점수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이상
가산점수	5.7	6.3	6.6	7.2	7.5	8.1	8.4	9.0	9.3	10.0

4) 인력 추가배치 가산금액 산정

가산금액 = 해당 월 가산 기준금액 × [가산점수/입소자수] × 서비스유형점수

※ 가산 기준금액이란 시설급여의 경우 수급자별 급여비용의 80%, 재가급여의 경우 수급자별 급여비용의 85%를 말한다.

※ 서비스유형점수는 입소시설 1점,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은 1.5점으로 한다.

나. 입소자수 규모에 따른 가산점수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입소자수	가산점수 인정범위
입소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10명 미만	3.2점 이하
	10명 이상 30명 미만	3.9점 이하
	30명 이상 50명 미만	4.8점 이하
	50명 이상 70명 미만	6.6점 이하
	70명 이상 80명 미만	7.5점 이하
	80명 이상 90명 미만	8.4점 이하
	90명 이상	10.0점 이하

제3장 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수급자수 20명 이상인 방문요양기관이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 해당 월의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한다.

가. 가산금액 산정은 제1호가목에 따르며 입소자수는 수급자수로 한다. 다만, 서비스유형점수는 1.7점으로 한다.

나. 수급자수 규모에 따른 가산점수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수급자수	가산점수 인정범위
방문요양기관	20명 이상 40명 미만	1.2점 이하
	40명 이상 80명 미만	2.7점 이하
	80명 이상	3.9점 이하

제3장 Ⅰ. 제3호 제목 “3. 간호사 배치 추가 가산”을 “Ⅱ. 간호사 배치 가산”으로 하고, 본문 중 “간호(조무)사(이하 ‘간호인력’이라 한다)에 의해 인력추가배치 가산이 적용되는 경우, 전체 간호인력 중 간호사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 가산한다.”를 “간호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 해당 월의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간호사 배치인력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한다.”로 한다.

제3장 Ⅱ. 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가산점수는 간호사 1인당 0.4점으로 한다.

나. 간호사 배치 가산금액 산정

가산금액 = 해당 월 가산 기준금액 × [가산점수의 합/입소자수] × 서비스유형점수

※ 가산 기준금액 및 서비스유형점수는 제3장Ⅰ.제1호가목4)에 따른다.

제3장 Ⅰ. 제4호 제목 중 “4”를 “Ⅲ”으로 하고, 본문 중 “공단부담금의 1%를 가산한다. 다만, 입소자의 침실이 있는 건물마다 야간 배치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하지 아니한 기관은 동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해당 월의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야간 배치인력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한다.”로 한다.

제3장 Ⅲ. 가목 표 중 “수급자”를 “입소자”로 하고, 마목 및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가산점수는 야간 배치인력 1인당 0.15점으로 한다.

바. 야간 직원배치 강화 가산금액 산정

가산금액 = 해당 월 가산 기준금액 × [가산점수의 합/입소자수] × 서비스유형점수

※ 가산 기준금액 및 서비스유형점수는 제3장Ⅰ.제1호가목4)에 따른다.

제3장 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3장 Ⅵ. 및 Ⅶ.로 이동한다.

제3장 Ⅳ. 및 Ⅴ.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Ⅳ. 필요인력 배치 가산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에 의한 인력 추가배치 가산이 적용되는 기관(입소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을 1명 이상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 해당 월의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한다. 다만, 입소자수 10명 미만인 기관은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인력 추가배치 가산과 관계없이 조리원을 1명 이상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가. 기관 유형별 가산 적용 인력

1) 노인요양시설 : 조리원, 위생원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조리원

3)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 : 조리원, 보조원(운전사)

나.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가산점수는 각 직종별 1점으로 한다.

다. 필요인력 가산금액 산정

가산금액 = 해당 월 가산 기준금액 × [직종별 가산점수의 합/입소자수] × 서비스유형점수

※ 가산 기준금액 및 서비스유형점수는 제3장Ⅰ.제1호가목4)에 따른다.

Ⅴ.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

입소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입소자의 건강수준 유지․개선 등을 위하여 기본프로그램과 수급자 상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 경우, 해당 월의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한다.

가. 프로그램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강사가 수급자 상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주 4회 이상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다만, 주 2～3회 제공한 경우에는 50%를 산정할 수 있다.

나. 가산점수는 주 4회 이상 제공한 경우 0.26점으로 한다.

다.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따른 가산금액 산정

가산금액 = 해당 월 가산 기준금액 × [가산점수/입소자수] × 서비스유형점수

※ 가산 기준금액 및 서비스유형점수는 제3장Ⅰ.제1호가목4)에 따른다.

제3장 Ⅵ. 및 Ⅶ.을 다음과 같이 한다.

Ⅵ. 정원초과, 인력배치기준 위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등이 적용되는 기관은 해당 월에 급여비용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Ⅶ. 가산 지급기준, 지급절차․방법 및 가산기관 관리 등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Ⅰ. 총칙

1. (생  략)

2. 장기요양급여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 한다)은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4사5입 한다.

3. ～ 7. (생  략)

제1장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Ⅰ. 총칙

1. (현행과 같음)

2. ------------------------ -------------------------------------------------------- 급여비용 산정기준(제2장 Ⅷ.) 및 가산(제3장)에 적용하는 급여비용에는 월 한도액에 포함되는 비용만을 산정하며, -----  -----------------------------------.

3. ～ 7. (현행과 같음)

Ⅱ. 재가급여의 일반원칙

1. ～ 2. (생  략)

3. 동일시간 중복수급 금지

가. ～ 다. (생  략)

<신  설>

4. ～ 11. (생  략)

Ⅱ. 재가급여의 일반원칙

1. ～ 2. (현행과 같음)

3. 동일시간 등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주․야간보호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수급자가 동일한 날에 다른 재가급여(복지용구는 제외한다)를 이용한 경우에는 주․야간보호 급여비용만 산정한다.

4. ～ 11. (현행과 같음)

Ⅲ. 시설급여의 일반원칙

1. ～ 3. (생  략)

Ⅲ. 시설급여의 일반원칙

1. ～ 3. (현행과 같음)

제2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Ⅰ. 방문요양(방문당)

1.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1,110
가-2	60분 이상	17,060
가-3	90분 이상	22,880
가-4	120분 이상	28,890
가-5	150분 이상	32,830
가-6	180분 이상	36,290
가-7	210분 이상	39,480
가-8	240분 이상	42,440

가. ～ 다. (생  략)

2. (생  략)

3.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가산

가. ～ 마. (생  략)

바. 가산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4. (생  략)

제2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Ⅰ. 방문요양(방문당)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1,110
가-2	60분 이상	17,060
가-3	90분 이상	22,880
가-4	120분 이상	28,890
가-5	150분 이상	32,830
가-6	180분 이상	36,290
가-7	210분 이상	39,480
가-8	240분 이상	42,440

1.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가. ～ 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 ----------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4. (현행과 같음)

Ⅱ. 방문목욕(방문당)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 (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72,54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65,41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0,840

2. ～ 5. (생  략)

Ⅱ. 방문목욕(방문당)

분류번호	분 류	금액 (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72,54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65,41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0,840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2. ～ 5. (현행과 같음)

Ⅲ. 방문간호(방문당)

1. ～ 2. (생  략)

3. 방문간호 급여비용의 가산

가. ～ 마. (생  략)

바. 가산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4. (생  략)

Ⅲ. 방문간호(방문당)

1. ～ 2. (현행과 같음)

3.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 ----------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4. (현행과 같음)

Ⅳ. 주․야간보호(1일당)

1. ～ 4. (생  략)

5. 주․야간보호 급여계약 후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 산정

가. (생  략)

나.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은 공휴일 및 토,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월～금요일) 기준으로 월 3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라-3” 의 50%를 한도로 함)를 산정한다. 이 경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다.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의 급여계약시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 산정으로 발생하는 본인일부부담 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여야 하며, 급여개시 전월 말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자 측의 사정으로 인해 급여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6. (생  략)

Ⅳ. 주․야간보호(1일당)

1. ～ 4. (현행과 같음)

5.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장기요양급여 내용통보서 ------------- ------------------------------------------------------------------------------------------------.

다. ----------------------- --------------------------------------------------------------------------------------------------------------- 장기요양급여 내용통보서를 --------------- -------------------------------------------------------------------------------------------.

6. (현행과 같음)

Ⅴ. 단기보호(1일당)

1. ～ 3. (생  략)

Ⅴ. 단기보호(1일당)

1. ～ 3. (현행과 같음)

Ⅵ. 시설급여(1일당)

분 류	금액1(원)	금액2(원)
	‘13.1.1~2.28까지 적용	‘13.3.1부터 적용
노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주1)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40,290 36,500 32,700	41,190 37,370 33,550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에서 전환)주2)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45,180 41,320 37,460	- - -
노인전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주1)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51,020 47,260 43,480	52,420 48,630 44,830
노인요양시설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51,020 47,260 43,480	52,640 48,850 45,05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48,900 45,290 41,670	50,190 46,570 42,930

주1) 보건복지부령 제2008-437호(2008.1.28)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경과규정을 적용받는 노인요양시설

주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2010-161호(2010.2.2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한 기관

1. ～ 3. (생  략)

Ⅵ. 시설급여(1일당)

분 류	금액(원)
노인요양시설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52,640 48,850 45,05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50,190 46,570 42,930

<삭  제>

<삭  제>

1. ～ 3. (현행과 같음)

Ⅶ. 가족요양비

(생  략)

Ⅶ. 가족요양비

(현행과 같음)

<제3장 Ⅱ. 조문 이동>

Ⅱ. 급여비용의 감산

1. 정원초과 감산

가. 입소시설 및 단기보호기관이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단부담금을 감산한다.

정원 초과비율	공단부담금 감산비율(%)
5% 미만	10
5% 이상 ~ 10% 미만	20
10% 이상	30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보건복지부령 제371호, 2006.10.20.)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10월 19일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을 4인 이하로 일괄 변경하여 적용함에 따라, 정원 변경일 현재 정원초과가 발생한 기관에 대하여는 정원초과 감산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인력 배치기준 위반 감산

가. 입소시설 및 단기보호기관이 간호(조무)사 및 물리(작업)치료사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단부담금을 감산한다.

1) 물리(작업)치료사

물리(작업)치료사 결원	공단부담금 감산비율(%)
1명	10
2명 이상	20

2)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 결원비율	공단부담금 감산비율(%)
15% 이하	5
15% 초과 ~ 20% 이하	10
20% 초과 ~ 30% 이하	15
30% 초과 ~ 50% 이하	20
50% 초과	30

나. 입소시설 및 단기보호기관이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단부담금을 감산한다.

요양보호사 결원비율	공단부담금 감산비율(%)
5% 미만	5
5% 이상 ~ 10% 미만	10
10% 이상 ~ 15% 미만	15
15% 이상 ~ 20% 미만	20
20% 이상 ~ 25% 미만	25
25% 이상	30

다. 입소시설 및 단기보호기관이 사회복지사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단부담금을 감산한다.

사회복지사 결원	공단부담금 감산비율(%)
1명	10
2명 이상	20

<신  설>

3.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는 다음과 같이 공단부담금을 감산한다.

가. 가정방문급여의 경우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해당 급여비용의 10% 감산

나. 입소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미가입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산

구 분	공단부담금 감산비율(%)
사유발생 당월	3%
사유발생 익월	5%
익익월 이후	10%

4. 1항 내지 3항의 감산은 각각의 감산비율을 모두 합하여 감산하되, 1항과 2항의 감산의 합이 40%를 초과할 때에는 최대 40%로 한다.

5. 감산기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Ⅷ. 급여비용 산정의 일반기준

1. 입소시설 및 단기보호기관이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일의 급여비용을 정원초과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정원 초과비율	급여비용 산정비율(%)
5% 미만	90
5% 이상～10% 미만	80
10% 이상	70

<삭  제>

2. 입소시설 및 단기보호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 월의 급여비용을 인력 결원비율(결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결원비율	급여비용 산정비율(%)
5% 미만	95
5% 이상～10% 미만	90
10% 이상～15% 미만	85
15% 이상～20% 미만	80
20% 이상～25% 미만	75
25% 이상	70

나.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 결원비율	급여비용 산정비율(%)
15% 이하	95
15% 초과～20% 이하	90
20% 초과～30% 이하	85
30% 초과～50% 이하	80
50% 초과	70

다.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결원수	급여비용 산정비율(%)
1명	90
2명 이상	80

라. 물리(작업)치료사

물리(작업)치료사 결원수	급여비용 산정비율(%)
1명	90
2명 이상	80

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가 결원인 경우에는 라목을 준용하여 해당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3.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급여비용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가정방문급여의 경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해당일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한다.

나. 입소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일 급여비용을 미가입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구 분	급여비용 산정비율(%)
사유발생월	97%
사유발생 다음달	95%
사유발생 다음 다음달부터	90%

4. 제1호 내지 제3호가 중복되는 경우 각각 급여비용 산정제외 비율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의하여 급여비용 산정제외 비율의 합이 40%를 초과할 때에는 급여비용의 60%를 산정한다.

5. 급여비용 산정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3장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Ⅰ. 급여비용의 가산

1. 등급개선 장려금

가. 지급기준

등급개선 장려금은 입소시설의 180일 이상 연속된 장기요양급여로 인하여 수급자의 상태가 좋아져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급여를 제공한 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의 등급개선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것임이 확인 되거나, 등급판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수급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등급이 다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지급금액

1회 50만원 범위내로 한다.

제3장 급여비용의 가산

<제목 삭제>

<삭  제>

2. 인력 추가배치 가산

입소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한 인력배치기준에 비하여 종사자를 추가로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 그 기간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공단부담금(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다음과 같이 가산하며, 이 경우 가산범위는 10% 이내로 한다.

가. 입소자 수 30명 이상인 입소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은 직원 1인당 입소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점수에 해당하는 가산율을 적용한다.

1) 산정점수에 따른 가산율

산정점수	0.2점 이상 0.5점 미만	0.5점 이상 1점 미만	1점 이상 1.5점 미만	1.5점 이상 2점 미만	2점 이상 2.5점 미만	2.5점 이상 3.5점 미만	3.5점 이상 4.5점 미만	4.5점 이상
가산율(%)	3	4	5	6	7	8	9	10

2) 직원 1인당 입소자 수에 따른 점수 산정표

인력별 배점	가중치	0.3	0.2	0.3	0.2
	1인당 입소자 수	간호 (조무)사	사회 복지사	물리 (작업) 치료사	요양보호사
5		11명 미만	20명 미만	20명 미만	① 2.0명 미만 ② 3.0명 미만 ③ 3.0명 미만 ④ 5.0명 미만
4		11명 이상 ~13명 미만	20명 이상 ~40명 미만	20명 이상 ~40명 미만	① 2.0명 이상~2.1명 미만 ② 3.0명 이상~3.5명 미만 ③ 3.0명 이상~3.25명 미만 ④ 5.0명 이상~5.5명 미만
3		13명 이상 ~15명 미만	40명 이상 ~60명 미만	40명 이상 ~60명 미만	① 2.1명 이상~2.2명 미만 ② 3.5명 이상 ~ 4.0명 미만 ③ 3.25명 이상 ~ 3.5명 미만 ④ 5.5명 이상 ~ 6.0명 미만
2		15명 이상 ~17명 미만	60명 이상 ~80명 미만	60명 이상 ~80명 미만	① 2.2명 이상~2.3명 미만 ② 4.0명 이상 ~ 4.5명 미만 ③ 3.5명 이상 ~ 3.75명 미만 ④ 6.0명 이상 ~ 6.4명 미만
1		17명 이상 ~19명 미만	80명 이상 ~100명 미만	80명 이상 ~100명 미만	① 2.3명 이상~2.4명 미만 ②,③,④ (적용없음)
0		19명 이상	100명 이상	100명 이상	① 2.4명 이상 ② 4.5명 이상 ③ 3.75명 이상 ④ 6.4명 이상

* 요양보호사 1인당 입소자 수

①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구)  ② 노인요양시설(구) ③ 단기보호,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에서 전환) ④ 주ㆍ야간보호

3) 점수 산정식

(간호사 1인당 입소자 수에 따른 인력별 배점 × 0.3) + (사회복지사 1인당 입소자 수에 따른 인력별 배점 × 0.2) + (요양보호사 1인당 입소자 수에 따른 인력별 배점 × 0.2) + (물리치료사 1인당 입소자 수에 따른 인력별 배점 × 0.3)

4) 직원 1인당 입소자 수 계산은 다음과 같으며, 계산결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구분	직원 1인당 입소자 수
요양보호사	입소자 수 ÷ 근무인원 수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입소자 수 ÷ (근무인원 수-배치의무인원 수)
물리(작업) 치료사

나. 입소자 수 30명 미만인 입소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은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를 인력배치기준에 비해 추가로 배치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공단부담금을 가산한다.

1)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배치	공단부담금 가산율(%)
1명 추가	5%
2명 이상 추가	7%

2)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공단부담금 가산율(%)
각 1명 이상 추가	7%

<신  설>

Ⅰ. --------------

1.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 추가로 1명 이상 --------------- 해당 월의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한다.

가. 추가배치한 인력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점수 및 가산점수를 적용한다.

1) 종사자별 추가배치에 따른 산정점수표

가중치 추가 인력(명)	0.2	0.2	0.3	0.3
	요양 보호사	간호 (조무)사	사회 복지사	물리 (작업) 치료사
10	2.0	2.0	3.0	3.0
9	1.8	1.8	2.7	2.7
8	1.6	1.6	2.4	2.4
7	1.4	1.4	2.1	2.1
6	1.2	1.2	1.8	1.8
5	1.0	1.0	1.5	1.5
4	0.8	0.8	1.2	1.2
3	0.6	0.6	0.9	0.9
2	0.4	0.4	0.6	0.6
1	0.2	0.2	0.3	0.3

주1) 요양보호사 1인당 입소자 수가 다음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입소시설 : 요양보호사 1인당 입소자 수 2.4명 미만

② 주․야간보호기관 : 요양보호사 1인당 입소자 수 6.4명 미만

③ 단기보호기관 : 요양보호사 1인당 입소자 수 3.75명 미만

주2) 간호(조무)사 1인당 입소자 수가 19.0명 미만이어야 한다.

주3) 직원 1인당 입소자 수 계산은 입소자 수를 근무인원 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계산 결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2) 산정점수 계산식

산정점수 = (요양보호사 가중치×추가인력수) + (간호(조무)사 가중치×추가인력수) + (사회복지사 가중치×추가인력수) + (물리(작업)치료사 가중치×추가인력수)

3) 산정점수에 따른 가산점수

산정 점수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가산 점수	1.0	1.2	2.0	2.2	2.7	3.2	3.6	3.9	4.5	4.8	5.4
산정 점수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이상
가산 점수	5.7	6.3	6.6	7.2	7.5	8.1	8.4	9.0	9.3	10.0

4) 인력 추가배치 가산금액 산정

가산금액 = 해당 월 가산 기준금액 × [가산점수/입소자수] × 서비스유형점수

※ 가산 기준금액이란 시설급여의 경우 수급자별 급여비용의 80%, 재가급여의 경우 수급자별 급여비용의 85%를 말한다.

※ 서비스유형점수는 입소시설 1점,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은 1.5점으로 한다.

나. 입소자수 규모에 따른 가산점수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입소자수	가산점수 인정범위
입소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10명 미만	3.2점 이하
	10명 이상 30명 미만	3.9점 이하
	30명 이상 50명 미만	4.8점 이하
	50명 이상 70명 미만	6.6점 이하
	70명 이상 80명 미만	7.5점 이하
	80명 이상 90명 미만	8.4점 이하
	90명 이상	10.0점 이하

2. 수급자수 20명 이상인 방문요양기관이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 해당 월의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한다.

가. 가산금액 산정은 제1호가목에 따르며 입소자수는 수급자수로 한다. 다만, 서비스유형점수는 1.7점으로 한다.

나. 수급자수 규모에 따른 가산점수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수급자수	가산점수 인정범위
방문요양 기관	20명 이상 40명 미만	1.2점 이하
	40명 이상 80명 미만	2.7점 이하
	80명 이상	3.9점 이하

3. 간호사 배치 추가 가산

입소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간호(조무)사(이하 ‘간호인력’이라 한다)에 의해 인력추가배치 가산이 적용되는 경우, 전체 간호인력 중 간호사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 가산한다.

가. 간호사 배치 추가 가산율

간호인력 중 간호사 비율	추가 가산율(%)
30% 이상 60% 미만	10%
60% 이상	20%

나. 입소자 수 30명 미만인 입소시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기관에 대한 간호사 배치 추가 가산은 간호인력이 2명 이상 배치된 기관에 한한다.

다. 가산율의 계산

간호인력 추가배치에 따른 가산율 × 간호사 배치 추가 가산율

Ⅱ. 간호사 배치 가산

------------------------  ------------ 간호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 해당 월의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간호사 배치인력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한다.

가. 가산점수는 간호사 1인당  0.4점으로 한다.

나. 간호사 배치 가산금액 산정

가산금액 = 해당 월 가산 기준금액 × [가산점수의 합/입소자수] × 서비스유형점수

※ 가산 기준금액 및 서비스유형점수는 제3장Ⅰ.제1호가목4)에 따른다.

4. 야간 직원배치 강화 가산

입소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제외) 및 단기보호기관이 인력추가배치 가산이 적용되는 경우, 야간 배치인력의 요건이 다음에 부합하면 공단부담금의 1%를 가산한다. 다만, 입소자의 침실이 있는 건물마다 야간 배치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하지 아니한 기관은 동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입소자 수에 따른 야간 배치인력

입소자수	야간배치 인력수
30명 미만	2명 이상
30명 이상	1인당 수급자 15인 이하

나. ～ 라. (생  략)

<신  설>

<신  설>

Ⅲ. ------------------

---------------------- ------------------------------------------------------------------------------------- 해당 월의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야간 배치인력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한다.

가. ----------------------- ----

입소자수	야간배치 인력수
30명 미만	2명 이상
30명 이상	1인당 입소자 15인 이하

나. ～ 라. (현행과 같음)

마. 가산점수는 야간 배치인력 1인당 0.15점으로 한다.

바. 야간 직원배치 강화 가산금액 산정

가산금액 = 해당 월 가산 기준금액 × [가산점수의 합/입소자수] × 서비스유형점수

※ 가산 기준금액 및 서비스유형점수는 제3장Ⅰ.제1호가목4)에 따른다.

5. 급여비용의 가산은 다른 사유로 인해 해당 월에 급여비용이 감산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Ⅵ.로 이동>

6. 가산 지급기준, 지급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3장 Ⅶ.로 이동>

<신  설>

Ⅳ. 필요인력 배치 가산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에 의한 인력 추가배치 가산이 적용되는 기관(입소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을 1명 이상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 해당 월의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한다. 다만, 입소자수 10명 미만인 기관은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인력 추가배치 가산과 관계없이 조리원을 1명 이상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가. 기관 유형별 가산 적용 인력

1) 노인요양시설 : 조리원, 위생원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조리원

3)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 : 조리원, 보조원(운전사)

나.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가산점수는 각 직종별 1점으로 한다.

다. 필요인력 가산금액 산정

가산금액 = 해당 월 가산 기준금액 × [직종별 가산점수의 합/입소자수] × 서비스유형점수

※ 가산 기준금액 및 서비스유형점수는 제3장Ⅰ.제1호가목4)에 따른다.

<신  설>

Ⅴ.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

입소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입소자의 건강수준 유지․개선 등을 위하여 기본프로그램과 수급자 상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 경우, 해당 월의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한다.

가. 프로그램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강사가 수급자 상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주 4회 이상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다만, 주 2～3회 제공한 경우에는 50%를 산정할 수 있다.

나. 가산점수는 주 4회 이상 제공한 경우 0.26점으로 한다.

다.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따른 가산금액 산정

가산금액 = 해당 월 가산 기준금액 × [가산점수/입소자수] × 서비스유형점수

※ 가산 기준금액 및 서비스유형점수는 제3장Ⅰ.제1호가목4)에 따른다.

<제3장Ⅰ.제5호 조문에서 이동>

Ⅵ. 정원초과, 인력배치기준 위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등이 적용되는 기관은 해당 월에 급여비용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Ⅰ.제6호 조문에서 이동>

Ⅶ. 가산 지급기준, 지급절차․방법 및 가산기관 관리 등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Ⅱ. 급여비용의 감산

1. ～ 5. (생  략)

<제2장 Ⅷ.로 이동>

제4장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1. ～ 2. (생  략)

제4장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1. ～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