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2012년

2013년

Ⅰ.국가결핵관리사업

1. 개요

목적

결핵을 조기퇴치하여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

국가결핵관리사업-감염예방, 발병예방사업으로 시행

결핵을 조기퇴치하여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상동)

결핵관리종합계획의 3개의 전략으로 시행(감염 및 발병예방보장, 감시체계,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강화, 국가결핵관리사업 기반구축

비전과 목표

결핵조기퇴치 New2020plan계획에 따른 목표

1단계, 2단계로 구성

결핵관리종합계획수립에 따른 목표로 수정

- 2020년까지 결핵발생율 1/2감소

기본방향

가. 감염예방 사업강화

나. 발병예방 사업확대

다. 교육·홍보 강화

라. 모니터링과 평가

가. 결핵감염 및 발병예방 보장

나. 결핵감시체계,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강화

다. 국가결핵관리사업 기반 구축

기관별 담당업무

1)국가

에이즈·결핵관리과

결핵호흡기세균과

3)시·군·구

바)가정방문요원

1)국가

에이즈·결핵관리과(결핵퇴치사업단)

* 결핵퇴치사업단 : 총괄팀, 민간공공협력팀, 중앙결핵역학조사팀(KTEIS)으로 구성

예방접종관리과

결핵호흡기세균과

3)시·군·구

가정방문요원(삭제)

실제 담당하는 인력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삭제

행정사항-평가

시도

바) 각 보건소별 약품 및 기자재 수불 및 과부족에 대한 필요한 조치

시군구

마)약품 및 기자재 수불상황

국가에서 약품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지자체가 구입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삭제조치

2.

결핵환자 발견

3.환자발견의 형태

가. 수동적 환자발견

○ 집단결핵검진

- 검진계획

시․도		보건소		시․도
정부의 결핵환자 발견사업 목표에 따라 검진목표 수립		검진세부계획수립 및 세부계획서 제출		지역내 결핵검진 계획 총괄수립

- 서식을 통한 유소견자 조치

○ 집단결핵검진

- 검진계획

보건소		시․도
검진세부계획수립 및 세부계획서 제출		지역내 결핵검진 계획 총괄수립, 본부 보고

* 검진 대상자의 기본 목표량은 전년도 보건복지부 통계연보에 근거하여 선정

- 시스템을 통한 유소견자 조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결핵관리)→검진대상자→건짐자관리→이동검진, ONE-STOP에 추구관리 결과 입력

3.환자발견의 형태

나. 수동적 환자발견

○ 건강검진을 통한 환자발견

<신설>

○ 건강검진

- 건강검진결과 결핵유소견자 객담검사비 지원관련 업무

․ 신청서류, 지원기준, 지원비용

(단위 : 원)

객담검체	항목		상급종합병원	종합 병원	병원	의원
	도말	배양
1 개	1개	1개 (고체 또는 액체)	31,400	19,200	14,400	10,500
	1개	2개 (고체와 액체)	41,500	27,300	21,600	15,100
2개	1개	1개 (고체 또는 액체)	45,500	30,500	23,000	17,000
	1개	2개 (고체와 액체)	65,800	46,700	35,500	26,300
3 개	1개	1개 (고체 또는 액체)	59,600	41,800	31,700	23,400
	1개	2개 (고체와 액체)	90,000	66,100	50,400	37,400

- 건강검진 (직장 및 지역 건강검진 등)의 결핵 유소견자(국민건강보험공단 연계)관련 업무

․ 검진기관 관할 보건소 역할

․ 건강검진을 한 검진기관 또는 의료기관 역할

3.

결핵환자관리

라. 치료환자 등록 절차

3) 등록대장 등재

가) <서식-4>에 의한 ........

가) <서식 5>에 의한 ........

4) 환자 기록표 작성

가) 도말양성환자는 황색, 도말음성환자(배양양성환자 포함)는 녹색의 결핵환자관리 기록표에 기록<서식-5>.

나) 등록 시 주어진 처방기간의 투약예정일을 정하고 기록

아) 과거 치료력 조사

○ 환자의 병력진술에 의하여 처방을 부여하고 단시일 내에 가능한 각급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 병력을 징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처방 변경<과거치료 및 복약경력 서식-12>

○ 발병 후 현재까지의 치료력을 조사한다. 특히 보건소에서 재치료를 하게 될 약제에 대하여 면빌히 조사(사용약제명, 사용기간 및 방법, 복약기간 중 수약상태 등에 관하여) 기록

○ 다음 각항의 질병 또는 조건에 해당 여부를 조사, 확인하고 질병명, 유병기간 및 유병상태를 파악하여 환자관리기록표에 기재

㉠ 당뇨병, 정신병, 신장 기능장애, 진폐증, 임신, 악성 종양

㉡ 현재 또는 과거에 황달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간질환

㉢ 알코올중독 및 각종 약품의 만성중독

㉣ 극히 비협조적인 환자

○ 과거 항결핵제 복용에 따른 항결핵제 부작용 유무를 확인하여 기록

가) 도말양성환자는 황색, 도말음성환자(배양양성환자 포함)는 녹색의 결핵환자관리 기록표에 기록<서식 6>.

나) 등록 시 주어진 처방기간의 투약예정일을 정하고 기록

(예, 6개월 치료일 경우 1달 간격으로 투약예정일 표시)

아) 과거 치료력 조사

(1) 과거 치료력 확인은 향후 치료성적에 결정적 영향을 줌으로 허위 혹은 불성실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충분히 과거 치료력 유무의 중요성을 인식시킨 후 철저히 조사하여 기록

(2) 발병 후 현재까지의 치료력을 상세히 조사하여 환자관리기록표에 기재특히 보건소에서 재치료를 하게 될 약제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여 기록

(사용 약제명, 사용기간 및 방법, 복약 기간 중 수약 상태 등에 관하여)

(3) 환자의 병력진술에 의하여 처방을 부여하고 단시일 내에 가능한 각급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 병력을 징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처방 변경<과거치료 및 복약경력 서식 15>

(4) 다음 각항의 질병 또는 조건에 해당 여부를 조사, 확인하고 질병명, 유병기간 및 유병상태를 파악하여 환자관리기록표에 기재

㉠ 당뇨병, 정신병, 신장 기능장애, 진폐증, 임신, 악성 종양

㉡ 현재 또는 과거에 황달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간질환

㉢ 알코올중독 및 각종 약품의 만성중독

㉣ 극히 비협조적인 환자

(5) 과거 항결핵제 복용에 따른 항결핵제 부작용 유무를 확인하여 기록

5) 등록증 발급

가) 등록된 환자에게는 등록증 <서식-6> 작성과 발급

가) 등록된 환자에게는 등록증 <서식 7> 작성과 발급

6) 투약

가) 등록 시 초회투약은 보건소에서 실시

(그 후부터는 지소나 보건소에서 투약)

마) 다음 투약예정일을 재확인 시킴

※ 투약 후 결핵약품수불대장 <서식-9>을 정리

가) 등록 시 초회투약은 반드시 보건소에서 실시하여야 하지만 이후 투약은 지소 등에서도 가능

마) 다음 투약예정일을 재확인 시킴

※ 투약 후 결핵약품수불대장 <서식 12 >을 정리

7) 동가 조성

가) 동기조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

(1) 환자본인은 물론 가능한 한 환자 가족들도 적극 유도

나) 동기 조성 시 교육 내용

(5) 약제 복용방법을 설명하고 약제부작용이 발생하면 약을 끊고 보건소에 즉시 상담하도록 함

특히, EMB 복용자의 경우 시각상의 불편함이 인지되면 반드시 상담토록 교육

가) 동기조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

(1) 환자본인은 물론 환자가족들에 대해서도 치료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나) 동기 조성 시 교육 내용

(5) 약제 복용방법을 설명하고 약제부작용이 발생하면 약을 끊고 보건소에 내소하여 즉시 상담하도록 함

특히, 에탐부톨 복용자의 경우 시각상의 불편함이 인지되면 반드시 상담토록 교육

마. 요관찰자 등록

2) 등록대장 등재

<서식-7>에 의한 요관찰자 등록대장에 등재

<서식 8>에 의한 요관찰자 등록대장에 등재

3) 동가조성

가) 현재로서 왜 약제를 복용할 필요가 없는지를 이해시킴

나) 결핵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날 경우 내소하여 객담검사 및 흉부 X-선 검사를 받도록 철저히 교육

가) 현재 왜 항결핵제를 복용할 필요가 없는지를 이해시킴

나) 2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 등 결핵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날 경우 내소하여 객담검사 및 흉부 X-선 검사를 받도록 철저히 교육

2. 관리

가. 투약(처방) 방법

3) 수약을 위하여 보건소 또는 지소에 내소하지 않은 환자에게 결핵관리 담당자가 직접 또는 타인을 통하여 환자의 가정에 약을 전달하는 행위는 금함
다만, 다음과 같은 환자는 관내 복지 서비스를 통하여 약을 전달 가능함

3) 수약을 위하여 보건소 또는 지소에 내소하지 않은 환자에게 결핵관리 담당자가 직접 또는 타인을 통하여 환자의 가정에 약을 전달하는 행위는 금함
다만, 다음과 같은 환자는 관내 복지 서비스를 통하여 약을 전달 가능함

- 독거노인 결핵환자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연계

- 치매 결핵환자는 주․야간 보호시설, 돌봄서비스 및 이동서비스(등․하원)과 연계

- 장애인 및 노인 결핵환자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와 연계

나. 환자 재내소 시 업무 처리

5) 추구 검사 및 기타 교육

가) 결핵관리담당자 또는 가정방문요원은 환자 등록증의 해당란에 “추구검사 의뢰”라고 쓰고 서면하여 환자가 보건소에 직접가서 정해진 기간 내에 추구검시 실시

단, 객담추구검사만을 실시할 때는 지소에서 검사물을 접수

나) 추구검사(객담 검사 및 흉부 X-선 검사)가 완료되어 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에 대하여 알 기 쉽게 설명

다) 환자에게 필요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환자의 질문에 관하여 전문적인 설명이 필요하면 결핵관리의사 및 진료의사, 보건소장과 면담시켜 충분한 설명을 듣도록 함

5) 추구 검사 및 보건 교육

가) 환자가 보건소에 직접 가서 정해진 기간 내에 추구검사 실시

단, 객담 추구검사만을 실시할 때는 지소에서 검체를 접수하는 하는 것이 가능

나) 결핵관리담당자는 환자등록증의 해당란에 “추구검사의뢰”라고 쓰고 서명

다) 추구검사(객담 검사 및 흉부 X-선 검사)의 결과는 알기 쉽게 설명

라) 환자에게 필요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환자의 질문에 관하여 전문적인 설명이 필요하면 결핵관리의사 및 진료의사 또는 보건소장과 면담시켜 충분한 설명을 듣도록 함

다. 수약불협조자 관리

다. 특수한 경우의 환자 관리

1) 수약 불 협조자 파악

가) 환자가 예정된 투약일에 제대로 수약했는지 파악

나) 투약예정일에 수약하지 않은 환자의 관리기록표는 별도로 보관하여 전화 또는 가정방문 등을 수시로 수약 여부를 파악

2) 수약 불 협조자 조치

가) 수약 예정일로부터 3-4일후에도 수약하지 않을 때는 7일 이내에 전화 또는 가정방문 등을 통하여 수약 불 협조 이유를 확인하고 복약의 중요성을 이해시킴
투약예정일 7일 이내에 수약하지 않을 경우 수약 불 협조자를 구분조치(전화상담 또는 가정방문)

나) 수약 예정일보다 늦게 내소했을 때는 그 이유를 확인하여 기록하고 정기 수약일을 지키도록 독려

다) 등록환자가 치료도중 2개월 이상 계속 수약하지 않으면 중단퇴록 조치
(단, 퇴록조치 전에 가정방문, 전화, 우편엽서 등을 통하여 충분한 설득을 하여야 하며 그래도 계속 수약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환자 및 가족에게 보건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다시 내소할 수 있도록 독려).

라) 중간탈락방지 목표

각 시ㆍ도별로 평균 5%미만이 되도록 등록환자에 대해 집중 관리

마) 수약 불 협조자 중 전염성환자(균양성환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계속 추구관리

1) 전염성 결핵 환자 관리

가) 도말 양성환자

신환자는 직접복약확인치료 실시(참고 복약확인치료 사업 )

나) 다제내성결핵환자

다) 전염성 다제내성결핵환자는 입원치료가 원칙(참고 입원명령지원 사업 )이며 비전염 다제내성결핵환자 중 본인부담금 전액 및 비보험약제 지원은 직접복약확인 치료 실시(참고 복약확인치료 사업 )

2) 치료 비순응 환자 관리

가) 치료 비순응 환자 파악

(1) 대상자

(가) 수약 불협조자 또는 불규칙한 투약자

(나) 치료 중단자

(2) 조치

(가) 수약 불협조자 또는 불규칙한 투약자

① 투약예정일에 수약하지 않은 환자의 관리기록표는 별도로 보관하여 관리

② 수약 예정일보다 늦게 내소했을 때는 그 이유를 확인하여 기록하고 정기 수약일을 지키도록 독려함

③ 수약 예정일로부터 3-4일후에도 수약하지 않을 때는 7일 이내에 전화  등을 통하여 수약 불 협조 이유를 확인하고 복약의 중요성을 이해시킴
투약예정일 7일 이내에 수약하지 않을 경우 수약 불 협조자를 구분조치

④ 수약 불 협조자 중 전염성환자(균양성환자)에 대하여는 직접복약확인치료 실시

(참고 복약확인치료 사업)

(나) 치료 중단자

① 등록환자가 치료도중 2개월 이상 계속 수약하지 않으면 중단퇴록 조치
(단, 퇴록조치 전에 가정방문, 전화, 우편엽서 등을 통하여 충분한 설득을 하여야 하며 그래도 계속 수약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환자 및 가족에게 보건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다시 내소할 수 있도록 독려)

② 중간탈락방지 목표

각 시ㆍ도별로 평균 1%미만이 되도록 등록환자에 대해 집중 관리

3) 외국인 결핵관리

가) 외국인 결핵(의심)환자 관리

(1) 대상

방문취업자(H-2 비자)비자 외국 국적동포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방문취업 자격으로 입국한 사람

(2) 방법

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서 결핵(결핵의심 포함)으로 진단받은 외국인에 대해 치료예정서약서 징구 및 외국인등록증 발급하고, 즉시 그 결과를 주소지관할 보건소에 서면으로 통보(등록외국인의 인적사항, 진단의 주요내용, 주소, 연락처 등 포함)

② 보건소 결핵관리담당자는 등록외국인의 결핵확진결과를 확인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통보하고, 등록외국인 결핵환자 복약확인 및 관리

③ 등록외국인 결핵환자가 치료 중단하였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통보

④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서는 보건소에서 통보받은 치료 중단 및 연락 두절된 등록외국인의 등록취소 및 강제출국 조치

「단순노무종사 외국인 등에 대한 범죄경력 및 건강상태 확인 지침」

(’12.8.1.시행)

○ (사증발급 단계) 본인이 <붙임 1> 양식의 확인서에 질병이 있다고 기재한 경우로서 결핵, 마약중독 등 공중위생에 직접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국내 체류가 곤란한 자에 대해서는 사증발급 억제

※ 결핵의 경우 영사민원시스템의 심사관리대상으로 등재하여 관리하고, 완치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사증발급

○ (외국인등록 단계) 건강진단 결과 사증신청 시 기재사실과 달리 질환이 발견된 경우 원칙적으로 출국명령

- 다만, 건강진단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이 질환의 정도, 치료 가능성, 제3자에 대한 감염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국내 체류에 대한 긍정적 소견을 제시한 경우, <붙임 4> 양식의 치료예정 서약서를 징구한 후 외국인등록

- 1차 검진 시 결핵으로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관은 확진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확진 결과 확인

※ 결핵(결핵의심 포함)으로 진단받았으나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한 경우, 즉시 그 결과를 관할 보건소장에 서면으로 통보(등록외국인의 인적사항, 진단의 주요내용, 주소, 연락처 등 포함)하고, 출입국관리시스템 상 외국인등록표에 관련 내용을 입력

※ 통보받은 관할 보건소장은 등록외국인 결핵환자의 복약 확인 및 관리, 완치 확인하여 결핵 확진 결과 및 치료결과를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

○ (체류연장허가 단계) 결핵(결핵의심 포함) 등을 진단받았지만,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하던 외국인이 체류연장허가 신청을 접수할 경우 지정 의료기관이 발급한 소견서를 징구

- 의사 소견 내용을 참고하여 공중위생에 위해를 끼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장을 허가하되, 치료를 고의로 회피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체류기간연장 불허 및 출국명령

※ 결핵의 경우 치료 회피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관할보건소장에 의견조회

라. 재치료 전환

라. 재치료 전환(삭제)

마. 가정 방문

마. 가정 방문(삭제)

바. 추구검사

라. 추구검사

1) 객담검사(도말 및 배양)

가) 보건소 결핵관리담당자는 검사의뢰 시 검사물과 명단을 대조확인하고 등록당시 객담 도말 및 배양 결과(양성 또는 음성)와 치료 후 몇 개월째 검사의뢰물인지 기록내용을 확인하며, 결핵진단담당자가 검사결과에 따라 동일한 검사물로 배양 또는 감수성의뢰를 시ㆍ도 결핵협회 지회에 결핵정보통합관리메뉴로 의뢰

나) 결핵진단담당자는 검사물을 접수한 후 24시간내에 검사를 해야하며 검사결과에 따라 배양 또는 감수성의뢰를 해야 하는 검사물과 아닌 검사물을 분류하여 도말검사결과에 따라 배양 또는 감수성검사의뢰를 해야 하는 검사물부터 검사를 실시

다) 결핵협회 시ㆍ도 지회 검사업무부서는 도말ㆍ배양의뢰 검사를 접수 후 검사결과가 나오는 즉시 결핵정보통합관리메뉴로 통보

라) 보건소 결핵관리담당자는 검사실로부터 검사 완료 후 결핵정보통합관리메뉴를 통해 객담검사 결과를 확인하여 환자관리기록표에 기재

마) 결핵균 핵산증폭검사 및 배양검사에서 비결핵항산균(NTM)이 판정된 경우에는 추구검사로 2회 재 채담하여 결핵협회 지회에 배양의뢰하며, 배양의뢰 시 의뢰서 비고란에 ‘균감별 재 채담 의뢰 횟수’를 반드시 기재하여 배양의뢰
총 2회 이상 비결핵항산균이 검출되면 ‘진단변경’으로 퇴록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하며 1회만 검출 시는 계속 결핵 치료 실시

3) 기타 추구검사

나) 에탐부톨을 사용하는 환자에게 시각장애(시력 및 색각)은 가능한 매월 측정하며 필요한 기타 검사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추구 검사

1) 객담검사(도말 및 배양)

가) 보건소 결핵관리담당자는 검사의뢰 시 검체와 명단을 대조확인하고 등록당시 객담 도말 및 배양 결과(양성 또는 음성)와 치료 후 몇 개월째 검사의뢰물인지 기록내용을 확인하고  질병정보통합시스템(결핵정보통합관리메뉴) 또는 보건소통합관리시스템(PHIS)으로 접수 및 의뢰

나) 보건소의 결핵균검사담당자는 도말 검사의 결과를 검체 접수일로부터 24시간이내에 결과를 결핵실로 통보

다) 결핵협회 시ㆍ도 지회 검사업무부서는 접수된 도말 및 배양 검사를 접수 후 바로 검사를 실시하며 결과가 나오는 즉시 질병정보통합시스템(결핵정보통합관리메뉴)로 통보

라) 보건소 결핵관리담당자는 질병정보통합시스템(결핵정보통합관리메뉴)또는 보건소통합관리시스템(PHIS)를 통해 객담검사 결과를 확인하여 환자관리기록표에 기재

마) 결핵균 핵산증폭검사 및 배양검사에서 비결핵항산균(NTM)이 판정된 경우

(1) 추구검사로 2회 재 채담하여 결핵협회 지회에 배양의뢰하며, 배양의뢰 시 의뢰서 비고란에 ‘균감별 재 채담 의뢰 횟수’를 반드시 기재하여 배양의뢰

(가) 2회 이상 비결핵항산균이 검출되면 ‘진단변경’으로 퇴록하고 전문기관에 의뢰

(나) 1회만 검출 시는 계속 결핵 치료 실시

3) 기타 추구검사

나) 에탐부톨을 사용하는 환자에게 시각장애(시력 및 색각)은 매월 측정하며 필요한 기타 검사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추구 검사

사. 결핵환자관리메뉴- 추구관리내용 입력

	추구관리 체크 중요
환자관리 <환자신고내역>
환자관리 <투약상황>	환자관리 <추구검사사항>
환자관리 <약제감수성검사>	환자관리 <가족검진사항>
환자관리 <기타검진>	환자관리 <기타검진>
환자관리 <관리자메모>	환자관리 <진료예약/소견>

마. 결핵환자관리메뉴- 추구관리내용 입력

환자신고 <환자 관리를 위해 추구관리 체크>
환자관리 <투약상황>	환자관리 <추구검사사항>
환자관리 <약제감수성검사>	환자관리 <가족검진사항>
환자관리 <관리자메모>	환자관리 <진료예약/소견>

3. 퇴록

나. 치료환자 퇴록

2) 치료완료(판정불가)

나) 도말음성환자： 각 처방에 따른 치료기간동안 치료는 완료했으나 추구객담검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못한 자

완치 + 완료

※ 치료 성공률 =

완치 + 완료 + 실패 + 중단 + 전출 + 사망

※ 전출 : 전출 후 치료 결과가 확인이 안되는 경우
(전출 후 타 의료기관에서 치료 결과가 확인된 경우는 치료 결과에 적용

예: 전출된 환자의 치료결과가 실패이면 실패에 적용하고 전출은 아님)

※ 퇴록결과가 있는 경우로 상반기 평가시 재작년도, 하반기 평가시 작년도 등록된 결핵환자가 퇴록한 결과로 평가

2) 치료완료(판정불가)

나) 도말음성환자： 각 처방에 따른 치료기간동안 치료는 완료했으나 추구객담검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못한 자

완치 + 완료

※ 치료 성공률 =

완치 + 완료 + 실패 + 중단 + 전출* + 사망

* 전출 : 전출 후 치료 결과가 확인이 안되는 경우만을 전출로 처리하고 전출 후 타 의료기관에서 치료 결과가 확인된 경우는 치료 결과에 적용(예: 전출된 환자의 치료결과가 실패이면 실패로 처리)

※ 치료성공률 평가 시기가 상반기일 경우 전전년도 등록된 결핵환자의 퇴록 결과를 반영하고, 평가 시기가 하반기일 경우 전년도 등록된 결핵환자의 퇴록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함

사. 전원 퇴록 통보

다) 구비서류

(1) 전원통보서(공문)

(2) 환자관리기록표 사본 1매

(3) 흉부 X-선 사진 2매(등록당시 X-선사진과 최종 흉부 X-선 사진)

(DR인 경우는 사본)

다) 구비서류

(1) 전원통보서(공문)

(2) 환자관리기록표 사본 1매

(3) 흉부 X-선 사진 사본 2매(등록당시 X-선사진과 최종 흉부 X-선 사진)

(DR(Digital Radiography)인 경우는 사본)

5.

잠복결핵감염

35세 이상 접촉자 조사

접촉자 조사 결핵검진만 시행하고 잠복결핵검사는 시행하지 않음

접촉자 조사 시 결핵검진 과 함께 잠복결핵검사 시행. 단, 치료는 하지 않고 보건 교육 등을 통해 결핵발병을 주의 시키고 흉부 X-선 검사로 추구 검사

잠복결핵감염자 치료 시 치료 전후 검사

치료 전 간기능검사(AST/ALT) 시행

-치료 전 검사

‧간기능검사(AST/ALT) 시행

‧RIF 이 포함된 치료일 경우 일반혈액검사(CBC) 시행

-치료 후 검사 추가

‧치료 시작 2-4주 후 치료 전 검사에 대한 추구 검사 시행

접촉자 검진 후 추구 검사

- 잠복결핵감염 치료자, 미실시자, 중단자 추구 검사 : 치료 시작 후 3,6,9,12개월 후 흉부 X-선 추구 검사

- 잠복결핵감염자가 아닌 접촉자

: 치료 시작 후 3,6,12개월 후 흉부 X-선 추구 검사

-잠복결핵감염 치료자 및 잠복결핵감염자가 아닌 접촉자

: 치료 시작 후 3, 9개월 후 흉부 X-선 검사로 추구 검사 (6,12개월 삭제)

- 잠복결핵감염 치료 미실시자 또는 중단자

: 3,6,9,12개월 후 흉부 X-선 추구 검사

6.

결핵 역학조사

접촉자 조사 대상자의 명단 제공

신설

학교장(군부대장, 시설장, 교도소장 등)은 접촉자 조사를 시행해야 하는 경우 해당 범위의 대상자 명단을 일정한 형식(별첨, 엑셀파일)으로 보건소 또는 결핵역학조사반에 3일 이내에 제공

‘집단시설 소속 의심 결핵환자’ 및 ‘집단시설 소속 결핵환자’

신설

-집단시설 소속 의심 결핵환자

‧ 신설 개념

‧ 결핵환자로 신고된 사람 중 25세 미만, 또는 직업란에 교사, 보건의료인, 항공기객실승무원, 군인, 학생으로 신고된 경우 실제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집단시설 소속 결핵환자

‧ 집단시설 소속 의심 결핵환자 중 실제 집단시설(학교 등)에 소속되어 있음이 확인된 사람

중앙결핵역학조사팀(KTEIS)

신설

질병관리본부에 중앙결핵역학조사팀이 신설되고, 결핵역학조사를 하는 경우 해당 결핵역학조사반에 포함되어 결핵역학조사 기술 업무에 대해 조언하고 지원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데이터의 관리 지원

발생보고

즉시 시도 보건과로 발생보고 (발생보고서 형식)

-발생보고서 삭제

‧질병보건통합시스템에서 집단시설 소속자에 대한 환자 신고를 양식에 맞게 하면 발생보고가 자동으로 되고, 발생보고서 역시 자동생성

결핵환자 의무기록 조사서, 결핵환자 면접 조사서 작성

지체 없이 실시

- 삭제

조사서에 있는 주요 내용을 발생보고에 포함시킴

보건소 관할 지역 군부대 결핵역학조사 지원

신설

군부대에서 결핵역학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접촉자 조사와 잠복결핵감염자관리 및 잠복결핵감염 치료제 제공 등 협조

단,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처방 및 부작용 관리에 대한 책임은 군부대에 있음

시도 보건위생과 집단 내 결핵 발생 및 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월보고

매월 10일 이내에 질병관리본부로 보고

-삭제

‧월보고는 결핵역학조사에 대한 통계 등을 질병관리본부에서 각 시도로 통보하는 것으로 대체

‧6개월 이내 동일 집단 내 활동성 결핵환자 3명 이상 발생 시 즉시 질병관리본부로 보고하는 사항은 유지

‧ 월보고를 하지 않는 대신,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통보 받은 월별 결핵역학조사 결과에 대해 ‘조치계획 및 결과’를 매월 15일 이전 질병관리본부로 보고

결핵역학조사 현장조사

별도 서식 없음

별첨한 ‘현장조사서’ 양식을 작성하여 중앙결핵역학조사팀(KTEIS)에 즉시 보고

접촉자 조사의 범위

기숙학원, 군부대, 시설, 대학교 등 발생 시 ‘동일부서 전원’ 또는 ‘기관전체’를 역학조사 범위로 함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범위를 설정

잠복결핵감염자 (또는 보호자)에 대한 교육

신설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설명회 신설

7.

인수공통감염병

(결핵)관리

인수공통에 의한 잠복결핵감염

소, 사슴 등에서 결핵 발생 시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사 시행

잠복결핵검사 및 치료 삭제

8.

직접복약확인치료사업

신설

결핵 치료성공률 제고로 재발률 및 내성 결핵 감소를 위해 도말 양성 신환자를 대상으로 전국 보건소에서 결핵환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직접복약확인치료사업 확대실시

9.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가입 및 시스템사용절차

신설

시스템 사용 절차, 권한신청, 기관등록 방법 추가

질병코드

-결핵초회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기재

- 폐결핵과 폐외결핵으로 동시에 진단된 환자는 폐결핵환자로 1회만 신고

- 다제내성 및광범위내성결핵환자인 경우질병코드(A15.0-A19.91,P37.0중 선택)기입

- 결핵초회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검삭결과와 병변위치에 따라 질병코드가 자동으로 설정됨

- 폐결핵과 폐외결핵으로 동시에 진단된 환자는 결핵종류를 폐결핵 + 폐외결핵으로 선택하여 1회만 신고

- 다제내성 및 광범위내성 결핵환자인 경우 신고서식의 약제내성검사결과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설정됨

결핵초회진단

환자의 초회 검사결과를 기입하며 전입환자의 경우 이전기관의 검사결과를 기재

환자의 초회 검사결과를 기입하며 전입환자의 경우에도 해당(본)기관의 초회검사를 기입함

치료시작일자

전입환자인 경우 이전 치료기관에서의 치료시작일자를 기재함

전입환자인 경우에도 해당(본)기관의 치료시작일자를 기재함

결핵신고서식

24 질병코드 삭제

25. 질병코드2 삭제

8. 직업 : 분류변경

24. 약제 내성검사결과 추가

25. 결핵종류 추가

결핵신고서식

-결핵환자 등 치료결과 신고서식 추가

-결핵환자 등 신고(일반가정, 비의료기관) 추가

-결핵환자 등 신고(결핵균검사기관)

Ⅱ.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결핵환자 접촉자검진사업

검진비수가

○ 2012년 기준

-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

항목	상급 종합병원	종합 병원	병원	의원
진찰료 (만6세이상)	16,900	15,400	13,800	12,900
진찰료 (만6세미만)	17,500	16,000	14,400	14,200
흉부X-선 (만8세이상)	7,400	7,100	6,900	6,300
흉부X-선 (만8세미만)	7,900	7,700	7,400	6,900
결핵피부반응(TST)	1,900	1,800	1,700	1,700
인터페론(IGRA)	90,000	90,000	90,000	90,000
항산균검경	1,700	1,700	1,600	1,600
항산성 집균도말	4,300	4,200	4,000	4,000
항산성형광염색집균도말	6,500	6,300	6,000	6,000
객담배양 _고체	16,600	15,900	15,300	15,200
객담배양 _액체	16,600	15,900	15,300	15,200

* 적용시기 : 2012년

○ 2013년 기준

-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

* 적용시기 : 2013년 2월 1일 ~ 2014년 1월 31일

항목	상급 종합병원	종합 병원	병원	의원
진찰료 (만6세이상)	17,300	15,700	14,100	13,200
진찰료 (만6세미만)	17,900	16,300	14,800	13,900
흉부X-선 (만8세이상)	7,700	7,400	7,100	6,500
흉부X-선 (만8세미만)	8,500	8,200	7,900	7,100
결핵피부반응(TST)	1,900	1,800	1,800	1,800
인터페론(IGRA)	102,100	98,100	94,200	90,000
항산균검경	1,800	1,700	1,600	1,600
항산성 집균도말	4,400	4,300	4,100	4,100
항산성형광염색집균도말	6,700	6,400	6,200	6,100
객담배양 _고체	16,900	16,300	15,600	15,600
객담배양 _액체	16,900	16,300	15,600	15,600

PPD

시약

배포

○ 질병관리본부에서 무상배포

○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서 무상배포

밀접접촉자의 정의

○ 밀접접촉자(가족·동거인)의 정의

- 최근 3개월 이상 같이 거주한 가족 및 동거인

○ 밀접접촉자(가족·동거인)의 정의

- 최근 3개월 이상 같이 거주한 가족 및 동거인

- 하루에 8시간 이상·1주일에 5일이상·최근 3개월 이상 매주 거주지를 방문한 자

접촉자검진수첩 배포

<신설>

○ 해당 의료기관에서 검진실시가 어려운 경우 진료를 보는 결핵환자에게 접촉자검진수첩을 발급하여 타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경우도 가능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접촉자검진

○ 밀접접촉자분류

- 가족·동거인

- 독거

- 집단시설

- 참여거부

- 자비

○ 수첩발급여부

- 가족·동거인

․ 수첩발급

․ 검진 거부

․ 자비 검진

- 독거

- 집단시설

- 접촉자검진발견

검진실시기준

○ 추가검사대상자

- 1차검사결과 흉부X-선은 정상 또는 타질환 이고 TST 음성인 대상자 중  만 18세미만이거나 결핵 고위험군인  경우(IGRA 검사 미시행)

결핵고위험군 : 장기간스테로이드사용자(예정자), 만성신부전, 당뇨병, 위절제술, 규폐증, HIV(+),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 사용자, TNF 길항제 사용자

○ 8~10주 추가검사대상자

- 만 18세이하 또는 결핵 고위험군1)인 자가 처음 검사결과 흉부X-선 정상(타질환),이면서 TST 음성인 경우(IGRA 검사 미시행)

검진비 지급처리

<신설>

○ 결과 나온 후 1개월 이내 접촉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 결과 확인시 발생되는 진찰료를 제외하고 지원 가능

결핵관리운영비지원사업

보건소 결핵관리 전담 간호사 지원 기준

○ 보건소(44개)

- 2011년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신고 환자와 보건소 관리환자의 합계가 100명 이상인 보건소 중

· 2011년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신고환자 수가 80명 이상인 보건소 이면서

· 2010년도 심평원 청구건수가 150명 이상인 보건소

○ 보건소(36개)

- 2012년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신고 환자 수가 100명 이상인 보건소

보건소 지원관련

○ 소속 : 대한결핵협회

○ 신규

○ 소속 : 해당 관할보건소

○ 예산지원 항목

- 보수 : 2,600만원/년(본인부담 보험료 및 제세, 상여금, 퇴직금, 수당 포함)

- 사업장 부담 보험료 : 164,833원/월

- 경비(출장경비) :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하여 출장비 산출

의료기관 지원관련

신규

○ 사업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서 사업운영비지원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 관리 및 보조금 교부

결핵환자관리비지원사업

결핵환자관리비 지원사업 지급신청

○한달에 한번 지급신청

○수시로 지급신청

실적보고

○ 시군구보건소에서 시도로 익월 20일까지 보고

○ 시도에서 질병관리본부로 익월 25일까지 보고

○ 시군구보건소에서 시도로 익월 7일까지 보고

○ 시도에서 질병관리본부로 익월 10일까지 보고

입원명령결핵환자관리사업

입원명령대상

- 전염성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호흡기 결핵환자

: 객담 도말 또는 배양 양성인 경우

- 다제내성이 아닌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진료한 담당의사 판단에 의해 입원명령을 실시함

: 객담 도말 또는 배양 양성인 경우

-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 다제내성이 아닌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객담 균 양성인 치료 비순응 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지원대상

입원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로 소득이 확인된 환자

- 2012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소득수준의 300%미만(환자가구), 500%미만(부양의무자가구)인 경우

입원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로 소득이 확인된 환자

- 2013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소득수준의 300%미만(환자가구)인 경우

약제비(환자본인 부담 항결핵제)지원

지원기간

- 입원명령 실시 후 비급여 항결핵제를 처방한 날로부터 1년(입원명령해제환자의 DOT(직접복약확인) 실시)

지원기간

- 입원명령 실시 후 환자 본인부담 항결핵제를 처방한 날로부터 최대 2년(입원명령해제 후 복약확인 실시를 통해 지원)

․ 처방일~1년 : 무조건 지원

․ 지원기간 1년 경과 후

: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의 처방 및 진료를 담당한 의사의 소견서를 통해 해당 약제에 대한 치료 효과가 있을 때 1년 추가 지원

직접복약확인 실시자(보건소 내소) 여비 지급

환자 내원 직접복약확인(보건소 내원) 실시 환자에 대한 여비(1만원/일) 지급

환자 내원 직접복약확인(보건소 내원) 실시 환자에 대한 여비(5천원/일) 지급

입원명령 해제 후 지원(복약확인 방법 변경)

- 보건소 방문 직접복약확인

- 의료기관 입원 직접복약확인

․마산, 목포, 서북병원 입원환자에 한함

- 환자 내원 복약확인(보건소 내원)

- 의료기관 입원 복약확인

․일부 대상자에 한함

- 디지털복약기 및 모바일 복약확인

․일부 대상자에 한함

결핵환자의료비지원사업

의료비지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cdc.go.kr)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 지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으로부터 청구받은 진료비 내역을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

(심사전 지급)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cdc.go.kr)에 미신고된 경우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 지급 불능 처리 하며, 차후 신고시 소급되어 지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및 심사결정 후 심사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

(심사후 지급)

2013년 국가결핵관리지침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