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16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57호, 2012.11.3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 고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중 (별표)에 너-573(C6098)을 신설한다.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검사료 [분자병리검사] 중 분류항목 너-573라 삼염기반복질환검사[척추소뇌성운동실조증 제8형]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너-573	C6098	[분자병리검사] 삼염기반복질환검사(소증폭검사) Triplet Repeat Disorder 라. 척수소뇌성운동실조증 [제8형]	1,090.61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세포면역검사] 중 분류항목 노-485 CD4 림프구 활성 [생물학적 발광 측정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노-485	CZ487	[세포면역검사] CD4 림프구 활성 [생물학적 발광 측정법] CD4 Lymphocyte activity [bioluminescent assay]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검사료 [분자병리검사] 중 분류항목 ‘노-595 EDA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유전자 염기서열검사], MPL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유전자 염기서열검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노-595	CZ736 CZ737	[분자병리검사]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유전자 염기서열검사] (142)EDA 유전자 (143)MPL 유전자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분류항목 조-85 연골결손 환자에서의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술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조-85	SZ085	[근 골] 연골결손 환자에서의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술 (동 행위를 위해 실시한 골수천자, 미세천공술 및 관절경 치료재료대 포함) Autologous bone marrow stem cell treatment for cartilage defect patient 주1. 사용대상은 ①,②,③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① 15세 이상, 50세 이하의 연령층 ② 외상, 박리성 골연골염(osteochondritis dissecans)으로 인한 연골 손상(ICRS grade 3-4) ③ 최대 연골 손상의 크기 2~10cm2 환자 주2. 시술방법 - collagen powder, Hyaluronic acid membrane을 지지대로 사용하여 이식하거나 - 또는 자가 골수 세포 농축액을 응혈 형태로 만들어 병변 부위에 붙인 후, 그 위에 조직수복용 생체재료로 국내에서 허가된 골수세포 보호용 membrane(생체적합성, 생분해성, 무독성의 특성 보유)을 덮고 고정함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중 제1장 내지 제4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안과

〔적용지침〕

1. 요양기관종별로 「수정체 소절개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수정체 소절개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수정체 대절개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수정체 대절개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의 각 질병군 점수를 적용한다.

2. 각 질병군은 동 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의 종목수 및 인공수정체 삽입여부에 불문하고 해당 소정점수를 적용한다.

질 병 군		요양기관종별	점 수	금 액(원)	야간ㆍ공휴
분류번호	명 칭				점 수	금 액(원)
C05100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3,800.40 13,407.35 12,724.06 11,266.23	931,530 905,000 858,870 789,760	3,796.83 3,650.80 3,504.76 3,236.15	256,290 246,430 236,570 226,850
C05101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5,083.56 14,645.78 13,884.75 12,306.13	1,018,140 988,590 937,220 862,660	3,796.83 3,650.80 3,504.76 3,236.15	256,290 246,430 236,570 226,850
C05102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심각한 합병증 및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8,387.59 17,838.25 16,883.48 14,594.26	1,241,160 1,204,080 1,139,630 1,023,060	3,796.83 3,650.80 3,504.76 3,236.15	256,290 246,430 236,570 226,850
C05200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6,676.20 25,865.95 25,002.42 23,305.52	1,800,640 1,745,950 1,687,660 1,633,720	7,133.99 6,859.60 6,585.22 6,080.51	481,540 463,020 444,500 426,240
C05201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9,206.80 28,308.84 27,351.49 25,091.38	1,971,460 1,910,850 1,846,230 1,758,910	7,133.99 6,859.60 6,585.22 6,080.51	481,540 463,020 444,500 426,240
C05202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심각한 합병증 및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1,938.11 30,937.90 29,871.63 27,123.32	2,155,820 2,088,310 2,016,340 1,901,340	7,133.99 6,859.60 6,585.22 6,080.51	481,540 463,020 444,500 426,240
C05300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2,153.39 11,768.74 11,100.05 9,723.32	820,350 794,390 749,250 681,600	3,796.83 3,650.80 3,504.76 3,236.15	256,290 246,430 236,570 226,850
C05301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3,436.44 13,008.16 12,263.73 10,768.18	906,960 878,050 827,800 754,850	3,796.83 3,650.80 3,504.76 3,236.15	256,290 246,430 236,570 226,850
C05302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심각한 합병증 및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6,740.10 16,200.94 15,263.82 13,065.24	1,129,960 1,093,560 1,030,310 915,870	3,796.83 3,650.80 3,504.76 3,236.15	256,290 246,430 236,570 226,850
C05400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3,655.05 22,861.60 22,015.94 20,445.38	1,596,720 1,543,160 1,486,080 1,433,220	7,133.99 6,859.60 6,585.22 6,080.51	481,540 463,020 444,500 426,240
C05401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6,239.47 25,355.66 24,413.37 22,281.50	1,771,160 1,711,510 1,647,900 1,561,930	7,133.99 6,859.60 6,585.22 6,080.51	481,540 463,020 444,500 426,240
C05402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심각한 합병증 및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9,370.56 28,374.82 27,313.33 24,666.98	1,982,510 1,915,300 1,843,650 1,729,160	7,133.99 6,859.60 6,585.22 6,080.51	481,540 463,020 444,500 426,240

제2장 이비인후과

〔적용지침〕

1. 요양기관종별로 「편도 및 아데노이드절제술」의 각 질병군 소정점수를 적용한다.

2. 각 질병군은 동 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의 종목수 및 편측․양측수술에 불문하고 해당 소정점수를 적용한다.

질 병 군		요양기관종별	점 수	금 액(원)	야간ㆍ공휴
분류번호	명 칭				점 수	금 액(원)
D11110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연령 0-1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3,395.15 12,838.52 11,946.42 10,591.81	904,170 866,600 806,380 742,490	2,565.40 2,466.74 2,368.07 2,186.57	173,160 166,500 159,840 153,280
D11111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연령 0-1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5,723.63 15,070.25 14,023.01 12,528.91	1,061,350 1,017,240 946,550 878,280	2,565.40 2,466.74 2,368.07 2,186.57	173,160 166,500 159,840 153,280
D11120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연령 >1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2,824.61 12,326.69 11,782.32 9,289.44	865,660 832,050 795,310 651,190	2,415.58 2,322.67 2,229.76 2,058.87	163,050 156,780 150,510 144,330
D11121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연령 >1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5,052.00 14,467.50 13,828.56 10,893.69	1,016,010 976,560 933,430 763,650	2,415.58 2,322.67 2,229.76 2,058.87	163,050 156,780 150,510 144,330

제3장 외과

〔적용지침〕

1. 요양기관종별로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 절제술」,「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 절제술」,「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 절제술」,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 절제술」,「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복수 항문 수술」, 「기타 항문 수술」,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치핵절제술」,「주요 항문수술」의 각 질병군 소정점수를 적용한다.

2.  각 질병군은 동 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의 종목수에 불문하고 해당 소정점수를 적용한다.

질 병 군		요양기관종별	점 수	금 액(원)	야간ㆍ공휴
분류번호	명 칭				점 수	금 액(원)
G08100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 및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1,616.65 26,932.81 24,504.81 22,085.03	2,134,120 1,817,960 1,654,070 1,548,160	3,247.05 3,122.16 2,997.28 2,767.56	219,180 210,750 202,320 194,010
G08101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7,199.44 31,688.57 28,831.82 26,146.82	2,510,960 2,138,980 1,946,150 1,832,890	3,247.05 3,122.16 2,997.28 2,767.56	219,180 210,750 202,320 194,010
G08102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심각한 합병증 및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7,006.87 40,043.26 36,433.18 33,184.52	3,172,960 2,702,920 2,459,240 2,326,230	3,247.05 3,122.16 2,997.28 2,767.56	219,180 210,750 202,320 194,010
G08200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 및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3,317.64 20,532.36 18,618.18 17,324.75	1,573,940 1,385,930 1,256,730 1,214,460	3,139.08 3,018.34 2,897.61 2,675.53	211,890 203,740 195,590 187,550
G08201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7,053.58 23,822.08 21,601.11 20,133.48	1,826,120 1,607,990 1,458,070 1,411,360	3,139.08 3,018.34 2,897.61 2,675.53	211,890 203,740 195,590 187,550
G08202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심각한 합병증 및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5,038.87 30,853.47 27,976.97 26,088.25	2,365,120 2,082,610 1,888,450 1,828,790	3,139.08 3,018.34 2,897.61 2,675.53	211,890 203,740 195,590 187,550
G08300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 및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0,362.41 37,230.67 34,704.80 30,677.35	2,724,460 2,513,070 2,342,570 2,150,480	3,291.29 3,164.70 3,038.11 2,805.26	222,160 213,620 205,070 196,650
G08301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5,622.39 42,082.60 39,227.34 34,675.39	3,079,510 2,840,580 2,647,850 2,430,740	3,291.29 3,164.70 3,038.11 2,805.26	222,160 213,620 205,070 196,650
G08302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심각한 합병증 및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52,547.08 48,469.90 45,181.44 39,938.37	3,546,930 3,271,720 3,049,750 2,799,680	3,291.29 3,164.70 3,038.11 2,805.26	222,160 213,620 205,070 196,650
G08400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 및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4,901.00 31,952.05 29,938.74 27,905.21	2,355,820 2,156,760 2,020,860 1,956,160	3,185.48 3,062.96 2,940.44 2,715.08	215,020 206,750 198,480 190,330
G08401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9,937.03 36,562.61 34,258.79 31,334.59	2,695,750 2,467,980 2,312,470 2,196,550	3,185.48 3,062.96 2,940.44 2,715.08	215,020 206,750 198,480 190,330
G08402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심각한 합병증 및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4,936.13 41,139.18 38,547.04 35,256.79	3,033,190 2,776,890 2,601,930 2,471,500	3,185.48 3,062.96 2,940.44 2,715.08	215,020 206,750 198,480 190,330
G09500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7,498.52 26,552.62 24,075.43 20,856.57	1,856,150 1,792,300 1,625,090 1,462,050	3,304.79 3,177.69 3,050.58 2,816.78	223,070 214,490 205,910 197,460
G09501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1,946.07 30,847.28 27,969.45 24,123.78	2,156,360 2,082,190 1,887,940 1,691,080	3,304.79 3,177.69 3,050.58 2,816.78	223,070 214,490 205,910 197,460
G09502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심각한 합병증 및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9,827.80 38,457.69 34,869.96 30,075.27	2,688,380 2,595,890 2,353,720 2,108,280	3,304.79 3,177.69 3,050.58 2,816.78	223,070 214,490 205,910 197,460
G09610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0-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0,716.14 10,263.55 9,766.65 9,106.57	723,340 692,790 659,250 638,370	2,925.67 2,813.14 2,700.62 2,493.63	197,480 189,890 182,290 174,800
G09611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0-7,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3,735.08 13,154.97 12,518.01 11,758.62	927,120 887,960 844,970 824,280	2,925.67 2,813.14 2,700.62 2,493.63	197,480 189,890 182,290 174,800
G09612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0-7, 심각한 합병증 및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5,540.77 14,884.38 14,163.69 13,304.47	1,049,000 1,004,700 956,050 932,640	2,925.67 2,813.14 2,700.62 2,493.63	197,480 189,890 182,290 174,800
G09620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8-69,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5,739.61 15,198.19 13,780.33 11,939.71	1,062,420 1,025,880 930,170 836,970	3,118.03 2,998.11 2,878.18 2,657.59	210,470 202,370 194,280 186,300
G09621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8-69,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8,430.22 17,796.31 16,136.07 13,919.53	1,244,040 1,201,250 1,089,180 975,760	3,118.03 2,998.11 2,878.18 2,657.59	210,470 202,370 194,280 186,300
G09622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8-69, 심각한 합병증 및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3,324.93 22,522.53 20,421.36 17,616.11	1,574,430 1,520,270 1,378,440 1,234,890	3,118.03 2,998.11 2,878.18 2,657.59	210,470 202,370 194,280 186,300
G09630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69,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6,739.15 16,163.33 14,655.45 12,697.96	1,129,890 1,091,020 989,240 890,130	3,137.73 3,017.05 2,896.36 2,674.38	211,800 203,650 195,500 187,470
G09631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69,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8,839.36 18,191.38 16,494.26 14,228.55	1,271,660 1,227,920 1,113,360 997,420	3,137.73 3,017.05 2,896.36 2,674.38	211,800 203,650 195,500 187,470
G09632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69, 심각한 합병증 및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4,158.18 23,327.11 21,150.89 18,245.46	1,630,680 1,574,580 1,427,690 1,279,010	3,137.73 3,017.05 2,896.36 2,674.38	211,800 203,650 195,500 187,470
G09700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심각한 합병증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4,601.69 31,793.86 28,381.21 25,032.05	2,335,610 2,146,090 1,915,730 1,754,750	5,470.29 5,259.90 5,049.50 4,662.49	369,240 355,040 340,840 326,840
G09701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심각한 합병증 및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3,306.82 39,792.62 35,521.60 31,359.70	2,923,210 2,686,000 2,397,710 2,198,310	5,470.29 5,259.90 5,049.50 4,662.49	369,240 355,040 340,840 326,840
G09810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0-7,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5,320.87 14,684.92 14,003.18 13,110.36	1,034,160 991,230 945,210 919,040	5,081.92 4,886.46 4,691.00 4,331.47	343,030 329,840 316,640 303,640
G09811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0-7,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9,962.05 19,133.42 18,245.25 17,240.61	1,347,440 1,291,510 1,231,550 1,208,570	5,081.92 4,886.46 4,691.00 4,331.47	343,030 329,840 316,640 303,640
G09812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0-7, 심각한 합병증 및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3,055.51 22,098.48 21,072.68 19,912.37	1,556,250 1,491,650 1,422,410 1,395,860	5,081.92 4,886.46 4,691.00 4,331.47	343,030 329,840 316,640 303,640
G09820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8-69, 심각한 합병증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6,760.58 24,589.04 21,949.73 19,362.50	1,806,340 1,659,760 1,481,610 1,357,310	5,605.19 5,389.61 5,174.02 4,777.47	378,350 363,800 349,250 334,900
G09821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8-69, 심각한 합병증 및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7,868.75 25,607.30 22,858.80 20,183.64	1,881,140 1,728,490 1,542,970 1,414,870	5,605.19 5,389.61 5,174.02 4,777.47	378,350 363,800 349,250 334,900
G09830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69,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 및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9,755.02 27,340.50 24,405.83 21,528.43	2,008,460 1,845,480 1,647,390 1,509,140	5,697.40 5,478.27 5,259.14 4,856.07	384,570 369,780 354,990 340,410
G09831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69,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 및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3,333.04 30,628.22 27,340.80 24,140.38	2,249,980 2,067,400 1,845,500 1,692,240	5,697.40 5,478.27 5,259.14 4,856.07	384,570 369,780 354,990 340,410
G10200	복수 항문수술,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5,223.66 14,594.75 13,715.45 12,042.15	1,027,600 985,150 925,790 844,150	3,493.86 3,359.48 3,225.10 2,977.92	235,840 226,760 217,690 208,750
G10201	복수 항문수술,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8,749.41 17,974.87 16,891.90 14,713.04	1,265,590 1,213,300 1,140,200 1,031,380	3,493.86 3,359.48 3,225.10 2,977.92	235,840 226,760 217,690 208,750
G10400	기타 항문수술,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1,705.73 10,812.85 10,134.10 7,860.35	790,140 729,870 684,050 551,010	1,708.86 1,643.13 1,577.41 1,456.51	115,350 110,910 106,480 102,100
G10401	기타 항문수술,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3,596.15 12,559.19 11,770.69 9,236.19	917,740 847,750 794,520 647,460	1,708.86 1,643.13 1,577.41 1,456.51	115,350 110,910 106,480 102,100
G10402	기타 항문수술, 심각한 합병증 및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7,499.74 16,164.93 15,150.17 11,915.07	1,181,230 1,091,130 1,022,640 835,250	1,708.86 1,643.13 1,577.41 1,456.51	115,350 110,910 106,480 102,100
G10500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치핵절제술,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9,475.72 18,662.61 17,529.30 15,354.08	1,314,610 1,259,730 1,183,230 1,076,320	2,914.04 2,801.96 2,689.88 2,483.73	196,700 189,130 181,570 174,110
G10501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치핵절제술,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1,474.36 20,577.65 19,328.04 16,886.01	1,449,520 1,388,990 1,304,640 1,183,710	2,914.04 2,801.96 2,689.88 2,483.73	196,700 189,130 181,570 174,110
G10502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치핵절제술, 심각한 합병증 및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5,602.21 24,533.47 23,043.60 20,178.08	1,728,150 1,656,010 1,555,440 1,414,480	2,914.04 2,801.96 2,689.88 2,483.73	196,700 189,130 181,570 174,110
G10600	주요 항문수술,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 및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3,376.37 12,817.89 12,039.53 10,547.47	902,900 865,210 812,670 739,380	2,850.99 2,741.34 2,631.69 2,429.99	192,440 185,040 177,640 170,340
G10601	주요 항문수술,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5,281.53 14,643.43 13,754.17 12,018.59	1,031,500 988,430 928,410 842,500	2,850.99 2,741.34 2,631.69 2,429.99	192,440 185,040 177,640 170,340
G10602	주요 항문수술, 심각한 합병증 및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0,213.61 19,369.77 18,193.49 15,934.02	1,364,420 1,307,460 1,228,060 1,116,970	2,850.99 2,741.34 2,631.69 2,429.99	192,440 185,040 177,640 170,340

제4장 산부인과

〔적용지침〕

1. 요양기관종별로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기타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기타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제왕절개분만(단태아)」, 「제왕절개분만(다태아)」의 각 질병군 소정점수를 적용한다.

2. 각 질병군은 동 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의 종목수 및 편ㆍ양측 수술에 불문하고 해당 소정점수를 적용한다.

질 병 군		요양기관종별	점 수	금 액(원)	야간ㆍ공휴
분류번호	명 칭				점 수	금 액(원)
N04100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 (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 및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4,875.56 42,326.98 39,255.46 35,231.63	3,029,100 2,857,070 2,649,740 2,469,740	5,030.58 4,837.09 4,643.61 4,287.71	339,560 326,500 313,440 300,570
N04101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 (악성종양제외),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9,392.25 46,587.25 43,206.60 38,875.73	3,333,980 3,144,640 2,916,450 2,725,190	5,030.58 4,837.09 4,643.61 4,287.71	339,560 326,500 313,440 300,570
N04102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 (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 및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55,216.32 52,080.38 48,301.10 43,252.05	3,727,100 3,515,430 3,260,320 3,031,970	5,030.58 4,837.09 4,643.61 4,287.71	339,560 326,500 313,440 300,570
N04200	기타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 및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0,341.68 28,574.07 25,336.43 22,593.32	2,048,060 1,928,750 1,710,210 1,583,790	4,983.68 4,792.00 4,600.32 4,247.74	336,400 323,460 310,520 297,770
N04201	기타 자궁적출술 (악성종양제외),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5,340.52 33,281.70 29,510.80 26,244.87	2,385,490 2,246,510 1,991,980 1,839,770	4,983.68 4,792.00 4,600.32 4,247.74	336,400 323,460 310,520 297,770
N04202	기타 자궁적출술 (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 및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6,265.80 43,570.51 38,633.71 34,245.16	3,122,940 2,941,010 2,607,780 2,400,590	4,983.68 4,792.00 4,600.32 4,247.74	336,400 323,460 310,520 297,770
N04300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자궁 및 자궁부속기수술 (악성종양제외),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4,836.86 33,975.29 30,555.02 27,334.08	2,351,490 2,293,330 2,062,460 1,916,120	3,281.64 3,155.42 3,029.20 2,797.04	221,510 212,990 204,470 196,070
N04301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자궁 및 자궁부속기수술 (악성종양제외),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0,458.86 39,457.97 35,485.94 31,849.23	2,730,970 2,663,410 2,395,300 2,232,630	3,281.64 3,155.42 3,029.20 2,797.04	221,510 212,990 204,470 196,070
N04400	기타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6,231.81 24,250.42 20,776.54 18,668.04	1,770,650 1,636,900 1,402,420 1,308,630	3,180.72 3,058.38 2,936.05 2,711.02	214,700 206,440 198,180 190,040
N04401	기타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악성종양제외),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0,871.27 28,539.71 24,451.26 21,910.26	2,083,810 1,926,430 1,650,460 1,535,910	3,180.72 3,058.38 2,936.05 2,711.02	214,700 206,440 198,180 190,040
N04402	기타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 및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0,500.36 37,441.49 32,077.89 28,950.13	2,733,770 2,527,300 2,165,260 2,029,400	3,180.72 3,058.38 2,936.05 2,711.02	214,700 206,440 198,180 190,040
O01600	제왕절개분만(단태아),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4,844.48 23,724.20 21,136.73 18,972.19	1,677,000 1,601,380 1,426,730 1,329,950	3,652.50 3,512.02 3,371.54 3,113.14	246,540 237,060 227,580 218,230
O01601	제왕절개분만(단태아),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6,486.46 25,292.17 22,533.67 20,453.00	1,787,840 1,707,220 1,521,020 1,433,760	3,652.50 3,512.02 3,371.54 3,113.14	246,540 237,060 227,580 218,230
O01602	제왕절개분만(단태아),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3,973.14 32,441.19 28,903.01 26,367.66	2,293,190 2,189,780 1,950,950 1,848,370	3,652.50 3,512.02 3,371.54 3,113.14	246,540 237,060 227,580 218,230
O01603	제왕절개분만(단태아), 심각한 합병증 및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9,677.86 37,888.84 33,756.37 31,278.75	2,678,260 2,557,500 2,278,550 2,192,640	3,652.50 3,512.02 3,371.54 3,113.14	246,540 237,060 227,580 218,230
O01700	제왕절개분만(다태아),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6,086.87 24,910.55 22,193.71 19,920.94	1,760,860 1,681,460 1,498,080 1,396,460	3,925.05 3,774.08 3,623.12 3,345.44	264,940 254,750 244,560 234,520
O01701	제왕절개분만(다태아),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0,111.08 28,753.33 25,617.35 23,251.95	2,032,500 1,940,850 1,729,170 1,629,960	3,925.05 3,774.08 3,623.12 3,345.44	264,940 254,750 244,560 234,520
O01702	제왕절개분만(다태아), 심각한 합병증 및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0,903.42 39,058.95 34,798.99 31,746.47	2,760,980 2,636,480 2,348,930 2,225,430	3,925.05 3,774.08 3,623.12 3,345.44	264,940 254,750 244,560 234,520

제3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4. 마. (4). (차)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자’를 신설한다.

(차) 6등급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중「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에 소재한 요양병원은 (바) 및 (자)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원료 소정점수의 5% 감산을 적용한다 (기본코드 세 번째 자리에 6, 다섯 번째 자리에 5로 기재. 다만, 정액수가(외박 제외)에 대해서는 기본코드 세 번째 자리를 5, 6, 7로 구분하여 기재. ‘13.12.31까지 적용).

자. 요양병원 인증조사 미신청기관에 대한 가산 배제

의료법 제58조의4에 따른 인증을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하지 아니하여 인증조사 미신청기관으로 통보받은 요양병원은 통보 직후 1분기동안 위 ‘라~사’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라’ 및 ‘마’의 입원료 가산과 ‘사’의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