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을 내 가족처럼 환자를 내 생명처럼” 대 한 의 사 협 회 KOREAN MEDICAL ASSOCIATION

직인생략

□140-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75[http://www.kma.org]/전화(02)794-2474/전송(02)790-8911

보험국  보험국장 김미선[500]  보험약제팀장 백영기[530]  담당 박미화[532]/ E-mail: kma2011@daum.net

문서번호  대의협 제840-4463호

시행일자  2011.   8.   30.

수    신  16개 시도의사회장, 26개 학회장, 19개 개원의협의회장

참    조

제    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복지부 고시 제2011-99호(2011. 8. 29)

2.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한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자료>최근 제·개정 훈령/예규/고시/지침 1791번)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총 항목수 : 2항목)

○ 신설 2항목

[114] 신바로 건조엑스 300mg(품명 : 신바로캡슐)

[221] Caffeine citrate 제제(품명:네오카프주·액)

나. 시행일 : 2011월 9월 1일

붙 임 : 고시전문, 별지(e-mail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9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89호, 2011.8.1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Ⅱ. 약제 2. 약제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중 “[114] 신바로 건조엑스 300mg(품명 : 신바로캡슐), [221] Caffeine citrate 제제(품명:네오카프주·액)”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신 설>

[114] 해열·진통·소염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신바로 건조엑스 300mg (품명 : 신바로캡슐)	허가사항 범위 중 골관절증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221] 호흡촉진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Caffeine citrate 제제 (품명:네오카프주, 액)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 아 래 - ○ 투여대상 : 재태기간 33주 미만에 출생한 미숙아에서 24시간 동안 20초 이상 무호흡이 6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단, 20초 미만이더라도 청색증이나 서맥을 동반하는 경우도 투여 가능함) ○ 중단시기 : 무호흡(apnea-free period)이 5~7일간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