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0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3호, 2019.6.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정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28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가-28-1 야간간호료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정정전(前)

정정후(後)

정정사항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가-28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가. 종합병원
	AI021	(1)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미만	14.08
	AI022	(2)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이상 ~ 15% 미만	31.91
	AI023	(3)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5% 이상 ~ 20% 미만	67.56
	AI024	(4)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0% 이상 ~ 25% 미만	107.74
	AI025	(5)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5% 이상	153.27
		나.~다. <생략>
가-28-1		야간간호료
	AI120	가. 종합병원	57.41
		나.~다. <생략>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가-28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가. 종합병원
	AI021	(1)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미만	14.08
	(13021)
	AI022	(2)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이상 ~ 15% 미만	31.91
	(13022)
	AI023	(3)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5% 이상 ~ 20% 미만	67.56
	(13023)
	AI024	(4)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0% 이상 ~ 25% 미만	107.74
	(13024)
	AI025	(5)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5% 이상	153.27
	(13025)
		나.~다. <현행과 동일>
가-28-1		야간간호료
	AI120	가. 종합병원	57.41
	(13120)
		나.~다. <현행과 동일>

코드 추가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