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3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06호, 2017.11.1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I. 행위 및 치료재료 중 행위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제2절 병리 검사료의 ‘MMP-9, 간이검사[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편측]’을 ‘MMP-9(편측)[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로,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를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화학반응-장비측정]’로, ‘NK 세포 활성 유발 인터페론 감마[효소면역측정법]’를 ‘NK 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로, ‘sFlt-1/PIGF 정량검사[정밀면역검사]’는 ‘sFlt-1/PIGF [정밀면역검사](정량)’로, ‘ST2 정량[효소면역분석법]’은 ‘심장표지자-ST2-정밀면역검사(정량)’로, ‘인터루킨-6’는 ‘인터루킨-6[정밀면역검사]’로, ‘인간 부고환 단백4’는 ‘인간 부고환 단백4[정밀면역검사]’로, ‘저밀도지질단백분획검사’는 ‘저밀도지질단백[분획분석]’으로, ‘중경쇄정량검사’는 ‘림프종/형질세포종-정밀면역검사(정량)-중경쇄’로,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면역형광법[현장검사]’은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로,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은 ‘Helicobacter pylori 검사-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염기서열분석]’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화학발광미세입자면역분석법’ 및 ‘호중구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혼탁면역분석법’은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정밀면역검사’로 통합하고 명칭을 변경한다.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씰 독소 A‧B, 간이검사(클로스트리디움 디피씰 클루탐산탈수소효소 포함)[막효소면역분석법]란을 삭제하고, sFlt-1/PIGF [정밀면역검사](정량)란 다음에 심장표지자-ST2-정밀면역검사(정량)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분 류 (장, 절)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행위	제2장	검체 검사료	심장표지자-ST2-일반면역검사(정량)	80%	2018-01-01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별표2]

1. 행위 및 치료재료

[별표 2]

1. 행위 및 치료재료

구분	분 류 (장, 절)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행위	제2장	검체 검사료	MMP-9, 간이검사[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편측]	80%	2017-02-01
행위	제2장	검체 검사료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	80%	2016-11-01
행위	제2장	검체 검사료	NK 세포 활성 유발 인터페론 감마 [효소면역측정법]	80%	2016-07-01	3년
행위	제2장	검체 검사료	sFlt-1/PIGF 정량검사[정밀면역검사]	50%	2017-09-01
<신 설>
행위	제2장	검체 검사료	ST2 정량[효소면역분석법]	80%	2017-03-01
행위	제2장	검체 검사료	인터루킨-6	80%	2016-11-01
행위	제2장	검체 검사료	인간 부고환 단백 4	80%	2016-11-01
행위	제2장	검체 검사료	저밀도지질단백분획검사	50%	2016-12-01
행위	제2장	검체 검사료	중경쇄정량검사	80%	2016-07-01	3년
행위	제2장	검체 검사료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씰 독소 A·B, 간이검사(클로스트리디움 디피씰 글루탐산탈수소효소 포함)[막효소면역분석법]	80%	2017-02-01
행위	제2장	검체 검사료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면역형광법[현장검사]	80%	2016-11-01
행위	제2장	검체 검사료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화학발광미세입자면역분석법	80%	2016-11-01
행위	제2장	검체 검사료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혼탁면역분석법	80%	2016-11-01
행위	제2장	병리 검사료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80%	2017-12-1		기준

구분	분 류 (장, 절)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행위	제2장	검체 검사료	MMP-9(편측)[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80%	2017-02-01
행위	제2장	검체 검사료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화학반응-장비측정]	80%	2016-11-01
행위	제2장	검체 검사료	NK 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	80%	2016-07-01	3년
행위	제2장	검체 검사료	sFlt-1/PIGF[정밀면역검사](정량)	50%	2017-09-01
행위	제2장	검체 검사료	심장표지자-ST2-일반면역검사(정량)	80%	2018-01-01
행위	제2장	검체 검사료	심장표지자-ST2-정밀면역검사(정량)	80%	2017-03-01
행위	제2장	검체 검사료	인터루킨-6[정밀면역검사]	80%	2016-11-01
행위	제2장	검체 검사료	인간 부고환 단백 4[정밀면역검사]	80%	2016-11-01
행위	제2장	검체 검사료	저밀도지질단백[분획분석]	50%	2016-12-01
행위	제2장	검체 검사료	림프종/형질세포종-정밀면역검사(정량)-중경쇄	80%	2016-07-01	3년
<삭 제>
행위	제2장	검체 검사료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80%	2016-11-01
행위	제2장	검체 검사료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정밀면역검사	80%	2016-11-01
행위	제2장	검체 검사료	Helicobacter pylori 검사-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염기서열분석]	80%	2017-12-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