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격의료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급여비용 전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원격의료를 보다 활성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감경하는 경우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 또는 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며, 제3차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이 누적되는 경우 예외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한 세부기준을 삭제하여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하고, 의료급여기관 관련자가 속임수 등으로 의료급여에 든 비용을 지급받은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한 경우 신고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상한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0. 3. 12. ～ 4.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30748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가목1)가)(1)․(3), 같은 목 2)가)(1)․(3) 및 같은 목 3)가)(1)․(3)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1)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확진검사를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

2) 「의료법」 제34조에 따른 원격의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 1 제2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러. 가목1)가)(1)․(3), 같은 1) 나), 같은 목 2)가)(1)․(3), 같은 2) 나)․다) 및 같은 목 3)가)․나)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1)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확진검사를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

2) 「의료법」 제34조에 따른 원격의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 2 제1호가목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업무정지기간을”을 “업무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3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액을”을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5천만원 초과의 포상금란 단서 중 “10억원”을 각각 “20억원”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징수금”이란 법 제5조에 따른 보장기관이 신고인의 신고 사실과 관련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아목2) 및 같은 표 제2호러목2)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연 락 처	(044) 202 - 3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