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0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97호, 2018.5.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일반사항 중 법정 진료과목 미달 요양기관의 종별가산율등 적용 기준란 다음에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의 종별가산율 적용기준란 및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의 종별가산율 적용기준란을, 제1장 기본진료료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중 만성 치주질환 치료시 초, 재진 산정기준란 다음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의 진찰료 산정기준란을 별지 2와 같이 신설한다.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9 중환자실 입원료 중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의 적용 기준란을 별지 1과 같이 변경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225 요 일반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란, 누300 미량알부민 검사란, 누423 베타투마이크로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란 및 누654 정밀면역검사 누655 면역형광법 누692 트레포네마검사란 및 종양검사 중 종양검사의 급여기준란을 각각 별지 1과 같이 변경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누430 전립선암[정밀면역검사]란 다음에 누448 Cyfra 21-1 (Cytokeratin 19 fragment)[정밀면역검사]란을, [별표 1] 누581 일반배양란 중 다. 동정 또는 아형판정[균종에따라각각산정]란 다음에 라.(3) 약제감수성-비색법란을 각각 별지 2와 같이 신설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별표 2] 나560 조직병리검사 란 중 가. Level A 담낭 (부수적 제거)란과 다. Level C 담낭 (담석포함)란을 각각 별지 1과 같이 변경한다.

I. 행위 제4장 투약 및 조제료 중 ‘라4 무균조제료’를 ‘라4 주사제 무균조제료’로 하고 주사제 무균 조제료[1건당]의 의미란 다음에 주사제 무균조제료 가산적용 기준란을 별지 2와 같이 신설한다.

Ⅰ. 행위 제7장 이학요법료 사113 전기자극치료란을 별지 1과 같이 변경한다.

Ⅰ. 행위 제13장·제14장 한방 검사·시술 처치료 일반사항 중 한의대부속 한방병원의 종별가산율 적용란을 삭제한다.

Ⅲ. 치료재료 5. 중재적 시술료 중 경피적 혈관 내 스텐트-이식 설치술 시 적응증 및 치료재료 등 급여기준란 및 액체형 색전물질(뇌혈관용) 급여기준란을 별지 1과 같이 변경하고, 액체형 색전물질(말초혈관용) 급여기준란을 별지 2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9 중환자실 입원료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가9 중환자실 입원료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의 적용 기준	1. 전담전문의의 기준 (1) 전담전문의는 당해 요양기관에 전속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의사를 말하며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1인 이상의 전담전문의를 배치하여야 함. 다만, 전담전문의 지도하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레지던트를 배치하는 경우도 가능함. (2) 전담전문의는 24시간 신생아 중환자를 돌보며 중환자실과 인접한 곳에 상주하되, 미리 짜여진 근무형태에 의한 교대 근무는 가능함. 2. 전담전문의 현황통보 신생아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신규, 변경, 분기]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20일까지 제출하여야하며, 직전분기동안 전담전문의 유·무를 다음 분기에 적용하고 전담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의한 최저등급 간호관리료를 적용함.

제2장 검사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누225 요 일반검사 [화학반응-육안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	자동분석기로 요 일반검사 실시 시 수가 적용방법	요검사 자동분석기인 Urotron을 사용하여 요 일반검사를 실시하더라도 실시 종목수에 따라 누225 요 일반검사[화학반응-육안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에 의한 검사료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누225다 요 일반검사[화학반응-육안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10종까지 중 Occult Blood 대신 RBC를 대체하여 자동분석기로 검사하였다 하더라도 누225다 요 일반검사[화학반응-육안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10종까지의 소정점수를 적용함.
누300 미량알부민 검사	누300나 미량알부민-정밀면역검사(정량)의 급여기준	누300 미량알부민 검사는 다음에 해당되는 환자로서 누225 요 일반검사[화학반응-육안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에서 요단백이 검출되지 아니하여 실시한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당뇨병성 신증이 의심되는 당뇨병환자 나. 심혈관계 합병 위험인자(비만, 당뇨, 고지혈증, 뇌졸중 등)가 있는 고혈압환자
누423 베타투마이크로 글로불린 [정밀면역검사]	신이식술 전·후 실시한 베타투마이크로 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누423 베타투마이크로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는 신이식술 후 급성 거부반응을 알 수 있는 지표로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이식 전: 1회 나. 이식 후: 주 3회 다. 상기 가.~나.의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누654 정밀면역검사 누655 면역형광법 누692 트레포네마검사	19S-IgM-CMV-FTA검사 및 19S-IgM- FTA-ABS검사의 급여여부	19S-IgM-CMV-FTA검사는 골수이식의 Donor 선정 시 실시하는 검사로 누654가 정밀면역검사-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 또는 누655가 면역형광법-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검사를 준용하고, 19S- IgM-FTA-ABS검사는 선천성 매독질환 및 매독치료 경과관찰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로 누692라 트레포네마검사-형광트레포네마항체흡수검사[면역형광법] 또는 누692마 트레포네마검사-형광트레포네마항체흡수검사[면역형광법](역가)에 준용함.
종양검사	종양검사의 급여기준	누372, 누421, 누422, 누428~누432, 누434~누441, 누447 및 누448을 종양검사로서 시행할 경우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악성종양이 원발장기에 있는 경우 : 최대 2종 인정 나. 악성종양이 원발장기와 속발(전이)장기에 있거나 악성종양이 의심되는 경우: 원발장기 2종을 포함하여 최대 3종 인정 다. 원발장기가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암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경우: 장기별로 1종씩 인정하되, 최대 3종까지 인정. 다만, 난소암이 의심되는 경우는 치료 전 검사 1회에 한하여 최대 5종까지 인정함 라. 종양검사 중 ‘누437 인간부고환 단백4[정밀면역검사]’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별표2]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나560 조직병리검사	각 항목별 세부내용	가. Level A	담낭 (부수적 제거 포함) (Gallbladder (including incidental))
		다. Level C	담낭 - 양성종양, 절제 (Gallbladder - benign tumor, Excision)

제7장 이학요법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사113 전기자극치료	말초신경변성에 의한 근육마비시 사113 전기자극 치료 인정여부	말초신경변성에 의하여 근육마비가 발생되는 경우 마비 정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는 전기자극치료가 필요하므로 이 경우 사113가 전기자극치료(마비근 치료)로 인정함

Ⅲ. 치료재료

5. 중재적 시술료

제 목	세부인정사항
경피적 혈관 내 STENT GRAFT 급여기준	1. 경피적 혈관내 STENT GRAFT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대동맥 가) 대동맥류 (1) 흉부대동맥류 직경 5.5cm 이상, 복부대동맥류 직경 5.0cm 이상 (2) 4-5cm에서 6개월에 0.5cm이상 크기가 증가하거나 관련된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 나) 가성 동맥류 혹은 대동맥 파열 다) 대동맥 박리증 (1) 최대 대동맥 직경이 4cm이상인 경우(급성)/또는 6cm이상인 경우 (만성) (2) 기준 이하의 직경이나 (가) 분지된 혈관의 허혈성 증후가 있는 경우 (나) 박리가 진행되는 경우 (다) Dynamic obstruction 2) 분지혈관 가) 동(정)맥류 또는 가성 동(정)맥류 (1) 장골동맥류: 단경 3.0cm 이상 (2) 그 외의 경우, 사례별 인정 나) 투석도관을 제외한 동정맥루 다) 혈관 파열 라) 경경정맥간내문맥정맥단락술 (Transjugular Intrahepatic Porto systemic Shunt :TIPS) 시술 혹은 Revision 마) 동맥혈관스텐트 삽입술의 적응증이 되나 병변이 관절주위에 위치하여 통상적인 스텐트 삽입술 시행이 어려운 액와동맥과 슬와동맥(슬와동맥의 중간부위(P2 segment))은 Gore Viabahn Endo- prosthesis에 한하여 인정함. 나. 인정개수 1) 흉부대동맥류용 STENT GRAFT 가) TRUNK TYPE : 대동맥 혹은 분지혈관을 광범위하게 침범하는 경우 최대 3개 2) 복부대동맥류용 STENT GRAFT 가) BODY - BIFURCATED TYPE 또는 AORTO-UNI-ILIAC: 1개 나) EXTENDER - BODY EXTENDER : Type I endoleak 의심시 1개 - ILIAC EXTENDER: 일측 최대 2개 - ILIAC BRANCH STENT GRAFT: 일측 1개 3) 말초혈관용 STENT GRAFT: 혈관당 1개 2. 상기 1항 급여대상의 적응증별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Stent graft (Gore Viabahn Endoprosthesis 제외) 치료재료 비용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액체형 색전 물질(뇌혈관용) 급여기준	액체형 색전물질(뇌혈관용)(Onyx Liquid Embolic System 등)은 혈관색전술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뇌동정맥기형(뇌경막동정맥루 포함)에 한하여 3개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함. 동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영상자료 등)를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별지 2]

Ⅰ. 행위

일반사항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의 종별가산율 적용기준	1.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은 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의과대학을 설치·운영하면서 임상교육 및 실습을 할 수 있도록 부속 한방병원을 설치·운영할 때 이를 부속 한방병원이라 말함. 2. 따라서,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한방병원이라 할지라도 한의과대학 부속 병원으로 개설한 것이 아니고 학교병원으로 개설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0%의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여야 함.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의 종별가산율 적용기준	1.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제4호 및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8개 진료과목(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및 사상체질과)을 모두 설치하고 각 진료과목별 한방전문의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30%의 종별가산율을 적용함. 2. 상기 1항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의 경우 25%의 종별가산율을 적용함.

제1장 기본진료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의 진찰료 산정기준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제4호 및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8개 진료과목(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및 사상체질과)을 모두 설치하고 각 진료과목별 한방전문의를 충족하는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에 한해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의 진찰료를 산정함.

제2장 검사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448 Cyfra 21-1 (Cytokeratin 19 fragment) [정밀면역검사]	Cyfra 21-1 (Cytokeratin 19 fragment)[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1. Cyfra 21-1(Cytokeratin 19 fragment)[정밀면역검사]는 폐암환자 및 폐암 의심환자에게 시행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상기 1. 이외 암종에서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별표 1]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누581 일반배양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라(3). 약제감수성-비색법	(01) 카바페네마제 Carbapenemase

제4장 투약 및 조제료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라4 주사제 무균조제료	주사제 무균조제료 가산적용 기준	신생아중환자실 또는 소아중환자실에 입원중인 환자에게 적용되는 주사제 무균조제료의 가산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1. 신생아중환자실 또는 소아중환자실의 해당 입원료(가9나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가9다 소아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만 가산을 적용함. 2. 야간․공휴 가산 적용 시점은 무균조제대에서 조제를 시작한 시간을 기준으로 함.

Ⅲ. 치료재료

5. 중재적 시술료

제 목	세부인정사항
액체형색전물질(말초혈관용) 급여기준	액체형 색전물질(말초혈관용)(Onyx Liquid Embolic System 등)은 혈관색전술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 적응증: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EVAR, TEVAR)*후 type I/II endoleak이 발생한 경우 나. 인정개수: 1.5ml 3개 또는 6ml 1개를 인정함 * EVAR: Endovascular Aneurysm Repair, TEVAR: Thoracic Endovascular Aneurysm Repair)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I. 행위 일반사항					I. 행위 일반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신설>		<신설>		일반사항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의 종별가산율 적용기준	1.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은 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의과대학을 설치·운영하면서 임상교육 및 실습을 할 수 있도록 부속 한방병원을 설치·운영할 때 이를 부속 한방병원이라 말함. 2. 따라서,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한방병원이라 할지라도 한의과대학 부속 병원으로 개설한 것이 아니고 학교병원으로 개설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0%의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여야 함.
	<신설>		<신설>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의 종별가산율 적용기준	1.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제4호 및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8개 진료과목(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및 사상체질과)을 모두 설치하고 각 진료과목별 한방전문의를 충족하는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에 한해 30%의 종별가산율을 적용함. 2. 상기 1항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의 경우 25%의 종별가산율을 적용함.
제1장 기본진료료					제1장 기본진료료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신설>		<신설>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의 진찰료 산정기준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제4호 및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8개 진료과목(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및 사상체질과)을 모두 설치하고 각 진료과목별 한방전문의를 충족하는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에 한해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의 진찰료를 산정함.
가9 중환자실 입원료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의 적용 기준		1. 전담전문의의 기준 (1) 전담전문의는 당해 요양기관에 전속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의사를 말하며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1인 이상의 전담전문의를 배치하여야 함. 다만, 전담전문의 지도하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레지던트를 배치하는 경우도 가능함. (2) 전담전문의는 24시간 신생아 중환자를 돌보며 중환자실과 인접한 곳에 상주하되, 미리 짜여진 근무형태에 의한 교대 근무는 가능함. 2. 전담전문의 현황통보 신생아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신규, 변경, 분기]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20일까지 제출하여야하며, 직전분기동안 전담전문의 유·무를 다음 분기에 적용하고 전담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은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의한 5등급을, 병원 및 치과병원·한방병원은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의한 4등급을 적용함.		가9 중환자실 입원료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의 적용 기준	1. 전담전문의의 기준 (1) 전담전문의는 당해 요양기관에 전속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의사를 말하며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1인 이상의 전담전문의를 배치하여야 함. 다만, 전담전문의 지도하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레지던트를 배치하는 경우도 가능함. (2) 전담전문의는 24시간 신생아 중환자를 돌보며 중환자실과 인접한 곳에 상주하되, 미리 짜여진 근무형태에 의한 교대 근무는 가능함. 2. 전담전문의 현황통보 신생아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신규, 변경, 분기]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20일까지 제출하여야하며, 직전분기동안 전담전문의 유·무를 다음 분기에 적용하고 전담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의한 최저등급 간호관리료를 적용함.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누225 요 일반검사 [화학반응-장비측정]	자동분석기로 요 일반검사 실시 시 수가 산정방법		요검사 자동분석기인 Urotron을 사용하여 요 일반검사를 실시하더라도 실시 종목수에 따라 누225가 요 일반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4종까지 내지 누225다 요 일반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10종까지에 의한 검사료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누225다 요 일반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10종까지 중 Occult Blood 대신 RBC를 대체하여 자동분석기로 검사하였다 하더라도 누225다 요 일반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 -10종까지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누225 요 일반검사 [화학반응-육안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	자동분석기로 요 일반검사 실시 시 수가 적용방법	요검사 자동분석기인 Urotron을 사용하여 요 일반검사를 실시하더라도 실시 종목수에 따라 누225 요 일반검사[화학반응-육안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에 의한 검사료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누225다 요 일반검사[화학반응-육안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10종까지 중 Occult Blood 대신 RBC를 대체하여 자동분석기로 검사하였다 하더라도 누225다 요 일반검사[화학반응-육안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10종까지의 소정점수를 적용함.
누300 미량알부민 검사	누300 미량알부민 검사의 급여기준		누300 미량알부민 검사는 다음에 해당되는 환자로서 요일반검사(누225가 또는 누225다)에서 요단백이 검출되지 아니하여 실시한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당뇨병성 신증이 의심되는 당뇨병환자 나. 심혈관계 합병 위험인자(비만, 당뇨, 고지혈증, 뇌졸중 등)가 있는 고혈압환자		누300 미량알부민 검사	누300나 미량알부민-정밀면역검사(정량)의 급여기준	누300 미량알부민 검사는 다음에 해당되는 환자로서 누225 요 일반검사[화학반응-육안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에서 요단백이 검출되지 아니하여 실시한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당뇨병성 신증이 의심되는 당뇨병환자 나. 심혈관계 합병 위험인자(비만, 당뇨, 고지혈증, 뇌졸중 등)가 있는 고혈압환자
누423 베타투마이크로글로불린 [정밀면역검사]	신이식술 전·후 로 실시한 베타투마이크로글로불린(β2–Micro globulin) 검사의 급여기준		누423 베타투마이크로글로불린(β2-Microglobulin) 검사는 신이식술 후 급성 거부반응을 알 수 있는 지표로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 가. 이식 전: 1회 나. 이식 후: 주 3회 다. 상기 가.~나.의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누423 베타투마이크로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	신이식술 전·후 실시한 베타투마이크로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누423 베타투마이크로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는 신이식술 후 급성 거부반응을 알 수 있는 지표로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이식 전: 1회 나. 이식 후: 주 3회 다. 상기 가.~나.의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누654 정밀면역 검사 누655 면역형광법 누692 트레포네마검사	19S-IgM-CMV-FTA검사 및 19S-IgM-FTA-ABS검사의 급여여부		19S-IgM-CMV-FTA검사는 골수이식의 Donor 선정시 실시하는 검사로 누654가 정밀면역검사-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 또는 누655가 면역형광법-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검사를 준용하고, 19S-IgM-FTA-ABS검사는 선천성 매독질환 및 매독치료 경과관찰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로 누692라 트레포네마검사-형광트레포네마항체흡수검사[면역형광법](정성) 또는 누692마 트레포네마검사-형광트레포네마항체흡수검사[면역형광법](역가)에 준용함.		누654 정밀면역 검사 누655 면역형광법 누692 트레포네마검사	19S-IgM-CMV-FTA검사 및 19S-IgM-FTA-ABS검사의 급여여부	19S-IgM-CMV-FTA검사는 골수이식의 Donor 선정시 실시하는 검사로 누654가 정밀면역검사-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 또는 누655가 면역형광법-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검사를 준용하고, 19S-IgM-FTA-ABS검사는 선천성 매독질환 및 매독치료 경과관찰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로 누692라 트레포네마검사-형광트레포네마항체흡수검사[면역형광법] 또는 누692마 트레포네마검사-형광트레포네마항체흡수검사[면역형광법](역가)에 준용함.
종양검사	종양검사의 급여기준		누372, 누421, 누422, 누428~누432, 누434~누441 및 누447을 종양검사로서 시행할 경우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악성종양이 원발장기에 있는 경우 : 최대 2종 인정 나. 악성종양이 원발장기와 속발(전이)장기에 있거나 악성종양이 의심되는 경우 : 원발장기 2종을 포함하여 최대 3종 인정 다. 원발장기가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암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경우 : 장기별로 1종씩 인정하되, 최대 3종까지 인정. 다만, 난소암이 의심되는 경우는 치료 전 검사 1회에 한하여 최대 5종까지 인정함 라. 종양검사 중 ‘누437 인간부고환 단백4[정밀면역검사]’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종양검사	종양검사의 급여기준	누372, 누421, 누422, 누428~누432, 누434~누441, 누447 및 누448을 종양검사로서 시행할 경우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악성종양이 원발장기에 있는 경우 : 최대 2종 인정 나. 악성종양이 원발장기와 속발(전이)장기에 있거나 악성종양이 의심되는 경우 : 원발장기 2종을 포함하여 최대 3종 인정 다. 원발장기가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암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경우 : 장기별로 1종씩 인정하되, 최대 3종까지 인정. 다만, 난소암이 의심되는 경우는 치료 전 검사 1회에 한하여 최대 5종까지 인정함 라. 종양검사 중 ‘누437 인간부고환 단백4[정밀면역검사]’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신 설>	<신 설>		<신 설>		누448 Cyfra 21-1(cytokeratin 19 fragment)[정밀면역검사]	Cyfra 21-1 (Cytokeratin 19 fragment)[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1. Cyfra 21-1(Cytokeratin 19 fragment)[정밀면역검사]는 폐암환자 및 폐암 의심환자에게 시행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상기 1. 이외 암종에서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별표 1]					[별표 1]
누581 일반배양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신 설>		<신 설>	누581 일반배양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라(3). 약제감수성-비색법		(01) 카바페네마제 Carbapenemase
[별표 2]					[별표 2]
나560 조직병리 검사	각 항목별 세부내용	가. Level A		<생략>	나560 조직병리 검사	각 항목별 세부내용	가. Level A		<현행과 같음>
				담낭 (부수적 제거) (Gallbladder (incidental))					담낭 (부수적 제거 포함) (Gallbladder (including incidental))
				<생략>					<현행과 같음>
		다. Level C		<생략>			다. Level C		<현행과 같음>
				담낭 (담석포함) (Gallbladder (including Gallstone))					담낭 - 양성종양, 절제 (Gallbladder - benign tumor, Excision)
				<생략>					<현행과 같음>
제4장 투약 및 조제료					제4장 투약 및 조제료
라4 주사제 무균조제료	<신 설>				라4 주사제 무균조제료	주사제 무균조제료 가산적용 기준	신생아중환자실 또는 소아중환자실에 입원중인 환자에게 적용되는 주사제 무균조제료의 가산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1. 신생아중환자실 또는 소아중환자실의 해당 입원료(가9나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가9다 소아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만 가산을 적용함. 2. 야간․공휴 가산 적용 시점은 무균조제대에서 조제를 시작한 시간을 기준으로 함.
제7장 이학요법료					제7장 이학요법료
사113 전기자극 치료	말초신경변성에 의한 근육마비시 사113 전기자극 치료 산정여부	말초신경변성에 의하여 근육마비가 발생되는 경우 마비 정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는 전기자극치료가 필요하므로 이 경우 사113 전기자극치료로 산정함			사113 전기자극 치료	말초신경변성에 의한 근육마비시 사113 전기자극 치료 인정여부	말초신경변성에 의하여 근육마비가 발생되는 경우 마비 정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는 전기자극치료가 필요하므로 이 경우 사113가 전기자극치료(마비근 치료)로 인정함
제13장·제14장 한방 검사·시술 처치료					제13장·제14장 한방 검사·시술 처치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한의대부속 한방병원의 종별가산율 적용	1. 한의과대학부속 한방병원은 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의과대학을 설치·운영하면서 임상교육 및 실습을 할 수 있도록 부속 한방병원을 설치·운영할 때 이를 부속 한방병원이라 말함. 2. 따라서,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한방병원이라 할지라도 한의과대학부속 병원으로 개설한 것이 아니고 학교병원으로 개설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병상수가 30병상 이상이고 한방 6개과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은 병원가산율을 적용하여야 함.			<삭제>	<삭제>		<삭제>
Ⅲ. 치료재료 5. 중재적 시술료					Ⅲ. 치료재료 5. 중재적 시술료
제목	세부 인정사항				제목	세부 인정사항
경피적 혈관 내 스텐트-이식 설치술 시 적응증 및 치료재료 등 급여기준	1. 자661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시 사용하는 Stent Graft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대동맥 (가) 대동맥류 1) 흉부대동맥류 직경 5.5~6.0cm, 복부대동맥류 직경 5.0cm이상 2) 4-5cm에서 6개월에 0.5cm이상 크기가 증가하거나 관련된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나) 가성 동맥류 혹은 대동맥 파열 (다) 대동맥 박리증 1) 최대 대동맥 직경이 4cm이상인 경우(급성)/또는 6cm이상인 경우(만성) 2) 기준 이하의 직경이나 - 분지된 혈관의 허혈성 증후가 있는 경우 - 박리가 진행되는 경우 - Dynamic obstruction (2) 분지혈관 (가) 동(정)맥류 또는 가성 동(정)맥류의 경우 (Iliac artery, renal artery 등) (나) 동정맥루 혹은 혈관 파열의 경우 (다) 경경정맥간내문맥정맥단락술(Transjugular Intrahepatic Portosystemic Shunt:TIPS) 시술 혹은 Revision의 경우 (라) 동맥혈관스텐트 삽입술의 적응증이 되나 병변이 관절주위에 위치하여 통상적인 스텐트 삽입술 시행이 어려운 액와동맥과 슬와동맥 (슬와동맥의 중간부위(P2 segment))은 Gore Viabahn Endoprosthesis에 한하여 인정함. 나. 인정개수 (1) Trunk type (unibody) : 대동맥 혹은 분지혈관을 광범위하게 침범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 2개까지 인정함. (2) Bifurcated type과 iliac extender type : body는 1개 인정하며 iliac extender type은 일측에 최대 2개까지 인정. Type Iendoleak 의심시 body extension 1개 인정함. (3) Gore Viabahn Endoprosthesis : 혈관당 1개 인정함.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적응증별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Stent graft(Gore Viabahn Endoprosthesis 제외) 치료재료 비용은「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경피적 혈관 내 STENT GRAFT 급여기준	1. 경피적 혈관내 STENT GRAFT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대동맥 가) 대동맥류 (1) 흉부대동맥류 직경 5.5cm 이상, 복부대동맥류 직경 5.0cm 이상 (2) 4-5cm에서 6개월에 0.5cm이상 크기가 증가하거나 관련된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 나) 가성 동맥류 혹은 대동맥 파열 다) 대동맥 박리증 (1) 최대 대동맥 직경이 4cm이상인 경우(급성)/또는 6cm이상인 경우 (만성) (2) 기준 이하의 직경이나 (가) 분지된 혈관의 허혈성 증후가 있는 경우 (나) 박리가 진행되는 경우 (다) Dynamic obstruction 2) 분지혈관 가) 동(정)맥류 또는 가성 동(정)맥류 (1) 장골동맥류: 단경 3.0cm 이상 (2) 그 외의 경우, 사례별 인정 나) 투석도관을 제외한 동정맥루 다) 혈관 파열 라) 경경정맥간내문맥정맥단락술(Transjugular Intrahepatic Porto systemic Shunt:TIPS) 시술 혹은 Revision 마) 동맥혈관스텐트 삽입술의 적응증이 되나 병변이 관절주위에 위치하여 통상적인 스텐트 삽입술 시행이 어려운 액와동맥과 슬와동맥(슬와동맥의 중간부위(P2 segment))은 Gore Viabahn Endoprosthesis에 한하여 인정함. 나. 인정개수 1) 흉부대동맥류용 STENT GRAFT 가) TRUNK TYPE : 대동맥 혹은 분지혈관을 광범위하게 침범하는 경우 최대 3개 2) 복부대동맥류용 STENT GRAFT 가) BODY - BIFURCATED TYPE 또는 AORTO-UNI-ILIAC: 1개 나) EXTENDER - BODY EXTENDER : Type I endoleak 의심시 1개 - ILIAC EXTENDER: 일측 최대 2개 - ILIAC BRANCH STENT GRAFT: 일측 1개 3) 말초혈관용 STENT GRAFT: 혈관당 1개 2. 상기 1항 급여대상의 적응증별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Stent graft(Gore Viabahn Endoprosthesis 제외) 치료재료 비용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액체형 색전물질 급여기준	액체형 색전물질(Onyx Liquid Embolic System 등)은 혈관색전술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뇌동정맥기형(뇌경막동정맥루 포함)에 한하여 3개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함. 동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영상자료 등)를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액체형색전 물질(뇌혈관용) 급여기준	액체형 색전물질(뇌혈관용)(Onyx Liquid Embolic System 등)은 혈관색전술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뇌동정맥기형(뇌경막동정맥루 포함)에 한하여 3개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함. 동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영상자료 등)를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신설>	<신설>				액체형색전물질(말초혈관용)급여기준	액체형 색전물질(말초혈관용)(Onyx Liquid Embolic System 등)은 혈관색전술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 적응증: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EVAR, TEVAR)*후 type I/II endoleak이 발생한 경우 나. 인정개수: 1.5ml 3개 또는 6ml 1개를 인정함 * EVAR: Endovascular Aneurysm Repair, TEVAR: Thoracic Endovascular Aneurysm Rep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