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약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6544호, 2015.9.22.)에 따라 광고심의업무의 위탁 근거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고시의 목적 및 위탁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동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2016. 11. 10. ～ 11. 30.)결과, 특이사항 없음

2) 규제심사대상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44호

「약사법」제68조의2제2항 및「약사법 시행령」제32조의6에 따른 「의약품 광고심의업무 민간위탁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209호, 2014. 12.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광고심의업무 민간위탁 지정 전부개정고시

의약품 광고심의업무 민간위탁 지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제68조의2제2항 및「약사법 시행령」제32조의6에 따라 의약품 광고심의업무의 위탁하는 법인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위탁) ①「약사법 시행령」제32조의6에 따라 의약품 광고심의에 관한 업무는 사단법인 한국제약협회에 위탁한다.

② 제1항의 위탁기간은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