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안)

1. 개정 이유

○ 금년 4월 1일  약가인하 조치와 관련, 내년 1월 31일까지 시행이 유예되었던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시행을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14년 1월 31일까지 1년 유예 연장

2. 주요내용

가. 약제 실거래가 조사기준일 조정 (안 별표 4 제4호 가목)

-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의한 약가인하의 시행을 1년 더 유예 연장하기 위하여 실거래가 조사기준일 조정

나. 약가인하 감면 유효기간 조정(고시 제2010-79호 부칙 제3조)

- 약가인하 유예 연장에 따라 연동하여 감면 유효기간 조정

다. 구입약가의 확인에 관한 준용 고시 명칭 변경(안 별표 4 제3호 나목)

- 준용 고시의 명칭이 변경되어 변경 내용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신설ㆍ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안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 제2010-79호<2010.9.30>의 부칙 제3조 중 “2018년 1월 31일”을 “2019년 1월 31일”로 한다.

별표 4의 제3호 나목 중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을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으로 하고, 제4호가목  “2014년 1월 31일”을 “2015년 1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부칙<제79호, 2010.9.30.> 제3조(약가 상한금액 조정시 감면 기준의 유효기간) 별표4 제6호나목의 규정은 조사기준일이 2018년 1월 31일인 약제 실거래가 조사 결과 약가 상한금액 조정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제79호, 2010.9.30.> 제3조(약가 상한금액 조정시 감면 기준의 유효기간) ---------- ------------------------- 2019년 1월 31일------------ ----------------------------------------------
[별표 4]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제8조제2항제9호 관련) 3. 약제 실거래가 조사 자료의 보완 가. (생 략) 나. 가목에 따른 약제의 구입금액의 확인과 관련한 그 밖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중 구입약가의 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조사대상기간 등 가. 약제 실거래가 조사는 매년 실시하며, 그 조사기준일은 1월 31일로 한다. 이 경우 약제 실거래가 조사의 최초 기준일은 2014년 1월 31일로 한다. 나. (생 략)	[별표 4]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제8조제2항제9호 관련) 3. 약제 실거래가 조사 자료의 보완 가. (현행과 같음) 나. ----------------------- -----------------------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 -----------. 4. 조사대상기간 등 가.----------------------- ----------------------- ----------------------- ----------------------- -- 2015년 1월 31일로 한다. 나.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