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3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8호, 2021.0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5월 4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Ⅵ. 요양병원 제3부 요54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요54 격리실 입원료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는 전파경로별 격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 제1호 사목을 준수한 경우(병상이 300개 미만 요양병원 포함)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에 따라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같은 법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경우 나. 인정기준 상기 가.의 경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에 의함

Ⅵ. 요양병원 제3부 요55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의 산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요55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기준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요양급여하며,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함. - 다 음 - 가. 대상기관 「환자안전법」제11조·제12조를 준수하고「의료법」제58조‧제58조의3에 따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 등급을 받은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 나. 산정기준 1) 환자안전위원회는「환자안전법」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명시된 업무를 시행하여야 하며, 위원회 구성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를 따름. 2) 전담인력은「환자안전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른 업무를 시행하여야 하며, 환자안전 활동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함. 3) 「환자안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환자안전기준 준수를 위해 아래의 가), 나)를 포함한 체계적인 활동을 시행하여야 함. 가)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 규정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함. 나) 입원기간 동안 낙상, 욕창 예방 및 관리 등을 시행하여야 함. 4) 인력기준 및 병문안 관리기준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 5) 6인 이하 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만 산정함. (’22.1.1.부터 적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54 격리실 입원료 중 감염병 고시권자 적용례) Ⅵ. 요양병원 제3부 요54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란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관련 일부 개정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제3조(요55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의 산정기준란 적용례) Ⅵ. 요양병원 제3부 요55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의 산정기준란 중 「환자안전법」관련 일부 조항 변경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Ⅵ. 요양병원			Ⅵ. 요양병원
제3부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3부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요54 격리실 입원료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는 전파경로별 격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 제1호 사목을 준수한 경우(병상이 300개 미만 요양병원 포함)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에 따라 제1급감염병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같은 법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경우 나. <생략>	요54 격리실 입원료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는 전파경로별 격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 제1호 사목을 준수한 경우(병상이 300개 미만 요양병원 포함)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에 따라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같은 법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경우 나. <현행과 동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Ⅵ. 요양병원			Ⅵ. 요양병원
제3부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3부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요55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기준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요양급여하며,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함. - 다 음 - 가. <생략> 나. 산정기준 1) 환자안전위원회는「환자안전법」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명시된 업무를 시행하여야 하며, 위원회 구성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를 따름. 2) 전담인력은「환자안전법」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시행하여야 하며, 환자안전 활동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함. 3) ~ 5) <생략>	요55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기준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요양급여하며,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함. - 다 음 - 가. <현행과 동일> 나. 산정기준 1) 환자안전위원회는「환자안전법」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명시된 업무를 시행하여야 하며, 위원회 구성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를 따름. 2) 전담인력은「환자안전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른 업무를 시행하여야 하며, 환자안전 활동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함. 3) ~ 5) <현행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