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6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4호, 2018.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582 특수배양(배양 및 동정)(누582-클로스트리디움 디피씰 제외)란 다음에 누584 일반면역검사란을, 누591 핵산증폭·누589 Helicobacter pylori 검사란 다음에 누593 염기서열분석‧누624 염기서열분석란을, 누604다 핵산증폭란 다음에 누605 염기서열분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584 일반면역검사	소변 세균항원-간이검사(폐렴사슬알균)[일반면역검사]의 급여기준	누584다 소변 세균항원-간이검사 (02) 폐렴사슬알균(Streptococcus Pneumoniae)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 : 폐렴사슬알균으로 인한 지역사회획득 폐렴이 의심되는 14세 이상의 환자 나. 인정횟수 : 치료기간 중 1회
누593 염기서열분석 누624 염기서열분석	세균 rDNA, 동정검사[염기서열분석], 진균 rDNA 동정검사[염기서열분석]의 급여기준	1. 누593가 염기서열분석-유전자형그룹3 (01) 세균 rDNA, 동정검사, 누624가 염기서열분석-유전자형그룹3 (01) 진균 rDNA 동정검사는 세균/진균감염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기존의 검사방법으로는 동정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상기 1.의 급여기준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누605 염기서열분석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 (피라지나마이드)[염기서열분석]의 급여기준	누605가 염기서열분석-약제내성그룹2 (01)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피라지나마이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결핵 재발환자, 치료실패 환자, 치료 중단 후 재등록 환자 등에서 피라지나마이드 약제 내성 결핵균이 의심되는 경우 나. 방광암에서 BCG치료 후 BCG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이소니아지드)[염기서열분석],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염기서열분석]의 급여기준	누605가 염기서열분석-약제내성그룹2 (02)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이소니아지드), 누605가 염기서열분석-약제내성그룹2 (03)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는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 (03) 리팜피신[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04) 이소나이아짓[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과 항산균 약제감수성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나. 누604다 핵산증폭-정성그룹4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 검사[실시간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과 항산균 약제감수성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 (03) 리팜피신[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04) 이소나이아짓[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검사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indeterminate, invalid) 경우 라. 누604다 핵산증폭-정성그룹4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실시간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indeterminate, invalid) 경우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별표1] 누584 일반면역검사 다. 소변 세균항원-간이검사 (1)란 다음에 (2)란을, 누592 핵산교잡란 다음에 누593 염기서열분석란을, 누604 핵산증폭란 다음에 누605 염기서열분석란을, 누623 핵산증폭란 다음에 누624 염기서열분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1]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584 일반면역검사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다. 소변 세균항원-간이검사	(02) 폐렴사슬알균 Streptococcus Pneumoniae
누593 염기서열분석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가. 유전자형그룹 3	(01) 세균 rDNA, 동정
누605 염기서열분석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가. 약제내성그룹 2	(01)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피라지나마이드) (02)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이소니아지드) (03)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
누624 염기서열분석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가. 유전자형그룹 3	(01) 진균 rDNA, 동정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I. 행위 제2장 검사료				I. 행위 제2장 검사료
누584 일반면역검사	<신설>	<신설>		누584 일반면역검사	소변 세균항원-간이검사(폐렴사슬알균)검사[일반면역검사]의 급여기준	누584다 소변 세균항원- 간이검사 (02) 폐렴사슬알균(Streptococcus Pneumoniae)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 : 폐렴사슬알균으로 인한 지역사회획득 폐렴이 의심되는 14세 이상의 환자 나. 인정횟수 : 치료기간 중 1회
<신설>	<신설>	<신설>		누593 염기서열분석 누624 염기서열분석	세균 rDNA, 동정검사[염기서열분석], 진균 rDNA 동정검사[염기서열분석]의 급여기준	1. 누593가 염기서열분석-유전자형그룹3 (01) 세균 rDNA, 동정검사, 누624가 염기서열분석-유전자형그룹3 (01) 진균 rDNA 동정검사는 세균/진균감염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기존의 검사방법으로는 동정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상기 1.의 급여기준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신설>	<신설>	<신설>		누605 염기서열분석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피라지나마이드)[염기서열분석]의 급여기준	누605가 염기서열분석-약제내성그룹2 (01)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피라지나마이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결핵 재발환자, 치료실패 환자, 치료 중단 후 재등록 환자 등에서 피라지나마이드 약제 내성 결핵균이 의심되는 경우 나. 방광암에서 BCG치료 후 BCG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신설>	<신설>	<신설>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이소니아지드)[염기서열분석],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염기서열분석]의 급여기준	누605가 염기서열분석-약제내성그룹2 (02)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이소니아지드), 누605가 염기서열분석-약제내성그룹2 (03)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는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 (03) 리팜피신[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04) 이소나이아짓[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과 항산균 약제감수성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나. 누604다 핵산증폭-정성그룹4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 검사[실시간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과 항산균 약제감수성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 (03) 리팜피신[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04) 이소나이아짓[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검사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indeterminate, invalid) 경우 라. 누604다 핵산증폭-정성그룹4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실시간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indeterminate, invalid) 경우
[별표 1]				[별표 1]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누584 일반면역검사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다. 소변 세균항원-간이검사	(01) Legionella <신설>	누584 일반면역검사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다. 소변 세균항원-간이검사	(01) <현행과 같음> (02) 폐렴사슬알균 Streptococcus Pneumoniae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누593 염기서열분석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가. 유전자형그룹 3	(01) 세균 rDNA, 동정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누605 염기서열분석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가. 약제내성그룹 2	(01)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피라지나마이드) (02)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이소니아지드) (03)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누624 염기서열분석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가. 유전자형그룹 3	(01) 진균 rDNA, 동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