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7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56호, 2011. 5.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에 “별지1”의 약제를 신설하고, 동표 중 변경사항은 “별지2”, “별지3”, “별지4” 및 “별지5”의 내용과 같이 변경하고, “별지6”, “별지7”, “별지8” 및 “별지9”의 약제를 삭제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56호 “별지3”의 약제 중 “프로리켄캡슐(바실루스리케니포르미스균)(640200030)((주)삼양제넥스)”, “엠시락산(바실루스리케니포르미스균)(641501030)(한국맥널티(주))”, “라이켄캡슐500mg(바실루스리케니포르미스균)(654801820)((주)한국비엠아이)”, “티로프정(염산티로프라미드)(680000350)((주)유나이티드인터팜)” 4품목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56호 “별지3”에서 삭제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56호 부칙 제3조 중 “별지6의 약제는 2011년 11월 30일까지 보험급여한다”를 “별지6 중 티로프정(염산티로프라미드)(680000350)((주)유나이티드인터팜)을 제외한 약제는 2011년 11월 30일까지, 별지6 중 티로프정(염산티로프라미드)(680000350)((주)유나이티드인터팜)은 2011년 8월 31일까지 보험급여한다”로 하고, 부칙 제4조 중 “별지6의 티로프정(염산티로프라미드)(680000350)((주)유나이티드인터팜)은 2011년 7월1일부터 2011년 11월30일까지 별지3의 변경사항으로 보험급여한다”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1, 별지2, 별지6, 별지7, 별지8 및 별지9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지3”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1년 8월 1일부터, “별지4”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2년 7월 1일부터, “별지5”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3년 7월 1일부터 각 시행하며, “별지3”의 약제 중 “올메텍정20밀리그람(올메사탄메독소밀)(641602000)((주)대웅제약)”, “올메텍정10밀리그람(올메사탄메독소밀)(641601990)((주)대웅제약)”, “올메텍정40밀리그람(올메사탄메독소밀)(641602010)((주)대웅제약)”, “올메텍플러스정20/12.5밀리그램(641602020)((주)대웅제약)”의 상한금액 변경은 2013년 9월 16일부터 각 시행한다.

제2조(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에 관한 적용례) 약제 상한금액이 별지4 또는 별지5의 변경사항 시행일 이전에 당해 연도 변경사항(별지4 또는 별지5) 이하로 조정된 제품의 경우 당해 연도 변경사항(별지4 또는 별지5)은 적용치 아니한다. 단, 별지4의 시행일 이전에 약제상한금액이 별지4의 변경사항보다는 낮으나 별지5의 변경사항보다는 높게 조정된 품목의 경우 별지4의 변경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되 별지5의 변경사항은 해당년도에 적용토록 한다.

제3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별지6”의 약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별지7”의 약제는 2011년 9월 30일까지, “별지8”의 약제는 2011년 8월 31일까지 보험급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