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1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09호, 2016.11.1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1월 18 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제2부제2장 (별표)에 나-41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나-595-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410(BZ261, BZ262)

나-595-2(C5959, C6094, C6030－C6034, C6035)

제1편제2부제2장제1절 [지질, 영양 관련검사]에 ‘나-256 저밀도지질단백분획검사’란을, 같은 절 [미생물검사]에 ‘나-410 항균제 상승작용 검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지질, 영양 관련검사]
나-256	CZ134	저밀도지질단백분획검사	794.95
		Low Density Lipoprotein(LDL) Subfraction
		주:「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미생물검사]
나-410		항균제 상승작용 검사
		Antimicrobial Synergy Test
	BZ261	가. 이중 디스크확산법 Double Disk Diffusion	232.66
	BZ262	나. 바둑판방법, 시간사멸곡선법 Checkerboard Method, Time-Kill curve	703.28

제1편제2부제2장제2절 [미생물 분자병리검사] ‘나-595-2’란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미생물 분자병리검사]
나-595-2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검사
	C6035	바. 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566.58

제1편제2부제2장제3절 [신경계기능검사]에 ‘나-627’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신경계기능검사]
나-627	FZ695	베일리영아발달측정 Bayley Scale of Infant Development	1,812.35

제1편제2부제3장제4절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중 ‘다-404’란, 같은 절 ‘[방사선 치료] 중 ’다-415‘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다-404	HD040	전립선암에 Iodine-125 영구삽입술[계획] Iodine-125 Permanent Implant for Prostate Cancer	28,560.25
		주: 1.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초음파유도료, 방사선량측정 등은 소정점수에 포함된다.
		[방사선 치료]
다-415	HD150	전립선암에 Iodine-125 영구삽입술[치료] Iodine-125 Permanent Implant for Prostate Cancer	28,951.49
		주: 1.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초음파유도료, 방사선량측정 등은 소정점수에 포함된다.

제1편제2부제7장제4절 기타에 ‘사-44’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사-44		만성호흡부전 재활치료
	MM440	가. 폐질환 운동재활치료 Rehabilitation Exercise for Pulmonary Disease	468.23
	MM441	나. 호흡근부전 재활치료 Pulmonary Rehabilitation for Respiratory Muscle Dysfunction	607.95

제1편제2부제9장제1절 [산정지침] (별표 5)에 ‘자179-2(O1799)’란을, 같은 절 [순환기]에 ‘자-179-2’란을, 같은 절 [중재적 방사선시술]에 ‘자-677-3’란을, 같은 절 [간]에 ‘자-728-1’란을, 같은 절 [기타]에 분류항목 및 ‘자-99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순환기]
자-179-2	O1799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 Sutureless Aortic Valve Replacement	22,291.35
		주: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77-3	M6774	경피적 간암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Percutaneous Cryosurgical Ablation of Liver Cancer	7,196.96
		주:「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간]
자-728-1		간암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Cryosurgical Ablation of Liver Cancer
		주:「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Q7282	가. 개복술하 Intraoperative	10,876.44
	Q7283	나. 복강경하 Laparoscopic	10,839.26
		[기타]
자-990	QZ963	수술(개흉․개복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 Continuous Delivery of Local Anesthetics to Operative Sites	604.49
		주: 1.「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카테터 관리 및 제거 비용은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3. “제1절 [산정지침](5)”에도 불구하고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제1편제3부제2장제1절 [지질, 영양 관련검사]의 분류항목 중 ‘노-134’란 및 같은 절 [미생물검사]의 분류항목 중 ‘노-261‘란을 각각 삭제한다.

제1편제3부제2장제3절 [신경계기능검사]의 분류항목 중 ‘노-695’를 삭제한다.

제1편제3부제3장제4절 중 ‘도-276’란을 삭제한다

제1편제3부제6장제3절 중 ‘보-61’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제3절 신경차단술료
보-61	LZ610	지속적 대퇴신경 통증(자가)조절법 Continuous Femoral Nerve (Patient Controlled) Analgesia (슬관절전치환술, 전방십자인대재건술)

제1편제3부제7장의 분류항목 중 ‘소-3’란을 삭제한다.

제1편제3부제9장제1절 [간]의 분류항목 중 ‘조-843’란 및 같은 절 [기타]의 분류항목 중 ‘조-963’란을 각각 삭제한다.

제2편제2부 별표 2의5의 표에 행위 및 치료재료 일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분류번호 및 코드		본인부담률(액)	비고
행위	자-990	QZ963	80%
치료재료	J4750007, J4750033, J4750035, J4750133, J4750135		80%
	J4760035, J4760135, J4760235, J4760335

제2편제4부제9장 중 (2)를 삭제한다.

제2편제4부제9장 기타 중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술(개흉ㆍ개복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용

- ON-Q PAINBUSTER SILVER SOAKER

- ON-Q PAINBUSTER SOAKER

- ON-Q DISPOSABLE TUNNELER & SHEATH

- PAINFUSOR CATHETER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나-627’란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기간) 제3부제2장제3절 [신경계기능검사] 중 ‘노-695’란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나-400 ~ 나-409

<신   설>

나-595-2(C5959, C6094, C6030－C6034, <신   설>)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현행과 동일>
나-410	(BZ261, BZ262)
나-595-2(C5959, C6094, C6030－C6034, C6035)

제1절 검체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지질, 영양 관련 검사]

[지질, 영양 관련 검사]

<신   설>

나-256

CZ134

저밀도지질단백분획검사

Low Density Lipoprotein(LDL) Subfraction.....................794.95점

주: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미생물검사]

[미생물검사]

<신   설>

나-410

항균제 상승작용 검사

Antimicrobial Synergy Test

BZ261

가. 이중 디스크확산법 Double Disk Diffusion .... 232.66점

BZ262

나. 바둑판방법, 시간사멸곡선법 Checkerboard Method, Time-Kill curve

............... 703.28점

제2절 병리검사료

제2절 병리검사료

[미생물 분자병리검사]

[미생물 분자병리검사]

나-595-2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검사

나-595-2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검사

가~마 <생 략>

가~마 <생 략>

<신 설>

C6035

바. 중합효소연쇄반응 [Polymerase Chain Reaction]

............ 566.58

제3절 기능검사료

제3절 기능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신경계 기능검사]

<신 설>

나-627

FZ695

베일리영아발달측정

Bayley Scale of Infant Development

............ 1,812.35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3장 영상지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4절 방사선치료료

제4절 방사선치료료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신   설>

다-404

HD040

전립선암에 Iodine-125 영구삽입술[계획]....................28,560.25점

주: 1.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초음파유도료, 방사선량측정 등은 소정점수에 포함된다.

[방사선 치료]

<신   설>

다-415

HD150

전립선암에 Iodine-125 영구삽입술[치료]....................28,951.49점

주: 1.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초음파유도료, 방사선량측정 등은 소정점수에 포함된다.

제7장 이학요법료

제7장 이학요법료

제4절 기타 이학요법료

제4절 기타 이학요법료

<신   설>

사-44

만성호흡부전 재활치료

MM440

가. 폐질환 운동재활치료

Rehabilitation Exercise for Pulmonary Disease...468.23점

MM441

나. 호흡근부전 재활치료

Pulmonary Rehabilitation for Respiratory Muscle Dysfunction

.....................................607.95점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5) 해당 분류항목

분류번호 및 코드

자54~자179-1  <생 략>

< 신 설>

(별표5) 해당 분류항목

분류번호 및 코드
자54~자179-1 <현행과 동일>
자179-2	(O1799)

[순환기]

[순환기]

<신  설>

자-179-2

O1799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

Sutureless Aortic Valve Replacement  ...... 22,291.35점

주: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중재적 방사선시술]

[중재적 방사선시술]

<신  설>

자-677-3

M6774

경피적 간암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Percutaneous Cryosurgical Ablation of Liver Cancer ....................... 7,196.96점

주: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간]

[간]

<신  설>

자-728-1

간암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Cryosurgical Ablation of Liver Cancer

주: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Q7282

가. 개복술하 Intraoperative

....................... 10,876.44점

Q7283

나. 복강경하 Laparoscopic

....................... 10,839.26점

<신   설>

[기타]

<신   설>

자-990

QZ963

수술(개흉․개복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

Continuous Delivery of Local Anesthetics to Operative Sites..................................604.49점

주: 1.「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카테터 관리 및 제거 비용은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3. “제1절 [산정지침](5)”에도 불구하고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지질, 영양 관련검사]

[지질, 영양 관련검사]

노-134

저밀도지질단백분획검사

Low Density Lipoprotein(LDL) Subfraction

<삭  제>

[미생물검사]

[미생물검사]

노-261

항균제 상승작용 검사

[일반1), 정밀2) 각각]

Antimicrobial Synergy Test

[General, High Quality]

<삭  제>

제3절 기능검사료

제3절 기능검사료

[신경계기능검사]

[신경계기능검사]

노-695

FZ695

베일리영아발달측정

Bayley Scale of Infant Development

<삭 제>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도-276

전립선암에 Iodine-125 영구삽입술[치료계획 포함]

<삭  제>

제6장 마취료

제6장 마취료

제3절 신경차단술료

제3절 신경차단술료

보-61

LZ610

지속적 대퇴신경 통증자가조절법(슬관절전치환술)

Continuous Femoral Nerve PCA(Total Knee Arthroplasty)

보-61

LZ610

지속적 대퇴신경 통증(자가)조절법

Continuous Femoral Nerve (Patient Controlled) Analgesia

(슬관절전치환술, 전방십자인대재건술)

제7장 이학요법료

제7장 이학요법료

소-3

만성호흡부전 재활치료

<삭  제>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간]

[간]

조-843

간암 냉동제거술

<삭  제>

[기타]

[기타]

조-963

수술(개흉․개복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

<삭  제>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별표 2의5)

구분	분류번호 및 코드		본인 부담률(액)	비고
행위	나-765-1	EZ937	80%	기준
	다-335-2	HZ223	80%
	다-336	HC361 HC362	80%
	<신설>		80%
치료 재료	M0007017		80%	기준
	M0007018
	<신설>		80%

(별표 2의5)

구분	분류번호 및 코드		본인 부담률(액)	비고
행위	나-765-1	EZ937	80%	기준
	다-335-2	HZ223	80%
	다-336	HC361 HC362	80%
	자-990	QZ963	80%
치료 재료	M0007017		80%	기준
	M0007018
	J4750007, J4750033, J4750035, J4750133, J4750135		80%
	J4760035, J4760135, J4760235, J4760335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

【비급여 목록】

1. 비급여

【비급여 목록】

1. 비급여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1)  <생  략>

(2) 수술(개흉ㆍ개복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1)  <현행과 동일>

<삭  제>

기    타

(1)  <생  략>

(2) 수술(개흉ㆍ개복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용

- ON-Q PAINBUSTER SILVER SOAKER

- ON-Q PAINBUSTER SOAKER

- ON-Q DISPOSABLE TUNNELER & SHEATH

- INFILTRALONG SET

- AUTOFUSER KIT

- AUTOSELECTOR KIT

- AUTOFUSER KIT(BOLUS)

- AUTOSELECTOR KIT(BOLUS)

- FUSERPUMP SET

- PAINFUSOR CATHETER

- ACCUFUSER KIT

- ACCUFUSER PLUS KIT

기    타

(1)  <현행과 동일>

(2) 수술(개흉ㆍ개복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용

-  <현행과 동일>

-  <현행과 동일>

-  <현행과 동일>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  <현행과 동일>

<삭  제>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