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2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호, 2019.2.1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나-567란은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및 코드

나-567  C5673-C5674

(별표)

제1편 제2부 제2장 제2절 병리 검사료 [특수병리검사] 나-567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종목당]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2절 병리 검사료
		[특수병리검사]
나-567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종목당]
		Immunohisto(Cyto)Chemistry
		주 :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
	C5673	가. Level Ⅰ	560.27
	C5674	나. Level Ⅱ †	723.82
		주 : 동반진단 검사 및 그에 준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외피, 근골 기능 검사] 나-661-1 버그 균형검사란 다음에 나-661-2 더모스코피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3절 기능 검사료
		[외피, 근골 기능 검사]
나-661-2	E6614	더모스코피검사 Dermoscopy(Epiluminescent microscopy) examination	68.34
		주：피부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별표 8) 중 자200-2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및 코드

자200-2  (O0211, O0212, O0213, O0214, O0219, O0220, O0221, O0222, O2211, O2212, O2213, O2214, O2215, O2216)

(별표 8)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자-200-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자-200-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Implantation of Cardioverter Defibrillator
		주 :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가. 경정맥 접근 Transvenous
	O0211	(1) 삽입술 Implantation of Cardioverter Defibrillator	14,670.24
	O0212	(2) 교환술 Replacement of ICD Generator only	11,529.22
		주 : 삽입된 전극은 유지한 상태에서 심실제세동기만 교환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3) 분석 및 프로그램 재설정 Electronic Analysis of ICD System
	O0213	(가) 심방 또는 심실 전극이 삽입된 경우 Atrial or Ventricular Lead (Single Chamber)	533.09
	O0214	(나) 심방 및 심실 전극이 삽입된 경우 Atrial and Ventricular Lead (Dual Chamber)	649.90
		(4) 제거술 Removal
	O0219	(가) 심실제세동기 Removal of ICD Generator Only	7,906.77
	O0220	(나) 심실 전극 Removal of ICD ventricle lead	16,338.26
	O0221	(다) 심방 및 심실 전극 Removal of ICD atrium and ventricle lead	18,809.48
	O0222	(5) 전극재배치 lead reposition	5,764.61
		나. 피하 접근 Subcutaneous
	O2211	(1) 삽입술 Implantation of Cardioverter Defibrillator	12,469.70
	O2212	(2) 교환술 Replacement of ICD Generator only	11,529.22
		주 : 삽입된 전극은 유지한 상태에서 제세동기만 교환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O2213	(3) 분석 및 프로그램 재설정 Electronic Analysis of ICD System	533.09
		(4) 제거술 Removal
	O2214	(가) 제세동기 Removal of ICD Generator Only	7,906.77
	O2215	(나) 전극 Removal of ICD lead	13,887.52
	O2216	(5) 전극재배치 lead reposition	4,899.92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1호 중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C5670, C5671, C5672)”를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C5673, C5674)"로, 제3조제2항제3호 중 “핵산증폭[정성그룹2](D591201~D591203)"를 “핵산증폭[정성그룹2](D591201~D591204)"로, “핵산증폭[정성그룹2](D658201~D658208)"를 “핵산증폭[정성그룹2](D658201~D658209)"로 각각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별표)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나-567  C5670-C5672

분류번호 및 코드

나-567  C5673-C5674

제2절 병리 검사료

제2절 병리 검사료

[특수병리검사]

[특수병리검사]

나-567

C5670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종목당]

Immunohisto(Cyto)Chemistry

나-567

<삭제>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종목당]

Immunohisto(Cyto)Chemistry

...........560.27점

C5671

주 : 1. EGFR 면역조직화학염색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삭제>

<삭제>

C5672

2. PD-L1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723.82점을 산정한다.

<삭제>

<삭제>

3.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

주 :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

<신설>

<신설>

C5673

가. Level Ⅰ

...........560.27점

<신설>

<신설>

C5674

나. Level Ⅱ †

...........723.82점

<신설>

주 : 동반진단 검사 및 그에 준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제3절 기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신설>

<신설>

E6614

더모스코피검사

Dermoscopy(Epiluminescent microscopy) examination

...........68.34점

주：피부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 산정한다.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자200-2  (O0211, O0212, O0213, O0214, O0219, O0220, O0221, O0222,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분류번호 및 코드

자200-2  (O0211, O0212, O0213, O0214, O0219, O0220, O0221, O0222, O2211, O2212, O2213, O2214, O2215, O2216)

[순환기]

[순환기]

자-200-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경정맥]

Transvenous Implantation of Cardiovertor Defibrillator

자-200-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Implantation of Cardioverter Defibrillator

주 :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주 :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가. 경정맥 접근 Transvenous

O0211

가. 삽입술 Implantation of Cardiovertor Defibrillator

...........14,670.24점

O0211

(1) 삽입술 Implantation of Cardioverter Defibrillator

...........14,670.24점

O0212

나. 교환술 Replacement of ICD Generator only

...........11,529.22점

O0212

(2) 교환술 Replacement of ICD Generator only

...........11,529.22점

주 : 삽입된 전극은 유지한 상태에서 심실제세동기만 교환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주 : 삽입된 전극은 유지한 상태에서 심실제세동기만 교환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다. 분석 및 프로그램 재설정

Electronic Analysis of ICD System

(3) 분석 및 프로그램 재설정

Electronic Analysis of ICD System

O0213

(1) 심방 또는 심실 전극이 삽입된 경우

Atrial or Ventricular Lead (Single Chamber)

...........533.09점

O0213

(가) 심방 또는 심실 전극이 삽입된 경우

Atrial or Ventricular Lead (Single Chamber)

...........533.09점

O0214

(2) 심방 및 심실 전극이 삽입된 경우

Atrial and Ventricular Lead (Dual Chamber System)

...........649.90점

O0214

(나) 심방 및 심실 전극이 삽입된 경우

Atrial and Ventricular Lead (Dual Chamber)

...........649.90점

라. 제거술 Removal

(4) 제거술 Removal

O0219

(1) 심실제세동기 Removal of ICD Generator Only

..........7,906.77점

O0219

(가) 심실제세동기 Removal of ICD Generator Only

..........7,906.77점

O0220

(2) 심실 전극 Removal of ICD ventricle lead

...........16,338.26점

O0220

(나) 심실 전극 Removal of ICD ventricle lead

...........16,338.26점

O0221

(3) 심방 및 심실 전극

Removal of ICD atrium and ventricle lead

...........18,809.48점

O0221

(다) 심방 및 심실 전극

Removal of ICD atrium and ventricle lead

...........18,809.48점

O0222

마. 전극재배치 lead reposition

...........5,764.61점

O0222

(5) 전극재배치 lead reposition

...........5,764.61점

<신설>

나. 피하 접근 Subcutaneous

<신설>

<신설>

O2211

(1) 삽입술 Implantation of Cardioverter Defibrillator

..........12,469.70점

<신설>

<신설>

O2212

(2) 교환술 Replacement of ICD Generator only

..........11,529.22점

<신설>

주 : 삽입된 전극은 유지한 상태에서 제세동기만 교환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신설>

<신설>

O2213

(3) 분석 및 프로그램 재설정

Electronic Analysis of ICD System

..........533.09점

<신설>

(4) 제거술 Removal

<신설>

<신설>

O2214

(가) 제세동기 Removal of ICD Generator Only

..........7,906.77점

<신설>

<신설>

O2215

(나) 전극 Removal of ICD lead

..........13,887.52점

<신설>

<신설>

O2216

(5) 전극재배치 lead reposition

..........4,899.92점

(부  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부  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

① <생략>

② 수탁기관에 상근하여야 하는 인력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조직병리검사｣ (C5600, C5601~C5612), ｢세포병리검사｣ 중 (C5620)일반세포검사-체액 세포병리검사, 일반세포검사-흡인 세포병리검사 후 조직절편제작 경우만, 일반세포검사에서 흡인세포병리검사(C5623),  ｢특수병리｣ 중 특수염색검사(C5630), 조직면역형광현미경검사(C5640), 조직전자현미경검사(C5650), 효소조직화학검사(C5660),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C5670, C5671, C5672), <이하 생략>

2. <생략>

3.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C1581, C5800~C5811, C5830~C5842, C6001, C6005, C6006, CX568, CY691, CY692), ｢감염검사-일반미생물｣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591101~D591116), 핵산증폭[정성그룹2](D591201~D591203), 핵산증폭[약제내성그룹1](D591301~D591303), 핵산교잡[동소교잡그룹](D592101, D592102), ｢감염검사-결핵｣의 핵산증폭-정성그룹2(D604101~D604104), 핵산증폭[정성그룹3](D604201~D604204), 핵산증폭[정성그룹4](D604301), ｢감염검사-진균｣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23101, D623102), ｢감염검사-기생충｣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42101~D642103), 핵산증폭[정성그룹2](D642201), ｢감염검사-바이러스｣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58101~D658110), 핵산증폭[정성그룹2](D658201~D658208) <이하 생략>

제3조(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수탁기관에 상근하여야 하는 인력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조직병리검사｣ (C5600, C5601~C5612), ｢세포병리검사｣ 중 (C5620)일반세포검사-체액 세포병리검사, 일반세포검사-흡인 세포병리검사 후 조직절편제작 경우만, 일반세포검사에서 흡인세포병리검사(C5623),  ｢특수병리｣ 중 특수염색검사(C5630), 조직면역형광현미경검사(C5640), 조직전자현미경검사(C5650), 효소조직화학검사(C5660),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C5673, C5674), <이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C1581, C5800~C5811, C5830~C5842, C6001, C6005, C6006, CX568, CY691, CY692), ｢감염검사-일반미생물｣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591101~D591116), 핵산증폭[정성그룹2](D591201~D591204), 핵산증폭[약제내성그룹1](D591301~D591303), 핵산교잡[동소교잡그룹](D592101, D592102), ｢감염검사-결핵｣의 핵산증폭-정성그룹2(D604101~D604104), 핵산증폭[정성그룹3](D604201~D604204), 핵산증폭[정성그룹4](D604301), ｢감염검사-진균｣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23101, D623102), ｢감염검사-기생충｣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42101~D642103), 핵산증폭[정성그룹2](D642201), ｢감염검사-바이러스｣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58101~D658110), 핵산증폭[정성그룹2](D658201~D658209) <이하 현행과 같음>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