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 별지 제3호 서식 “환자 또는 보호자의 응급진료비(이송처치료)미납확인서”에 상환의무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대지급금 미납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기재하여 상환에 대한 의무감을 고취시킴

○ 2013년 10월 1일부터 ‘초음파검사’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신설됨에 따라「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의 초음파검사 비용 산정에 이를 반영하고,

급여제한 등 건강보험(의료급여) 비적용자의 응급의료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수가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별지 제3호 서식 “환자 또는 보호자의 응급진료비(이송처치료)미납확인서” 내용 추가

○ 대지급금 상환의무는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의무자 모두에게 있음을 강조

○ 대지급제도 이용 후 ‘기한 내 상환하지 않을 경우 소득․재산 정보 조회에 동의하며, 보전소송(가압류 등) 또는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절차(압류 및 추심명령 등)가 진행될 수 있음을 적시하여 법적조치를 구체화 함

□ 응급의료비용 중 초음파 검사 산정기준 변경

○ 현재까지 초음파검사 산정은「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제8조에 따라「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별표 제6절 초음파[지급원칙]과 [초음파 검사료] 수가로 산정했으나,

○ 고시 개정이후 진료분부터「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2장 제4절에서 정한 분류번호(코드) 및 금액에 따라 산정

- 다만, 치료 및 유도목적과 행위분류에 포함하지 않은 TCD 및 턱관절 초음파 등은 가장 유사한 분류항목에 준용하여 산정

□ 건강보험(의료급여) 비적용 환자의 응급의료비용 산정 기준의 명확화

○ 급여제한 등 건강보험(의료급여) 비적용자에 대해 응급의료비용을 산정할 경우 건강보험(의료급여) 수가 적용

□ 응급의료비용 적용 항목의 문구 정리

○ 응급의료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의료급여법령의 급여(100분의 100항목 포함)와 비급여 항목으로 구성됨을 명문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6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50호, 2013.03.2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 일부개정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외의 부분) 중 제2호의 “전액본인부담(100분의100항목)”을 “급여, 전액본인부담(100분의100항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초음파검사 및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촬영은 질환별 급여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비급여대상인 경우에도 진료비용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소정수가를 산정하고, 행위분류에 미포함 된 초음파검사의 경우는 가장 유사한 분류항목으로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령 또는 의료급여법령 등을 적용받지 못하는 응급의료 환자의 대지급 청구금도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보험급여가 제한되거나 정지된 가입자(피부양자를 포함한다)도 같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환자 또는 보호자의 응급진료비(이송처치료)미납 확인서
환자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 소
미 납 확인내역			응급의료 (이송)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 )일
			미납금액 (응급의료비)		원		응급진료비					원
							이송처치료					원
상병사고 경위 및 미 납 사 유 (구체적으로 기술)
1. 본인(환자 또는 보호자 등)은 위에 기재한 미납 사유로 인하여 응급의료비를 미납하였으며, 향후 해당 의료기관(또는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본인이 미납한 응급의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여 대지급 받게 되면 그 대지급금 전액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상환하겠습니다. 2. 만약 본인이 기한 내 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에 따른 소득․재산 정보 조회에 동의하며, 민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보전소송(가압류 등) 또는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절차(압류 및 추심명령 등)가 진행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 의무자 모두가 상환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확 인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환자와의 관 계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 소
20 년 월 일 병 (의) 원 장 귀 하
※ 확인자란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관 등에서 작성하며, 확인자란은 환자 또는 보호자(부담의무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대지급청구금의 산정) 대지급청구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생략) 2. 제1호에 따른 응급의료비용은 진료와 관련되어 발생되는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의료급여법령에 따른 전액본인부담(100분의100항목) 및 비급여항목의 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서 정한 선택진료비, 상급병상 이용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입원료 및 환자의 원에 의한 비급여식은 미수금대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초음파검사의 응급의료비용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고, 자기공명영상(MRI)촬영은 질환별 급여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비급여대상인 경우에도 진료비용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소정수가를 산정한다. 4.～5. (생략) ② <신설>	제6조(대지급청구금의 산정) ① 대지급청구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현행과 같음) 2. -------------------------- --------------------------- --------------------------- 급여, 전액본인부담(100분의100항목) -------------------------- --------------------------- --------------------------- --------------------------- --------------------------- --------------------------- 3. 초음파검사 및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촬영은 질환별 급여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비급여대상인 경우에도 진료비용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소정수가를 산정하고, 행위분류에 미포함 된 초음파검사의 경우는 가장 유사한 분류항목으로 준용하여 산정한다. 4.～5. (현행과 같음) ② 국민건강보험법령 또는 의료급여법령 등을 적용받지 못하는 응급의료환자의 대지급 청구금도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보험급여가 제한되거나 정지된 가입자(피부양자를 포함한다)도 같다.

현행

[별지 제3호서식]

환자 또는 보호자의 응급진료비(이송처치료)미납 확인서
환자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 소
미 납 확인내역			응급의료 (이송)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 )일
			미납금액 (응급의료비)		원		응급진료비					원
							이송처치료					원
상병사고 경위 및 미 납 사 유 (구체적으로 기술)
본인(환자 또는 보호자 등)은 위의 기재된 내용과 같이 미납 사유로 인하여 응급의료비를 미납한 바 있고, 해당 의료기관(또는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응급의료비를 대지급 청구하여 대지급 받았을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상환하겠습니다.
※ 확 인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환자와의 관 계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 소
20 년 월 일 병 (의) 원 장 귀 하
※ 확인자란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관등에서 작성하며, 확인자란은 환자 또는 보호자(부담의무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환자 또는 부양의무자 등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별지 제3호서식]

환자 또는 보호자의 응급진료비(이송처치료)미납 확인서
환자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 소
미 납 확인내역			응급의료 (이송)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 )일
			미납금액 (응급의료비)		원		응급진료비					원
							이송처치료					원
상병사고 경위 및 미 납 사 유 (구체적으로 기술)
1. 본인(환자 또는 보호자 등)은 위에 기재한 미납 사유로 인하여 응급의료비를 미납하였으며, 향후 해당 의료기관(또는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본인이 미납한 응급의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여 대지급 받게 되면 그 대지급금 전액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상환하겠습니다. 2. 만약 본인이 기한 내 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소득․재산 정보 조회에 동의하며, 민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보전소송(가압류 등) 또는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절차(압류 및 추심명령 등)가 진행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 의무자 모두가 상환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확 인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환자와의 관 계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 소
20 년 월 일 병 (의) 원 장 귀 하
※ 확인자란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관등에서 작성하며, 확인자란은 환자 또는 보호자(부담의무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