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0호, 2015. 12.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6. 전문병원 관리료 등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문병원 관리료 등(전문병원 관리료ㆍ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가. 전문병원 관리료는 「의료법」제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 산정한다.

(1) 전문병원 입원관리료는 다음과 같이 각 분야별로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가) 1분야는 뇌혈관,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화상, 주산기 질환 및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진료과목으로 지정받은 전문병원에서 산정한다.

(나) 2분야는 중풍 질환 및 산부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한방부인과 진료과목으로 지정받은 전문병원에서 산정한다.

(다) 3분야는 관절, 대장항문, 척추 질환으로 지정받은 전문병원에서 산정한다.

(2) 전문병원 외래관리료는 안과, 이비인후과 진료과목으로 지정받은 전문병원에서 산정한다.

나.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은 가목에 따라 전문병원 입원관리료를 산정하는 병원·한방병원으로서 전문병원 지정일 당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른 추가비용징수의사가 있는 선택진료의료기관에서 산정한다.

다. 전문병원 입원관리료 및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은 아래 항목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다만, 입원료 중 병원관리료만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입원료(가-2)

(2) 무균치료실 입원료(가-4)

(3) 낮병동 입원료(가-6)

(4) 신생아 입원료(가-7가, 가-7나)

(5) 중환자실 입원료(가-9), 다만 AJ001, AJ003, AJ004, AJ005, 19001, 19003, 19004, 19005는 제외

(6) 격리실 입원료(가-10)

(7) 납차폐특수치료실 입원료(가-10-1)

라. 전문병원 외래관리료는 외래환자 진찰료(가-1)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재진진찰료(가-1나)의 “주6” 및 “주8”은 제외한다.

가-24 전문병원 관리료 및 가-24-1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가-24		전문병원 관리료
		주 : 종합병원의 경우 소정점수의 60%를 산정한다. (산정코드 3번째 자리에 1로 기재)
		가. 입원관리료
	AU801	(1) 1분야	33.39
	(13801)
	AU802	(2) 2분야	27.90
	(13802)
	AU803	(3) 3분야	11.13
	(13803)
	AU810	나. 외래관리료	5.50
	(13810)
가-24-1	AU900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25.64
	(13900)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검사] 중 ‘나-722-2 바이오리엑턴스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순환기 기능검사]
나-722-2	EZ873	바이오리엑턴스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 Noninvasive Cardiac Function Monitoring by Bioreactance Technology 주 :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37.14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검사] 중 ‘노-873 바이오리엑턴스 비침습적 심박출량감시법’을 삭제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신 설>			6. 전문병원 관리료 등(전문병원 관리료ㆍ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가. 전문병원 관리료는 「의료법」제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 산정한다. (1) 전문병원 입원관리료는 다음과 같이 각 분야별로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가) 1분야는 뇌혈관,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화상, 주산기 질환 및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진료과목으로 지정받은 전문병원에서 산정한다. (나) 2분야는 중풍 질환 및 산부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한방부인과 진료과목으로 지정받은 전문병원에서 산정한다. (다) 3분야는 관절, 대장항문, 척추 질환으로 지정받은 전문병원에서 산정한다. (2) 전문병원 외래관리료는 안과, 이비인후과 진료과목으로 지정받은 전문병원에서 산정한다. 나.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은 가목에 따라 전문병원 입원관리료를 산정하는 병원·한방병원으로서 전문병원 지정일 당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른 추가비용징수의사가 있는 선택진료의료기관에서 산정한다. 다. 전문병원 입원관리료 및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은 아래 항목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다만, 입원료 중 병원관리료만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입원료(가-2) (2) 무균치료실 입원료(가-4) (3) 낮병동 입원료(가-6) (4) 신생아 입원료(가-7가, 가-7나) (5) 중환자실 입원료(가-9), 다만 AJ001, AJ003, AJ004, AJ005, 19001, 19003, 19004, 19005는 제외 (6) 격리실 입원료(가-10) (7) 납차폐특수치료실 입원료(가-10-1) 라. 전문병원 외래관리료는 외래환자 진찰료(가-1)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재진진찰료(가-1나)의 “주6” 및 “주8”은 제외한다.
<신 설>			가-24		전문병원 관리료
					주：종합병원의 경우 소정점수의 60%를 산정한다. (산정코드 3번째 자리에 1로 기재)
					가. 입원관리료
				AU801 (13801)	(1) 1분야 .... 33.39점
				AU802 (13802)	(2) 2분야 .... 27.90점
				AU803 (13803)	(3) 3분야 .... 11.13점
				AU810 (13810)	나. 외래관리료 .... 5.50점
			가-24-1	AU900 (13900)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 25.64점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검사]			[순환기 기능검사]
<신 설>			나-722-2	EZ873	바이오리엑턴스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 Noninvasive Cardiac Function Monitoring by Bioreactance Technology ..... 237.14점
					주：「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검사]			[순환기 기능검사]
노-873	EZ873	바이오리엑턴스 비침습적 심박출량감시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