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초음파검사 급여기준 개정(고시 제2016-207호) 관련 QA

Q1. 나951나(1) ‘주’항의 적용을 받는 임산부의 제2태아부터의 산정방법은?

* 나951나(1) ‘주’항 : 고위험 임신의 경우 1,248.93점을 산정한다.

A1. 다태아 가산시 기준이 되는 소정점수는 “나951나(1) ‘주’항”에 해당되는 수가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일반 수가인 960.72점의 50%를 추가로 산정한다는 의미임

* (예시) 임신성 당뇨병을 진단 받아 “나951나(1) ‘주’항”에 해당되는 쌍태아 임산부의 제1태아는 1,248.93점, 제2태아는 480.36점을 추가로 산정

▶ (참고) “나951나(1) ‘주’항” 해당 임산부

가) 태아에게 문제를 초래하는 임부의 질환상태(임신성 당뇨병, 임신성 고혈압 등)

나) 태아에게 문제를 초래하는 임부 자궁의 이상(여성생식기종양, 자궁경관무력증, 자궁기형 등)

다) 정상 분만이 불가능한 태반의 이상(전치태반, 태반조기박리 등)

라) 양수과다증 또는 양수과소증

마) 자궁내 태아 성장지연

Q2. 시행일 당일인 11.7일 이미 진료를 받은 임산부에 대한 조치 안내

A2. 11.7일 이미 임산부에게 이전 고시에 따른 비용을 기준으로비용 처리를 한 경우에는 다음 내원시 등을 통해 개정 고시를 적용하여 임산부의 본인부담 비용을 정산하는 것이 필요. 요양급여 청구도 개정 고시를 적용한 비용으로 청구하여야 하며, 다만, 시행을 위해 의료기관 사전 인지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정산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환수 대상이 되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