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19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67호, 2021. 6.1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7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누-476란 다음에 누-477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및 코드

누-477  D4770

(별표)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대사검사] <단백질> 누-476 S-100[정밀면역검사]란 다음에 누-477 탄수화물 결핍 트랜스페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 검사료
		[대사검사]
		<단백질>
누-477		탄수화물 결핍 트랜스페린 Carbohydrate Deficient Transferrin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CZ112	가. 정밀면역검사	167.03
	D4770	나. 분획분석	181.01

제1편 제2부 제2장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나-759 기관지경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나-759		기관지경검사 Bronchoscopy
		주 : 1. 「나」, 「다」, 「라」, 「마」를 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가」를 별도 산정한다.
	E7594＊	2. 「다」, 「라」를 실시하기 위해 전자기유도기법을 시행할 경우에는 985.17점을 별도 산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 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3. 「마」는 전자기유도기법으로 시행할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 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4. 전자기유도기법시 사용된 일회용 내시경 캐뉼러는 별도 산정한다.
	E7590	가. 기본기관지경검사 Diagnostic Bronchoscopy	1,293.72
	E7591	나. 기관지폐포세척술 Bronchoalveolar Lavage	456.48
	E7592	다. 경기관지침흡인술 Transbronchial Needle Aspiration	822.46
	E7593	라. 경기관지폐생검 Transbronchial Lung Biopsy	947.16
	E7595	마. 경기관지위치표식술 Transbronchial Localization	1,453.08

제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혈장단백검사] 노-112 탄수화물 결핍 트랜스페린란을 삭제한다.

제1편 제3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평형 및 청각기능검사] 노-733 비디오전기안진검사란 다음에 노-737 진동 유발 안진 검사[비디오안진검사기 이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제3절 기능 검사료
		[평형 및 청각기능검사]
노-737	FZ737	진동 유발 안진 검사 [비디오안진검사기 이용] Vibration Induced Nystagmus Test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별표)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신설>	<신설>

분류번호 및 코드
누-477	D4770

제1절 검체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대사검사]

[대사검사]

<단백질>

<단백질>

<신설>

<신설>

누-477

탄수화물 결핍 트랜스페린

Carbohydrate Deficient Transferrin

<신설>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신설>

<신설>

CZ112

가. 정밀면역검사.........167.03점

<신설>

<신설>

D4770

나. 분획분석...............181.01점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내시경]

나-759

기관지경검사 Bronchoscopy

나-759

기관지경검사 Bronchoscopy

주 : 1. 「나」, 「다」, 「라」, <신설> 를 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가」를 별도 산정한다.

주 : 1. 「나」, 「다」, 「라」, 「마」를 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가」를 별도 산정한다.

E7594＊

2. (생략)

E7594＊

2. (현행과 동일)

<신설>

3. 「마」는 전자기유도기법으로 시행할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3. 전자기유도기법시 사용된 일회용 내시경 캐뉼러는 별도 산정한다.

4. 전자기유도기법시 사용된 일회용 내시경 캐뉼러는 별도 산정한다.

E7590

가. 기본기관지경검사 Diagnostic Bronchoscopy .................................1,293.72점

E7590

가. 기본기관지경검사 Diagnostic Bronchoscopy .................................1,293.72점

E7591

나.  기관지폐포세척술 Bronchoalveolar Lavage. ......................................456.48점

E7591

나.  기관지폐포세척술 Bronchoalveolar Lavage. ......................................456.48점

E7592

다.  경기관지흡인술 Transbronchial Needle Aspiration .............822.46점

E7592

다.  경기관지흡인술 Transbronchial Needle Aspiration .............822.46점

E7593

라.  경기관지폐생검 Transbronchial Lung Biopsy .....................947.16점

E7593

라.  경기관지폐생검 Transbronchial Lung Biopsy .....................947.16점

<신설>

<신설>

E7595

마. 경기관지위치표식술 Transbronchial Localization......1,453.08점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혈장단백검사]

[혈장단백검사]

노-112

CZ112

탄수화물 결핍 트랜스페린

Carbohydrate Deficient Transferrin

<삭제>

<삭제>

제3절 기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평형 및 청각기능검사]

[평형 및 청각기능검사]

<신설>

<신설>

노-737

FZ737

진동 유발 안진 검사 [비디오안진검사기 이용]

Vibration Induced Nystagmus T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