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 - 2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심사지침」개정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심사지침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심사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Ⅰ.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Ⅰ.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비고 (관련 고시)
항 목	제 목	내 용	항 목	제 목	내 용
다245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	<신설>	<신설>	다245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	다245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3차원 CT의 인정기준	1.「다245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의 급여기준」의 3차원 CT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인정함. - 다 음 - 가. 일반기준 1) 골절(외상 포함) 가) 복합골절 또는 관절강내 골절 나) skull, craniofacial bone, rib, pelvis, femur, vertebra에 발생한 골절 나. 안면 및 두개기저(Face or Skull Base) 1) 안면부, 측두골의 선천성 기형 2) 두개기저(Skull Base) 수술 전 다. 경부(Neck) 1) 기도폐쇄의 원인진단 및 범위 결정 라. 흉부(Chest) 1) 선천성 질환에 의한 기관 및 기관지 이상(anomaly) 확인 2) 폐분리증(pulmonary sequestration) 3) 선천성 횡격막성 질환(diaphragmatic morphology and pathophysiology) (소아) 마. 복부[골반포함] (Abdomen) 1) 식도폐쇄증(esophageal atresia)(소아) 2) 항문직장기형(anorectal malformation)(소아) 3) nutcracker 증후군(소아) 4) 수술 전 liver segmentation 5) 간담도 또는 췌관의 확장 6) 수술이 필요한 위암, 대장암 7) 수술이 필요한 신장암, 신배암, 신우암, 요관암 8) 요로계 선천이상, 정류고환 바. 상지 및 하지(Upper or Lower Extremity) 1)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수술 전 2) 견관절 인공관절 수술 전 관절와의 형태 및 골결손 정도 평가 3) 대퇴비구 충돌증후군(Femoroacetabular impingement syndrome, FAI) 수술 전 평가 사. 척추(Spine) 1) 선천성 척추측만 및 전만 또는 후만증 2)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된 척추측만 및 전만 또는 후만 변형의 경우 2. 이상의 경우 외에도 의사소견서를 참조하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검토하여 공개 후 인정함.	다245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의 급여기준 (고시 제2020-19호, 2020.2.1. 시행)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비고 (관련 고시)
항 목	제 목	내 용	항 목	제 목	내 용
자482-1 경피적척추고주파열응고술	고주파열응고술(RF) 또는 박동성 고주파열응고술(Pulsed RF)의 실시간격에 대한 적용기준	고주파열응고술(RF) 또는 박동성 고주파열응고술(Pulsed RF)은 동일 부위에 최소 6개월 간격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인정함.	<삭 제>	<삭 제>	<삭 제>	고주파열응고술(RF) 또는 박동성 고주파열응고술(Pulsed RF)의 급여기준 (고시 제2020-19호, 2020.2.1. 시행)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