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9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5호, 2019.4.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1장 일반사항 중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의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의 산정방법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관절경ㆍ복강경ㆍ흉강경하 수술시 1) 관절경: 320,000원(코드 N0031003)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 관절경 시술부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정하되, 이물제거술 및 추벽제거술, 부분활액막제거술 등 간단한 시술을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 아 래 - 가) 고관절, 슬관절, 견관절은 관절경 320,000원(코드 N0031003) 산정 나) 족관절, 주관절, 완관절은 관절경 치료재료비용의 1/2만 인정 다) 지관절 및 관절이외 부위는 인정하지 않음 2) 복강경(내시경하 갑상선수술 포함): 239,000원(코드 N0031001) 3) 흉강경: 177,000원(코드 N0031002) 다만, 특수봉합재료, 결찰재료(Endoloop, Endosuture, Endoclip 등), 조직배출기구(Pouch), 투관침(Trocar), 단일절개 복강경 수술용 치료재료, 의료용개창기구(Hand Assisted Laparoscopic Surgery용, HALS), 절삭기(초음파절삭기, 전파절삭기,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관절경 Cannular는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산정하되, 별도의 적용기준이 있는 치료재료는 해당 기준을 적용함. 나. 진단적 경검사 시 진단적 경검사 시 사용되는 투관침(Trocar) 및 관절경 Cannular는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치료재료인 점을 감안하여 2개까지 인정함. 다. 기타 1) 뇌실 복강간 션트 수술시 복막유착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복막경하 Peritoneal Catheter 삽입을 위한 투관침(Trocar)은 2개까지 인정함. 2) 흉강경하 흉벽함몰 기형 교정(Nuss Op)시 치료재료는 투관침(Trocar) 1개에 한하여 인정함. 다만 심한 유착 및 복합기형 등으로 흉강경하 수술 치료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가.에 의하여 산정함.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중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급여기준" 및 “WATERJET DISSECTION 기구"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급여기준 (치료재료)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는 복강경 정액수가와는 별개로 복강경하 수술시 1회당 2개에 한하여 요양급여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WATERJET DISSECTION 기구 급여기준 (치료재료)	WATERJET APPLICATOR는 WATERJET 수술기와 함께 사용하며, 조직의 파쇄, 체액의 흡인, 관주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 하되, CUSA TIP과 병용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다 음- 가. 급여범위 1) 간절제술(자722) 2) 신부분절제술(자329) 나. 급여개수: 수술 당 1개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현 행			개 정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Ⅲ. 치료재료			Ⅲ. 치료재료
제1장 일반사항			제1장 일반사항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의 산정방법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관절경ㆍ복강경ㆍ흉강경하 수술시 1) 관절경: 320,000원 (코드 N0031003)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 관절경 시술부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정하되, 이물제거술 및 추벽제거술, 부분활액막제거술 등 간단한 시술을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 아 래 - 가) 고관절, 슬관절, 견관절은 관절경 320,000원(코드 N0031003)산정 나) 족관절, 주관절, 완관절은 관절경 치료재료비용의 1/2만 인정 다) 지관절 및 관절이외 부위는 인정하지 않음 2) 복강경(내시경하 갑상선수술 포함): 239,000원(코드 N0031001) 3) 흉강경: 177,000원 (코드 N0031002) 다만, 특수봉합재료, 결찰재료(Endoloop, Endosuture, Endoclip 등), 조직배출기구(Pouch), 투관침(Trocar), 단일절개 복강경 수술용 치료재료, 의료용개창기구(Hand Assisted Laparoscopic Surgery용, HALS), 초음파절삭기(또는 전파절삭기),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 관절경 Cannular는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산정하되, 별도의 적용기준이 있는 치료재료는 해당 기준을 적용함. 나. 진단적 경검사 시 진단적 경검사 시 사용되는 투관침(Trocar) 및 관절경 Cannular는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치료재료인 점을 감안하여 2개까지 인정함. 다. 기타 1) 뇌실 복강간 션트 수술시 복막유착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복막경하 Peritoneal Catheter 삽입을 위한 투관침(Trocar)은 2개까지 인정함. 2) 흉강경하 흉벽함몰 기형 교정(Nuss Op)시 치료재료는 투관침(Trocar) 1개에 한하여 인정함. 다만 심한 유착 및 복합기형 등으로 흉강경하 수술 치료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가.에 의하여 산정함.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의 산정방법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관절경ㆍ복강경ㆍ흉강경하 수술시 1) 관절경: 320,000원(코드 N0031003)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 관절경 시술부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정하되, 이물제거술 및 추벽제 거술, 부분활액막제거술 등 간단한 시 술을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 아 래 - 가) 고관절, 슬관절, 견관절은 관절경 320,000원(코드 N0031003) 산정 나) 족관절, 주관절, 완관절은 관절경 치료재료비용의 1/2만 인정 다) 지관절 및 관절이외 부위는 인정하지 않음 2) 복강경(내시경하 갑상선수술 포함): 239,000원(코드 N0031001) 3) 흉강경: 177,000원(코드 N0031002) 다만, 특수봉합재료, 결찰재료(Endoloop, Endosuture, Endoclip 등), 조직배출기구(Pouch), 투관침(Trocar), 단일절개 복강경 수술용 치료재료, 의료용개창기구(Hand Assisted Laparoscopic Surgery용, HALS), 절삭기(초음파절삭기, 전파절삭기,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관절경 Cannular는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산정하되, 별도의 적용기준이 있는 치료재료는 해당 기준을 적용함. 나. 진단적 경검사 시 진단적 경검사 시 사용되는 투관침(Trocar) 및 관절경 Cannular는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치료재료인 점을 감안하여 2개까지 인정함. 다. 기타 1) 뇌실 복강간 션트 수술시 복막유착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복막경하 Peritoneal Catheter 삽입을 위한 투관침(Trocar)은 2개까지 인정함. 2) 흉강경하 흉벽함몰 기형 교정(Nuss Op)시 치료재료는 투관침(Trocar) 1개에 한하여 인정함. 다만 심한 유착 및 복합기형 등으로 흉강경하 수술 치료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가.에 의하여 산정함.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신 설>		<신 설>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급여기준 (치료재료)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는 복강경 정액수가와는 별개로 복강경하 수술시 1회당 2개에 한하여 요양급여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신 설>		<신 설>	WATERJET DISSECTION 기구 급여기준 (치료재료)		WATERJET APPLICATOR는 WATERJET 수술기와 함께 사용하며, 조직의 파쇄, 체액의 흡인, 관주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 하되, CUSA TIP과 병용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다 음- 가. 급여범위 1) 간절제술(자722) 2) 신부분절제술(자329) 나. 급여개수: 수술 당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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