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30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248호, 2009.12.3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3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Ⅱ제2호가목 전단 중 “주․야간보호 급여”을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급여”로 하고, 후단 중 “단기보호와 복지용구 급여비용”을 “복지용구 급여비용”로 한다.

제1장Ⅱ제6호 중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단기보호시설(이하 ‘입소시설’이라 한다)”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하 ‘입소시설’이라 한다) 및 단기보호기관”로 한다.

제1장Ⅲ의 제목 중 “시설급여(단기보호를 포함한다)”를 “시설급여”로 한다.

제2장Ⅴ제1호부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단기보호 급여제공 기간은 월 15일 이내로 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 등 수급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연간(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회에 한하여 월 15일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가. 가족 등의 외유․외출, 집안 경조사 등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수급자를 돌볼 수 없는 경우

나. 주거환경의 일시적인 변화(이사, 시설 설비 등) 등

2. 단기보호 급여기간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3. 그 밖에 단기보호 급여비용은 제1장-Ⅲ. 시설급여의 일반원칙에 따라 산정한다.

제2장Ⅵ의 상단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 류	금액(원)
노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38,610 34,980 31,340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에서 전환)주)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43,300 39,600 35,900
노인전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노인요양시설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48,900 45,290 41,67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48,900 45,290 41,670

주)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1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한 기관

제2장Ⅵ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입소시설 정원운영에 관한 특례

가. 입소시설은 입소자의 장기입원 등으로 외박자가 발생한 경우,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 외박자를 대신하여 다른 수급자(이하 “특례입소자”라 한다)를 입소시킬 수 있다.

나. 외박자를 제외한 입소시설의 현원과 특례입소자의 합은 당해 입소시설의 정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특례입소자의 수는 당해 입소시설 정원의 5%(소수점 이하 반올림, 정원 10명 미만인 시설은 1인)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외박자의 복귀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특례입소자의 입소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 또는 입소계약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는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특례입소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90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외박자의 장기외박이 지속될 경우에는 180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제3장Ⅰ제1호가목 전단 중 “입소시설(단기보호 제외)”을 “입소시설”로 하고, 제2호가목 전단 중 “입소시설 및 주․야간보호기관”을 “입소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으로 한다.

제3장Ⅱ제1호,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입소시설”을 각각 “입소시설 및 단기보호기관”으로 하고, 제3호나목 중  “입소시설과 주․야간보호기관”을 “입소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제1장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Ⅱ. 재가급여의 일반원칙

Ⅱ. 재가급여의 일반원칙

2. 재가급여 월 한도액

(표 생략)

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방문요양의 원거리 교통비,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단기보호와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재가급여 월 한도액

(현행과 같음)

가. ------------------------------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급여----------,------------------  --------------------------------

--- 복지용구 급여비용--------------

-------.

나. ~ 마. (생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6.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단기보호시설(이하 ‘입소시설’이라 한다)에 입소하거나 타법령에 의해 의료기관(보건기관 포함)에 입원한 수급자에게 다른 종류의 재가급여를 제공한 경우 그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6.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하 ‘입소시설’이라 한다) 및 단기보호기관----------------------------------------------------------------------------------------------------------------------------

Ⅲ. 시설급여(단기보호를 포함한다)의 일반원칙

Ⅲ. 시설급여의 일반원칙

제2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제2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Ⅴ, 단기보호(1일당)

(표 생략)

Ⅴ. 단기보호(1일당)

(표 현행과 같음)

1. 단기보호 급여제공 기간이 1회 90일을 초과하거나 연간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급자가 가. 내지 다.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2조에 의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계속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연간 180일을 초과하여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가. 가족 등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1)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2) 가족의 생계참여, 보호자 질환 등으로 가족수발이 곤란한 경우

나. 화재, 철거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다. 치매 등으로 심신상태 수준이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1. 단기보호 급여제공 기간은 월 15일 이내로 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 등 수급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연간(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회에 한하여 월 15일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가. 가족 등의 외유․외출, 집안 경조사 등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수급자를 돌볼 수 없는 경우

나. 주거환경의 일시적인 변화(이사, 시설 설비 등) 등

2. 단기보호 급여기간의 계산은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2. 단기보호 급여기간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3. 그 밖에 단기보호 급여비용은 시설급여의 예에 따라 산정하고, 단기보호 기간 연장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3. 그 밖에 단기보호 급여비용은 제1장-Ⅲ. 시설급여의 일반원칙에 따라 산정한다.

Ⅵ. 시설급여(1일당)

Ⅵ. 시설급여(1일당)

분 류	금액(원)
노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38,020 34,440 30,860
노인전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노인요양시설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48,150 44,590 41,03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48,150 44,590 41,030

분 류	금액(원)
노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38,610 34,980 31,340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에서 전환)주)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43,300 39,600 35,900
노인전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노인요양시설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48,900 45,290 41,67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48,900 45,290 41,670

주)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1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한 기관

3. 假정원 내 단기보호 급여비용 산정방법

가. 시설급여 수급자의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 산정한다.

나. 외박자를 제외한 노인요양시설 현원과 단기보호 현원의 합이 노인요양시설 정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단기보호 입소자의 수는 총 정원의 5%(소수점 이하 반올림)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단기보호 수급자의 입소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 또는 단기보호 계약만료일 중 빨리 도래하는 일자까지는 외박자의 복귀 등으로 정원을 일부 초과하더라도 단기보호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3. 입소시설 정원운영에 관한 특례

가. 입소시설은 입소자의 장기입원 등으로 외박자가 발생한 경우,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 외박자를 대신하여 다른 수급자(이하 “특례입소자”라 한다)를 입소시킬 수 있다.

나. 외박자를 제외한 입소시설의 현원과 특례입소자의 합은 당해 입소시설의 정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특례입소자의 수는 당해 입소시설 정원의 5%(소수점 이하 반올림, 정원 10명 미만인 시설은 1인)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외박자의 복귀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특례입소자의 입소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 또는 입소계약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는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특례입소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90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외박자의 장기외박이 지속될 경우에는 180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제3장.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제3장.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Ⅰ. 급여비용의 가산

Ⅰ. 급여비용의 가산

1. 등급개선 장려금

1. 등급개선 장려금

가. 지급기준

등급개선 장려금은 입소시설(단기보호 제외)의 180일 이상 연속된 장기요양급여로 인하여 수급자의 상태가 좋아져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급여를 제공한 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후단 생략)

가. 지급기준

---------------- 입소시설------ ------------------------------  ------------------------------ ------------------------------ -----------------------------  ------------.

(후단 현행과 같음)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2. 인력 추가배치 가산

2. 인력 추가배치 가산

가. 입소시설 및 주․야간보호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한 인력배치기준에 비하여 종사자를 추가로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 그 기간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공단부담금(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범위는 10% 이내로 한다.

가. 입소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 -----------------------

---------------------------- ------------------------------ ------------------------------ ----------------------------  ----------------------------  ------------------------------ ---------------.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Ⅱ. 급여비용의 감산

Ⅱ. 급여비용의 감산

1. 정원초과 감산

입소시설이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단부담금을 감산한다.

(표 생략)

1. 정원초과 감산

입소시설 및 단기보호기관---------- ------------------------------ ------------------------------- -----------------------------.

(표 현행과 같음)

2. 인력 배치기준 위반 감산

가. 입소시설이 간호(조무)사 및 물리(작업)치료사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단부담금을 감산한다.

2. 인력 배치기준 위반 감산

가. 입소시설 및 단기보호기관------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나. 입소시설이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단부담금을 감산한다.

(표 생략)

나. 입소시설 및 단기보호기관------- ----------------------------  -----------------------------  ----------------------------.

(표 현행과 같음)

다. 입소시설이 사회복지사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단부담금을 감산한다.

(표 생략)

다.  입소시설 및 단기보호기관------- ----------------------------  -----------------------------  ----------------------------.

(표 현행과 같음)

3.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

3.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입소시설과 주․야간보호기관이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 급여비용의 10% 감산

나. 입소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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