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4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2호, 2021.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2월 0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1부 요양병원 급여 일반원칙 중 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요양병원(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이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퇴원 일시 등 입원진료 현황을 고지하고, 입원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1부 요양병원 급여 일반원칙	제1부 요양병원 급여 일반원칙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요양병원(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이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퇴원 일시 등 입원진료 현황을 고지하고, 입원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 적용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요양병원(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이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퇴원 일시 등 입원진료 현황을 고지하고, 입원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 적용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