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보건의 날 포상계획

2009. 12

		목 차

Ⅰ. 목    적	1

Ⅱ. 기본방향	1

Ⅲ. 유공자 포상 계획

1. 포상일시 및 장소	2

2. 포상내용 및 추천기관	3

3. 포상대상자 추천	3

4. 추천구비서류	8

5. 향후 계획	9

Ⅳ. 행정사항	9

제38회 보건의 날 포상 계획

Ⅰ. 목  적

세계보건기구(WHO)는 기구창설 기념일(1949.4.7)을 「세계보건의 날」로 제정하고, 각 국에서 이날을 보건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행사를 하도록 결의

-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부터 4월7일을 『보건의 날』로 지정

○ 제38회 보건의 날(‘10.4.7) 및 제62회 세계보건의 날을 맞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격려하고,

○ 유공자 포상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도모 및 건강증진의식 분위기 확산·증진

Ⅱ. 기본방향

□ 포상대상자 선정원칙

◈ 각계각층이 골고루 포함되도록 폭넓게 발굴하여 선정, 숨은 유공자 및 일선의 현장 업무담당자를 적극 발굴하여 추천

□ 포상적격자 선정을 위한 포상심사

◈ 추천기관은 포상적격자 선정을 위하여 공정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공적내용에 대한 사실성과 도덕성 등을 심사

- 민간전문가를 참여토록 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

◈ 공적내용에 대한 현장조사 및 사실조사 실시

◈ 추천하기 전 반드시 본인의 수상 의사 확인과 심사시 범죄경력 조회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함

□ 추천기준

◈ 수공기간

- 훈장 15년이상, 포장10년이상, 표창은 5년이상 해당분야 공적 필요

※ 훈·포장은 장기간 뛰어난 공적을 세운 경우에 추천하며, 단기 공적인 경우에는 표창 중심으로 추천

◈ 재 포상금지 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이내,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2년이내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이내 다시 정부표창(대통령·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으나 다만, 특별히 뚜렷한 공적에 해당될 경우에는 훈·포장을 받을 수 있음

※ 정부시상(상장) 및 모범공무원은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이내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퇴직공무원의 경우 퇴직시 재포상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훈종을 불문하고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Ⅲ. 유공자 포상계획

1. 포상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0. 4. 7(수), 10:30~

○ 장 소 : 미정

2. 포상내용 및 추천기관

□ 포상내용

구 분	정 부 포 상					장관상	총계
	국민 훈장	국민 포장	대통령	국무 총리	소계
2010년포상(안)	10	5	11	14	40	190	230
2009년포상	7	5	11	14	37	190	227
2008년 포상	7	4	10	13	34	190	224
2007년 포상	7	4	10	12	33	190	223

※ 정부포상 등 포상내용은 ‘10년 1월 행정안전부와 별도협의를 통해 최종확정 예정

□ 포상추천기관

구 분	대 상 인 원			비 고
	계	공무원	민간인
계	230	109	121
◦ 본 부	86	26	60	각 실·국·관·단에서 추천
◦ 소속기관	28	15	13	각 기관에서 추천
◦ 타부처․ 청	13	10	3	국방부, 교과부, 노동부, 문체부, 식약청, 경찰청
◦ 시․도 교육청	8	8	-	시․도교육청, 시․군․구 교육청
◦ 시․도	95	50	45	시․도 및 보건소

※ 포상내용은 ‘10년1월 행정안전부와 별도 협의를 거쳐 최종확정 예정인 바,

추후 확정내용에 따라 추천대상인원등은 내부조정예정

3. 포상대상자 추천

□ 추천대상

○ 금연·절주·운동 등 건강생활실천, 보건교육, 모자보건, 질병 및 전염병 예방, 영양개선, 방문건강관리 등 국민건강증진사업 활동에 공헌한 자

○ 낙도, 오·벽지주민, 사회복지시설수용자 등에 대한 보건의료봉사와 지역사회보건사업에 공이 현저한 자

○ 보건산업진흥, 생명과학, 의과학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공헌한 자

○ 새로운 의약품 · 식품의 개발 및 생산으로 국민보건 · 의료사업에 기여한 자 등

○ 공중보건 분야에 업적이 현저한 자

○ ‘10년 보건의 날 기념 보건분야 유공자로 공고에 의해 추천된 자

○ 기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 자

□ 추천제한

가. 일반국민 포상

1) 형사 처벌 등을 받은 자

가)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마)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대상자 심사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으며, 포상 신청서 제출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하여 포상신청자가 사전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함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가)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

「사업장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회」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가)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법인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버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4)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나. 공무원포상

1) 재직공무원

가)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

❢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재직공무원)

①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이 사면된 경우

② 중요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가 아닌 징계기록이 말소된 경우

③ 불문(경고)기록이 말소된 경우

＊징계 및 불문(경고)기록 말소

- 관련규정 :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행정안전부) 등

- 기    간 : 정직 7년, 감봉 5년, 근신 3년(군인), 견책 3년, 불문경고 1년 등

나)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다) 재직중 벌금형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다만, 벌금형의 경우,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이상이거나 2회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라)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마)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공공행정기관 및 그 임원

※ ‘임원’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장(부기관장 포함),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거나 현장 책임자인 경우 명칭을 불문하고 추천 제한

바) 다만, 상기 마)의 경우에도 공공행정기관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2) 퇴직공무원

가) 재직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

❢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퇴직공무원)

①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이 사면된 경우

② 불문(경고)기록이 말소된 경우

※ 다만, 재직중 3회이상의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는 추천 제한

나)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다) 재직중 벌금형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다만, 벌금형의 경우, 1회 벌금액이 200만원이상이거나 3회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라)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다. 공통사항

1)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 각종 비위,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정부포상 수여일 이후에 상기의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 수여한 포상을 회수 할 수 있음

○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 및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요양기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처분 등)을 받은 자 또는 받은 기관의 대표자

○ 재포상 금지기간 등 추천제회 대상임에도 허위 추천한 기관 및 정부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불분명한 사유로 포기한 자는 3년간 추천 제외

○ 정해진 ‘수공기관’ 미흡자는 추천을 금지하며 서류미비시 탈락 가능

※ ‘수공기간’이라 함은 ‘국민건강분야의 총 종사기간을 말함’

□ 기관별 포상대상자 추천인원 : (별표1)

□  추천기한 : 2009. 12. 14(월) ~ 2010. 1. 13(수)

4. 추천구비서류

서류 명 및 제출부수	작 성 요 령
정부포상대상자 명단 1부(별표2)	◦기관별 포상대상자 추천자 명단은 추천순서별로 작성하되, 추천순위는 미기재 - 글씨크기는 신명조 10포인트, 명단을 이어서 작성
공적요약서 1부(별표3)	◦공적개요는 50자 이내로 작성
공적조서 1부 (별표4)	1. 공적조서는 반드시 정부표창 규정서식 사용 2. 해당란을 정확히 기재하고 조사자 실인 및 추천관인(기관장 확인)을 날인하여 제출 3. 공적조서 중 성명란의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작성 4. 각 추천기관의 조사자와 추천관 확인 철저 ◦ 시․도 및 시․도 교육청 - 조사자 : 소관 과장, - 추천관 :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 본부 각 실․국․관․단 - 조사자 : 소관 과장, - 추천관 : 실․국․관․단장 ◦ 소속기관 및 타 기관 - 조사자 : 서무 또는 인사과장, - 추천관 : 기관장 ※국립보건연구원 및 국립검역소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추천 5. 외국인에 대한 공적조서 ◦국문, 영문 공적조서와 이력서를 각각 2부 작성 제출 ◦성명은 국문과 영문을 기재하되 약자 사용 불가 6.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공무원인사기록 요약서 1부 (별표 5)	◦추천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만 해당(반드시 제출)
현지확인서 1부(별표 6)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기타	◦작성기준 시점은 2010년 1월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 ◦포상추천자 훈격은 추천기관이 추천자의 수공기간 및 유공정도 등을 평가하여 정함

5. 향후계획

□ 정부포상대상자 추천 : 2009. 12월

※ 정부포상대상자 사전추천 공고 공문 시행 및 홈페이지 게재(건강정책과-6752호, ‘09.10.20)

□ 정부포상인원 행정안전부 협의 : 2010. 1월

□ 정부포상대상자 취합정리 : 2010. 1월

□ 1차 공적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 : 2010. 2월

□ 세부행사계획수립 : 2010. 1월 ~ 2월

□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심사 및 대상자 확정 : 2010. 2월

□ 행사실시 : 2010. 4. 7

Ⅳ. 행정사항

1. 추천시 유의사항

○ 산재율 및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해당기관에 확인·검증을 받은 후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추천

※ 산재율 확인방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접속→전자민원→공표대상ㆍ산업재해율 확인→산재예방관리 불량 사업장 해당여부 확인 신청 및 절차

※ 범죄경력조회는 경찰청장(과학수사센터장),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심판총괄담당관), 행정처분 전력, 건강보험부당청구 여부 등은 해당과에 문서 확인요청

2. 작성시 유의사항

○ 작성기준 시점은 2009년 1월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

○ 포상추천자 훈격은 추천기관이 추천자의 수공기간 및 유공정도 등을 평가하여 정함

○ 제출서류 작성시에는 “4. 추천구비서류”의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작성하여 제출

- 신명조, 10포인트로 작성하고, 공적개요는 반드시 50자 이내로 하며 추천순위는 미기재

- 조사자 및 추천관은 해당직위에 있는 자가 확인하여 추천

- 기관명칭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으로 기재

○ 기관별 포상대상자 추천인원은 원칙적으로 배정인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정된 서식(서식 변경금지)에 따라 추천기일을 반드시 지켜야 함

※ 기일 초과 추천시 포상심의에서 제외, 제출기한 엄수요청

○ 기타 사항은 우리부 건강정책과(☎02-2023-7491/7486)로 문의

3. 기타사항

○ 정부포상대상자 추천명단(별표2), 공적요약서(별표3), 공적조서(별표4),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별표5), 현지확인조사서(별표6)는 디스켓 또는 CD(1부)에 별도 저장하여 시행공문에 추가하여 제출

※ 제출파일명 : 추천훈격. 성명. 서류종류. 추천기관.hwp

예시 : 대통령. 김길동. 공적조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hwp

<별표 1>

기관별 포상대상자 추천인원

○ 보건복지가족부 본부 및 소속기관, 타부처 등 추천인원

(단위:명)

구 분 기관별		추 천 인 원			비 고
		계	공무원	민간인
총 계		230	109	121
본부	소 계	86	26	60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실	1	1	0
	대변인실	1	1	0
	감사관실	1	1	0
	인사과	1	1	0
	운영지원과	1	1	0
	기획조정실	3	1	2
	보건의료정책실	28	6	22
	건강정책국	26	6	20
	보건산업정책국	7	2	5
	사회복지정책실	6	2	4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3	1	2
	장애인정책국	3	1	2
	아동청소년정책실	5	2	3
소속기관	소 계	28	15	13
	질병관리본부	11	5	6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검역소포함
	국립의료원	4	2	2
	국립마산, 목포병원(결핵)	4	2	2	기관별2명(1:1)
	국립 서울, 나주, 부곡, 춘천, 공주병원(정신)	5	4	1	기관별1명
	국립소록도병원	2	1	1
	국립재활원	2	1	1
타부처등	소 계	116	68	48
	교육과학기술부	1	1	-
	국방부	1	1	-
	노동부	1	1
	문화체육관광부	1	1
	식품의약품안전청	6	3	3
	경찰청	3	3	-
	시․도 교육청	8	8	-
	시 ․ 도	95	50	45

〔참고〕시․도별 추천인원

(단위 : 명)

구 분	보건소 수	계	추 천 인 원		비 고
			공무원	민간인
계	253	95	50	45	※보건소 수를 기준 으로 산정
서 울	25	8	3	5
부 산	16	7	4	3
대 구	8	4	2	2
인 천	10	4	2	2
광 주	5	2	1	1
대 전	5	2	1	1
울 산	5	2	1	1
경 기	45	15	9	6
강 원	18	7	4	3
충 북	13	5	3	2
충 남	16	7	3	4
전 북	14	6	3	3
전 남	22	8	4	4
경 북	25	9	5	4
경 남	20	7	4	3
제 주	6	2	1	1

<별표 2>

포상대상자 명단

추천 순위	소 속 (주 소)	직위(직급)	성 명	생년월일	훈 격
1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주사보	홍길동	70.01.01	훈장
2	보건복지가족부 국립의료원				포장
3	경상북도 경주시				대통령
4	서울특별시 중구				국무총리
5	경기도 안양시				장관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훈장,포장,대통령 등 훈격순으로 작성 바랍니다

<별표 3>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1	보건복지 가족부	행정주사보	홍길동 (哄佶同) 700101-1000000	18 년 02 월 (대통령표창)
2
3

<별표 4>

공 적 조 서
①성 명	(		한 자		)
②주민등록번호			③군 번 (군인의 경우)
			④국 적 (외국인의 경우)
⑤주 소
⑥직 업			⑦소 속
⑧직 위			⑨직급·계급
⑩추천훈격			⑪추천순위
⑫공적분야			⑬공적기간
⑭공적요지(70자 이내)
조 사 자
⑮소 속
⑯직 위(직급·계급)			⑰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
		210mmx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뒷 면)
⑱주요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 . ~ . . .
⑲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

(27) 공   적   사   항

1202-2(2-1)일(1)             “내가 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190mm×268mm

1984. 1. 26. 승인                                                                신 문 용 지 54g/m

<별표 5>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 직급
4) 성 명	한글		5) 주민등록번호
	한자		6) 군번(군인)
7) 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타

공무원의 종류	재 직 기 간	12) 특정직	～ ( 년 월 일)
8) 일반직	～ ( 년 월 일)	13) 교 원	～ ( 년 월 일)
9) 별정직		14) 군 인	～ ( 년 월 일)
10) 기능직		15) 군무원	～ ( 년 월 일)
11) 고용직	～ ( 년 월 일)	16) 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17) 제외기간	휴직 : ～ ( 년 월 일)		직위해제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 실재직기간(㉮-㉯)	년 월 일	19) 추천훈격

20) 징계, 형벌		종 류		일 자		21) 과거포상 (모범, 총리표창 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직 인)

<별표 6>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남, 여

◦ 가족사항 :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필히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