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고시 제2019 - 142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39호, 2018.11.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1. 신의료기술평가의 안전성․유효성의 평가결과 고시 여부

2. 혁신의료기술 평가결과 고시 여부

3.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고시 여부

제9조제1항 본문 중 “경제성의 경우에는 대체가능성 및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하고, 급여의 적정성의 경우에는 보험급여원리 및 건강보험재정상태 등을”을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및 사회적 편익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성 및 급여의 적정성을”을 “제1항을”로 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각 전문평가위원회는 요양급여기준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른 선별급여의 지정 및 본인부담률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제9조제3항부터제5항까지를 제4항부터제6항까지로 하고, 제4항 및 제5항 본문 중 “제2항의”를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300명”을 “350명 내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한다.

4.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제12조제2항 본문 중 “22명”을 “23명”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체·정신장애 등 건강상의 사유로 더 이상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위원의 소속기관이나 직위의 변동 등으로 전문평가위원회 활동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제13조제6항 본문 중 “통지하여야 한다.”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약제급여평가위원회별로 7인(위원장을 포함한다)의 위원을 추천하여”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추천한 23인(위원장을 포함한다)내외의 위원으로”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안전성‧유효성의 확인) ① (생략) 1. 의료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전성‧유효성 고시 여부, 다만, 평가 유예신의료기술의 경우 평가 유예 고시 여부 2. (생략) 2의2. (생략) 3. (생략)	제8조(안전성‧유효성의 확인) ① (현행과 같음) 1. 신의료기술평가의 안전성․유효성의 평가결과 고시 여부 2. 혁신의료기술 평가결과 고시 여부 3.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고시 여부 4. (현행 제2호와 같음) 5. (현행 제2의2호와 같음) 6. (현행 제3호와 같음)
제9조(요양급여대상 여부의 평가 등) ① 각 전문평가위원회는 요양급여기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치료재료 등을 평가함에 있어 경제성의 경우에는 대체가능성 및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하고, 급여의 적정성의 경우에는 보험급여원리 및 건강보험재정상태 등을 고려한다.	제9조(요양급여대상 여부의 평가 등) ① -------------------- ------------------------------------------------------------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및 사회적 편익 등을 ---------.
② 각 전문평가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성 및 급여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요양급여대상여부, 상대가치점수·상한금액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② ----------------- 제1항을 --------------------------------------------------------------------------------------------------.
< 신 설 >	③ 각 전문평가위원회는 요양급여기준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른 선별급여의 지정 및 본인부담률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각 전문평가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거나 위원회에서 직접 들을 수 있다.	④ ----------------- 제2항부터 제3항까지------------------- ------------------------------------------------------------------------------------.
④ 제2항에 의한 평가의 내용,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전문평가위원회가 정한다.	⑤ 제2항부터 제3항까지--------- ---------------------------------------------------.
⑤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요양급여기준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천받아 임명 또는 위촉하는 30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 350명 -------------------.
1. ∼ 3.<생략> <신설> 4.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5. 관련학계 또는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 6.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추천하는 담당공무원 7.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 8.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1. ∼ 3.<현행과 같음> 4.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5. (현행 제4호와 같음) 6. (현행 제5호와 같음) 7. (현행 제6호와 같음) 8. (현행 제7호와 같음)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② 제2조에 따른 각 전문평가위원회는 매 회의시마다 위원장이 제1항 각 호별로 1인 이상 선정하여 22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하 생략>	② ----------------------------------------------------------------------------23명 -----------------------, <현행과 같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 3. <생략> <신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장애 등 건강상의 사유로 더 이상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위원의 소속기관이나 직위의 변동 등으로 전문평가위원회 활동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제13조(전문평가위원회의 운영) ⑥ 위원장은 전문평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제13조(전문평가위원회의 운영) ⑥ -------------------------------------------------------------------------------------------------------------------------------------.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회의 공동운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는 각 전문평가위원회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별로 7인(위원장을 포함한다)의 위원을 추천하여 운영한다. <이하 생략>	제14조(회의 공동운영) ② ----------------------------------------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추천한 23인(위원장을 포함한다)내외의 위원으로 ------.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