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7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3호, 2017.9.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2 입원료 항목 다음에 “가3-1 집중치료실 입원료” 및 “가3-2 고위험 임산부 집중관리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가3-1 집중치료실 입원료	집중치료실 운영현황 신고 및 산정방법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산정하고자하는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각 집중치료실별 운영현황을 통보해야하며, 병상수 및 전담간호사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병상수 산정방법 1) 집중치료실 병상은 요양기관 현황(변경사항) 통보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병상 중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다(1)에 의한 집중치료실(뇌졸중 집중치료실,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의 병상을 말함 2) 병상수는 전분기 매월 15일자 병상수의 3개월 평균값으로 계산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나. 집중치료실 전담간호사수 산정방법 1) 전일제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40시간인 근무자는 1인으로 산정함 2)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32시간(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으로 산정하며, 32시간미만 근무자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3)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 가능함.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간호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함 4) 간호사수는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간호사별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기간 일수로 나누어서 계산(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5) 집중치료실 전담간호사의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동안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동 기간에 대체인력이 있을 경우는 산정 가능함. 다.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집중치료실 운영현황 신고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기관은 산정할 수 없음. 다만,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적용분기 전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된 현황을 적용함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기준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급성 뇌졸중 환자를 별도의 집중치료실(Unit)에서 치료 및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경우 산정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함 - 다 음 - 가. 산정기관 뇌졸중 집중치료실(Unit)을 별도로 신고·운영하는 아래의 기관 1) 상급종합병원 2)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일반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7등급 이상인 종합병원 나. 인력 1) 신경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각각 1인 이상 상근 2) 뇌졸중 집중치료실의 환자간호업무만을 전담하는 간호사가 분기별 평균 병상 수 대비 1.25:1 이하 다. 장비 1) 뇌졸중 집중치료실 내에 갖추어야 하는 장비 - 중앙집중관찰시스템(간호 Station에서 각각의 병상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심전도기록기,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 제세동기(필요시 즉시 사용가능하도록 뇌졸중 집중치료실 또는 인접 병동에 갖추어야 함) 2) 병상당 갖추어야 하는 장비 -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 모니터링 장비(혈압, 산소포화도, 심전도 등의 감시 장비) - 지속적 수액 주입기 라. 산정횟수 입원기간 중 7회 이내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 급여기준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급성기 뇌졸중 환자로서 집중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발생 1주이내(통상 48-72시간 이내) 급성기 또는 급성기 이후 최근 1주이내 재발 또는 악화된 환자 중 상태가 불안정하여 집중관찰이 필요한 뇌졸중 환자 나. 혈관중재술/뇌혈관수술 전후 상태인 환자 다. 발생 1주이내 일과성허혈발작 환자 라. 뇌졸중으로 인한 뇌부종이나 출혈성변환이 심하거나, 뇌압이 상승된 환자 마. 기타 초기 증상으로 뇌졸중이 강력히 의심되어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실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뇌졸중 집중치료실 전담의 적용기준	1. 전담의의 기준 가. 전담의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의사로서 뇌졸중 집중치료실에 근무하는 의사를 말하며, 뇌졸중 집중치료실 전담의는 외래 진료 또는 병동 환자의 진료 등을 병행할 수 없음 나. 전담의는 24시간 뇌졸중 환자를 돌보며 뇌졸중 집중치료실과 인접한 곳에 상주하되, 미리 짜여진 근무형태에 의한 교대 근무는 가능함 다. 전담의 인력가산은 전분기(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동안 전담의를 배치한 경우에 산정함 2. 현황통보 및 적용방법 가. 뇌졸중 집중치료실 전담의 가산을 산정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집중치료실 운영현황 신고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직전분기동안 전담의 유·무를 다음분기에 적용함 나. 전담의가 상주하지 않는 경우 및 현황신고서 상 전담의 유·무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뇌졸중 집중치료실 전담의 가산을 산정할 수 없음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기준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별도의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Unit)을 신고·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Unit)에서 고위험임산부를 집중치료한 경우 인정함 - 다 음 - 가. 산정기관 분만실 및 신생아중환자실을 신고·운영하며, 산부인과 전문의 및 소아과 전문의가 각각 1인 이상 상근하는 기관 나. 인력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의 환자간호업무만을 전담하는 간호사가 분기별 평균 병상 수 대비 1.5:1 이하 다. 장비 (1)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내에 갖추어야 하는 장비 - 중앙집중관찰시스템(간호 Station에서 각각의 병상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심전도기록기, 태아심음검사기, 초음파기기 (2) 병상당 갖추어야 하는 장비 -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 모니터링 장비(분만감시기, 심전도감시기, 맥박산소계측기 등) - 지속적 수액 주입기
가3-1 집중치료실 입원료 가3-2 고위험 임산부 집중관리료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및 집중관리료 급여기준	1.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및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는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임산부로서 집중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자궁 수축 검사상 20분동안 4회 이상 또는 1시간 동안 8회 이상의 자궁수축이 관찰된 임신 34주 이내의 조기진통 나. 임신 34주 이내의 조기 양막파열 다. 자궁경부무력증으로 응급수술 전·후 경과관찰을 요하는 경우 라. 중증 전자간증 또는 자간증 마. 양수과소증 또는 양수과다증 바. 자궁내 발육지연 사. 쌍태간 수혈증후군 환자 아. 산과적 출혈 자. 38도 이상의 고열이 있는 임산부 2. 상기 적응증에 해당함에도 집중치료가 아닌 단순 분만을 위해 대기 또는 검진만을 위해 내원한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음
가3-2 고위험 임산부 집중관리료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 산정기준	1.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는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및 집중관리료 급여기준’에 해당하나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고위험임산부를 집중치료한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산정기관 분만실을 신고·운영하며, 산부인과 전문의가 1인 이상 상근하는 의료기관 나. 장비 - 의료가스시설 - 분만감시기, 심전도감시기, 맥박산소계측기 - 심전도기록기, 태아심음검사기, 초음파기기 - 지속적 수액 주입기 2. 단,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을 운영하나 불가피하게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unit) 외에서 고위험임산부를 집중치료한 경우에도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를 인정함 3. 산정횟수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는 1일 1회 산정하며, 입원 환자의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7회 이내로 산정함. 단, 동일날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와 동시에 산정 할 수 없음

Ⅰ. 행위 중 별지 제3호 서식 뒷면 요양기관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 작성요령 ④ 병동명 중 “050.중환자실(051 성인·소아, 052 신생아)”을  “050.중환자실(051 성인, 052 신생아, 053 소아)”로 하고, “140 응급실”을  “140 응급실, 150. 집중치료실(151. 뇌졸중, 152. 고위험임산부)”로 하며, 별지 제12호 서식을 별표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지 제12호 서식]

(앞면)

집중치료실 운영현황 [신규․변경․분기] 신고서	1:신규 2.변경 3.분기	※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소재지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적용구분	년 분기적용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 현황】
뇌졸중 집중치료실	① 병상수 (3개월 평균)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① 병상수 (3개월 평균)
② 간호사수 (3개월 평균)
② 간호사수 (3개월 평균)
③ 병상수 대 간호사수 ①/②
③ 병상수 대 간호사수 ①/②
④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 여부	Y/N
④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 여부	Y/N
전담의 가산 산정 여부	Y/N
【병상수 현황】
구 분	년 월 (15일자 기준)	년 월 (15일자 기준)	년 월 (15일자 기준)
뇌졸중
고위험임산부
【간호인력 현황】
구 분	연번	※근무형태 1.전일제 2.단시간	인적사항	⑤근무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입사 일자	퇴사 일자	최초근무 일자	최종근무 일자	휴가
⑥구분	시작일자	종료일자
뇌졸중
고위험임산부
【전담의 현황】
구 분	연번	※의사형태 1.전문의 2.전공의	인적사항	⑦근무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입사 일자	퇴사 일자	최초근무 일자	최종근무 일자	휴가
⑧구분	시작일자	종료일자
뇌졸중
【시설·장비 현황】
뇌졸중	1.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대	2.심전도감시기: 대	3.맥박산소계측기: 대	4.혈압측정기: 대
5.지속적수액주입기: 대	6.중앙집중관찰시스템: 유/무	7.심전도기록기: 대	8.후두경: 대
9.앰부백(마스크 포함): 대	10.제세동기: 대
고위험임산부	1.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대	2.심전도감시기: 대	3.맥박산소계측기: 대	4.분만감시기: 대
5.지속적수액주입기: 대	6.중앙집중관찰시스템: 유/무	7.심전도기록기: 대	8.태아심음검사기: 대
9.초음파기기: 대
집중치료실 운영현황(신규․변경․분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주) 세부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란은 반드시 해당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뒷면)

집중치료실 운영현황 신고서 작성요령

【신고시기】

□ 신규신고 : 요양기관을 새로 개설한 경우 또는 집중치료실을 새로 설치하였을 경우 제출

□ 변경신고 : 인력, 시설, 장비 등 현황에 대한 변경발생시 제출

□ 분기신고 : 다음 분기 적용 여부를 산정하여 3,6,9,12월의 각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

☞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제출기관의 경우 입력된 현황에 의해 심평원에서 자동산출하여 제공한 자료를 요양기관에서 확인 후 최종 제출

【적용기준】

□ 분기별 병상수 대비 간호사수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이 ‘산정분기’의 병상수, 간호사수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다음 분기에 적용함

적용분기	등급산정분기		적용분기	등급산정분기
1분기 (1월~3월)	인력	전년도 9월15일~전년도 12월14일	2분기 (4월~6월)	인력	전년도 12월15일~3월14일
	병상수	10/15, 11/15, 12/15		병상수	1/15, 2/15, 3/15
3분기 (7월~9월)	인력	3월15일~6월14일	4분기 (10월~12월)	인력	6월15일~9월14일
	병상수	4/15, 5/15, 6/15		병상수	7/15, 8/15, 9/15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 현황】

① 병상수 : 직전 분기 매월별(15일자 기준) 병상수의 3개월 평균값을 산출하여 기재함(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② 간호사수

-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간호사별 재직일수의 합/해당분기 일수(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 전일제 근무 간호사는 1인으로 산정함

-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32시간(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으로 산정하며, 32시간미만 근무자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 가능함.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간호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함

-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동안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동 기간에 대체인력이 있을 경우는 산정 가능함

③ 병상수 대 간호사수: ①병상수/②간호사수(소수점 3자리 이하 절사)

④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여부

- 뇌졸중 집중치료실의 경우 ③병상수 대 간호사수가 1.25:1 이하인 경우 Y

-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의 경우 ③병상수 대 간호사수가 1.5:1 이하인 경우 Y

【간호인력 현황】

⑤ 근무현황 : 최초 근무일자 및 최종 근무일자는 해당 집중치료실에 최초 또는 최종 근무한 일자임

※ 근무현황의 ‘년월일’은 전산점검사항이므로 반드시 예시 형식으로 기재하여야함. (예시: 20171001)

⑥ 휴가구분 : 휴가종류에 따라 해당 번호를 기재함 (1: 출산, 2: 육아, 3: 연수, 4: 파견, 5: 병가, 6:휴직)

【전담의 현황】

□ 전담의 기준

- 전담의는 당해 요양기관에 전속된 의사로서 뇌졸중 집중치료실에 근무하는 의사를 말하며, 해당 집중치료실 단위(unit)에서 24시간 뇌졸중 환자를 돌보며 뇌졸중 집중치료실과 인접한 곳에 상주하되, 미리 짜여진 근무형태에 의한 교대 근무는 가능함.

⑦~⑧ 근무현황 및 휴가구분 : 위 간호인력 현황의 ⑤근무현황, ⑥휴가구분과 동일하게 기재함

【시설·장비 현황】

□ 집중치료실에 구비된 시설․장비 현황을 기재함.

현 행				개 정 안
Ⅰ. 행위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제1장 기본진료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신설>	<신설>	<신설>		가3-1 집중치료실 입원료	집중치료실 운영현황 신고 및 산정방법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산정하고자하는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각 집중치료실별 운영현황을 통보해야하며, 병상수 및 전담간호사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병상수 산정방법 1) 집중치료실 병상은 요양기관 현황(변경사항) 통보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병상 중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다(1)에 의한 집중치료실(뇌졸중 집중치료실,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의 병상을 말함 2) 병상수는 전분기 매월 15일자 병상수의 3개월 평균값으로 계산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나. 집중치료실 전담간호사수 산정방법 1) 전일제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40시간인 근무자는 1인으로 산정함 2)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32시간(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으로 산정하며, 32시간미만 근무자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3)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 가능함.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간호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함 4) 간호사수는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간호사별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기간 일수로 나누어서 계산(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5) 집중치료실 전담간호사의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동안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동 기간에 대체인력이 있을 경우는 산정 가능함. 다.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집중치료실 운영현황 신고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기관은 산정할 수 없음. 다만,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적용분기 전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된 현황을 적용함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기준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급성 뇌졸중 환자를 별도의 집중치료실(Unit)에서 치료 및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경우 산정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함 - 다 음 - 가. 산정기관 뇌졸중 집중치료실(Unit)을 별도로 신고·운영하는 아래의 기관 1) 상급종합병원 2)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일반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7등급 이상인 종합병원 나. 인력 1) 신경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각각 1인 이상 상근 2) 뇌졸중 집중치료실의 환자간호업무만을 전담하는 간호사가 분기별 평균 병상 수 대비 1.25:1 이하 다. 장비 1) 뇌졸중 집중치료실 내에 갖추어야 하는 장비 - 중앙집중관찰시스템(간호 Station에서 각각의 병상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심전도기록기,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 제세동기(필요시 즉시 사용가능하도록 뇌졸중 집중치료실 또는 인접 병동에 갖추어야 함) 2) 병상당 갖추어야 하는 장비 -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 모니터링 장비(혈압, 산소포화도, 심전도 등의 감시 장비) - 지속적 수액 주입기 라. 산정횟수 입원기간 중 7회 이내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 급여기준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급성기 뇌졸중 환자로서 집중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발생 1주이내(통상 48-72시간 이내) 급성기 또는 급성기 이후 최근 1주이내 재발 또는 악화된 환자 중 상태가 불안정하여 집중관찰이 필요한 뇌졸중 환자 나. 혈관중재술/뇌혈관수술 전후 상태인 환자 다. 발생 1주이내 일과성허혈발작 환자 라. 뇌졸중으로 인한 뇌부종이나 출혈성변환이 심하거나, 뇌압이 상승된 환자 마. 기타 초기 증상으로 뇌졸중이 강력히 의심되어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실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뇌졸중 집중치료실 전담의 적용기준	1. 전담의의 기준 가. 전담의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의사로서 뇌졸중 집중치료실에 근무하는 의사를 말하며, 뇌졸중 집중치료실 전담의는 외래 진료 또는 병동 환자의 진료 등을 병행할 수 없음 나. 전담의는 24시간 뇌졸중 환자를 돌보며 뇌졸중 집중치료실과 인접한 곳에 상주하되, 미리 짜여진 근무형태에 의한 교대 근무는 가능함 다. 전담의 인력가산은 전분기(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동안 전담의를 배치한 경우에 산정함 2. 현황통보 및 적용방법 가. 뇌졸중 집중치료실 전담의 가산을 산정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집중치료실 운영현황 신고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직전분기동안 전담의 유·무를 다음분기에 적용함 나. 전담의가 상주하지 않는 경우 및 현황신고서 상 전담의 유·무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뇌졸중 집중치료실 전담의 가산을 산정할 수 없음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기준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별도의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Unit)을 신고·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Unit)에서 고위험임산부를 집중치료한 경우 인정함 - 다 음 - 가. 산정기관 분만실 및 신생아중환자실을 신고·운영하며, 산부인과 전문의 및 소아과 전문의가 각각 1인 이상 상근하는 기관 나. 인력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의 환자간호업무만을 전담하는 간호사가 분기별 평균 병상 수 대비 1.5:1 이하 다. 장비 (1)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내에 갖추어야 하는 장비 - 중앙집중관찰시스템(간호 Station에서 각각의 병상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심전도기록기, 태아심음검사기, 초음파기기 (2) 병상당 갖추어야 하는 장비 -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 모니터링 장비(분만감시기, 심전도감시기, 맥박산소계측기 등) - 지속적 수액 주입기
<신설>	<신설>		<신설>	가3-1 집중치료실 입원료 가3-2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및 집중관리료 급여기준	1.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및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는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임산부로서 집중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자궁 수축 검사상 20분동안 4회 이상 또는 1시간 동안 8회 이상의 자궁수축이 관찰된 임신 34주 이내의 조기진통 나. 임신 34주 이내의 조기 양막파열 다. 자궁경부무력증으로 응급수술 전·후 경과관찰을 요하는 경우 라. 중증 전자간증 또는 자간증 마. 양수과소증 또는 양수과다증 바. 자궁내 발육지연 사. 쌍태간 수혈증후군 환자 아. 산과적 출혈 자. 38도 이상의 고열이 있는 임산부 2. 상기 적응증에 해당함에도 집중치료가 아닌 단순 분만을 위해 대기 또는 검진만을 위해 내원한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음
<신설>	<신설>		<신설>	가3-2 고위험 임산부 집중 관리료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 산정기준	1.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는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및 집중관리료 급여기준’에 해당하나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고위험임산부를 집중치료한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산정기관 분만실을 신고·운영하며, 산부인과 전문의가 1인 이상 상근하는 의료기관 나. 장비 - 의료가스시설 - 분만감시기, 심전도감시기, 맥박산소계측기 - 심전도기록기, 태아심음검사기, 초음파기기 - 지속적 수액 주입기 2. 단,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을 운영하나 불가피하게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unit) 외에서 고위험임산부를 집중치료한 경우에도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를 인정함 3. 산정횟수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는 1일 1회 산정하며, 입원 환자의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7회 이내로 산정함. 단, 동일날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와 동시에 산정 할 수 없음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별지 제3호 서식]

현행

개정

(뒷면)

【 요양기관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 작성요령】

① 허가병상수 : 일반병동 / 특수병동에 대한 병상수 및 각각의 적용일자는 요양기관개설신고필증상의 변경일을  8자리 숫자로 기재 또는 입력 (예 : 20061231)

②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시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볍률에 의한 정신보건의료시설 중) 병상수 제외여부 : (신설:20080701)

- 정신과 폐쇄병동 적용여부 : 1. 적용, 2 미적용 (코드입력 또는 □에 ✔표시함.)

③ 병동코드 : 001, 002, 003, 004등으로 연번기재 또는 입력

④ 병동명 : 병원별 병동명칭(예 : 31병동, 진달래병동 등)

※ 특수병동의 경우 :

010. 분만실, 020. 신생아실, 030. 수술실, 040. 회복실, 050. 중환자실(051 성인·소아, 052 신생아), 060. 인공신장실, 070. 무균치료실, 080. 격리병실, 090. 물리치료실, 100. 강내치료실, 110. 방사선옥소입원치료실, 120. 낮병동, 130 폐쇄병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볍률에 의한 정신보건의료시설 중), 140. 응급실

⑤ 운영병상수 : 병원에서 실제 운영중인 운영병상수를 각각 기재 또는 입력

⑥ 적용일자(from) : 요양기관개설신고필증상의 변경일, 8자리 숫자로 입력(예 : 20061231)

⑦ 적용일자(to) : 요양기관개설신고필증상의 변경일 전일, 8자리 숫자로 입력(예 : 99991231)

(뒷면)

【 요양기관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 작성요령】

① 허가병상수 : 일반병동 / 특수병동에 대한 병상수 및 각각의 적용일자는 요양기관개설신고필증상의 변경일을  8자리 숫자로 기재 또는 입력 (예 : 20061231)

②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시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볍률에 의한 정신보건의료시설 중) 병상수 제외여부 : (신설:20080701)

- 정신과 폐쇄병동 적용여부 : 1. 적용, 2 미적용 (코드입력 또는 □에 ✔표시함.)

③ 병동코드 : 001, 002, 003, 004등으로 연번기재 또는 입력

④ 병동명 : 병원별 병동명칭(예 : 31병동, 진달래병동 등)

※ 특수병동의 경우 :

010. 분만실, 020. 신생아실, 030. 수술실, 040. 회복실, 050. 중환자실(051 성인, 052 신생아, 053.소아), 060. 인공신장실, 070. 무균치료실, 080. 격리병실, 090. 물리치료실, 100. 강내치료실, 110. 방사선옥소입원치료실, 120. 낮병동, 130 폐쇄병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볍률에 의한 정신보건의료시설 중), 140. 응급실, 150.집중치료실(151. 뇌졸중, 152. 고위험임산부)

⑤ 운영병상수 : 병원에서 실제 운영중인 운영병상수를 각각 기재 또는 입력

⑥ 적용일자(from) : 요양기관개설신고필증상의 변경일, 8자리 숫자로 입력(예 : 20061231)

⑦ 적용일자(to) : 요양기관개설신고필증상의 변경일 전일, 8자리 숫자로 입력(예 : 99991231)

[별지 제12호 서식]

현행

개정

<신설>

(앞면)

집중치료실 운영현황 [신규․변경․분기] 신고서	1:신규 2.변경 3.분기	※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소재지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적용구분	년 분기적용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 현황】
뇌졸중 집중치료실	① 병상수 (3개월 평균)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① 병상수 (3개월 평균)
② 간호사수 (3개월 평균)
② 간호사수 (3개월 평균)
③ 병상수 대 간호사수 ①/②
③ 병상수 대 간호사수 ①/②
④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 여부	Y/N
④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 여부	Y/N
전담의 가산 산정 여부	Y/N
【병상수 현황】
구 분	년 월 (15일자 기준)	년 월 (15일자 기준)	년 월 (15일자 기준)
뇌졸중
고위험임산부
【간호인력 현황】
구 분	연번	※근무형태 1.전일제 2.단시간	인적사항	⑤근무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입사 일자	퇴사 일자	최초근무 일자	최종근무 일자	휴가
⑥구분	시작일자	종료일자
뇌졸중
고위험임산부
【전담의 현황】
구 분	연번	※의사형태 1.전문의 2.전공의	인적사항	⑦근무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입사 일자	퇴사 일자	최초근무 일자	최종근무 일자	휴가
⑧구분	시작일자	종료일자
뇌졸중
【시설·장비 현황】
뇌졸중	1.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대	2.심전도감시기: 대	3.맥박산소계측기: 대	4.혈압측정기: 대
5.지속적수액주입기: 대	6.중앙집중관찰시스템: 유/무	7.심전도기록기: 대	8.후두경: 대
9.앰부백(마스크 포함): 대	10.제세동기: 대
고위험임산부	1.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대	2.심전도감시기: 대	3.맥박산소계측기: 대	4.분만감시기: 대
5.지속적수액주입기: 대	6.중앙집중관찰시스템: 유/무	7.심전도기록기: 대	8.태아심음검사기: 대
9.초음파기기: 대
집중치료실 운영현황(신규․변경․분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주) 세부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란은 반드시 해당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뒷면)

집중치료실 운영현황 신고서 작성요령

【신고시기】

□ 신규신고 : 요양기관을 새로 개설한 경우 또는 집중치료실을 새로 설치하였을 경우 제출

□ 변경신고 : 인력, 시설, 장비 등 현황에 대한 변경발생시 제출

□ 분기신고 : 다음 분기 적용 여부를 산정하여 3,6,9,12월의 각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

☞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제출기관의 경우 입력된 현황에 의해 심평원에서 자동산출하여 제공한 자료를 요양기관에서 확인 후 최종 제출

【적용기준】

□ 분기별 병상수 대비 간호사수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이 ‘산정분기’의 병상수, 간호사수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다음 분기에 적용함

적용분기	등급산정분기		적용분기	등급산정분기
1분기 (1월~3월)	인력	전년도 9월15일~전년도 12월14일	2분기 (4월~6월)	인력	전년도 12월15일~3월14일
	병상수	10/15, 11/15, 12/15		병상수	1/15, 2/15, 3/15
3분기 (7월~9월)	인력	3월15일~6월14일	4분기 (10월~12월)	인력	6월15일~9월14일
	병상수	4/15, 5/15, 6/15		병상수	7/15, 8/15, 9/15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 현황】

① 병상수 : 직전 분기 매월별(15일자 기준) 병상수의 3개월 평균값을 산출하여 기재함(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② 간호사수

-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간호사별 재직일수의 합/해당분기 일수(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 전일제 근무 간호사는 1인으로 산정함

-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32시간(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으로 산정하며, 32시간미만 근무자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 가능함.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간호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함

-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동안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동 기간에 대체인력이 있을 경우는 산정 가능함

③ 병상수 대 간호사수: ①병상수/②간호사수(소수점 3자리 이하 절사)

④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여부

- 뇌졸중 집중치료실의 경우 ③병상수 대 간호사수가 1.25:1 이하인 경우 Y

-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의 경우 ③병상수 대 간호사수가 1.5:1 이하인 경우 Y

【간호인력 현황】

⑤ 근무현황 : 최초 근무일자 및 최종 근무일자는 해당 집중치료실에 최초 또는 최종 근무한 일자임

※ 근무현황의 ‘년월일’은 전산점검사항이므로 반드시 예시 형식으로 기재하여야함. (예시: 20171001)

⑥ 휴가구분 : 휴가종류에 따라 해당 번호를 기재함 (1: 출산, 2: 육아, 3: 연수, 4: 파견, 5: 병가, 6:휴직)

【전담의 현황】

□ 전담의 기준

- 전담의는 당해 요양기관에 전속된 의사로서 뇌졸중 집중치료실에 근무하는 의사를 말하며, 해당 집중치료실 단위(unit)에서 24시간 뇌졸중 환자를 돌보며 뇌졸중 집중치료실과 인접한 곳에 상주하되, 미리 짜여진 근무형태에 의한 교대 근무는 가능함.

⑦~⑧ 근무현황 및 휴가구분 : 위 간호인력 현황의 ⑤근무현황, ⑥휴가구분과 동일하게 기재함

【시설·장비 현황】

□ 집중치료실에 구비된 시설․장비 현황을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