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 대 한 의 사 협 회 KOREAN MEDICAL ASSOCIATION

직인생략

□140-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75[http://www.kma.org]/전화(02)794-2474/전송(02)793-9190

의료정책국  의료정책국장 김태학 [100] 국원 박은석 [122]/E-mail: zazang100@kma.org

문서번호  대의협 제  870-5200  호

시행일자  2008.     4.     1.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제    목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08. 3. 28. 법률 제9022호로 업무정지처분 효과의 승계, 허위청구기관 명단공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사항을 안내하오니 소속회원에게 홍보하여 회원들의 진료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개정 사항

◦ 업무정지처분의 양수인 승계(법 제85조제3항 및 제4항)

◦ 허위청구기관 명단공표(법 제85조의3 신설)

◦ 부당청구기관 신고자 포상금 지급(법 제87조의2 신설)

□ 시행일 : 2008년 3월 28일부터

붙    임 : 1. 주요개정사항 요약 1부

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1부(이상 E-mail 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수신처 : 16개 시도의사회장, 26개 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각과 개원의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