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휴대용 산소발생기,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기침유발기에 대한 요양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상병명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일치시키는 등 현행 규정 중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요양비 지급대상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에 카테터말단폐색기 추가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을 위한 기준금액 조정(5,640원→10,420원)(안 제2조, 별표 6제2호가목‧3호나목)

나. 휴대용 산소발생기에 대한 요양비 기준금액(20만원/월) 등 지급 기준 구체화(안 제3조, 제7조제1항제1호, 별표 2, 별표 6 등)

다.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 대상자를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까지 확대(안 제5조제2항, 별표 3의2 신설)

라. 기침유발기에 대한 요양비 지급 대상자, 지급금액 및 기준금액, 업소등록기준 등 구체화 및 관련 서식 신설(안 제5조의2, 제7조제1항제6호, 별표 4의4, 별표 5, 별표 6, 별지 제2호의3서식, 별지 제4호의3서식 등)

(1) 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호흡부전을 동반한 중추신경계 질환자

(2) 지급기준: 기침유발기 대여료, 소모품비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재료비 등 제반비용으로 기준금액을 16만원/월로 하며, 소모품은 1개월에 1세트에 대해서만 지급함

바. 그 밖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와 불일치하는 상병명 변경 및 잘못된 표현 등 개선(안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제4호가목, 별표 4의2, 별표 5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2016.  .  .～ .  .

(3)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5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3호․제6호, 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31호, 2015. 12.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3조제1항제3호․제4항”을 “제23조제1항제3호․제6호, 제4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카세트 및 배액백을”을 “카세트, 배액백 및 카테터말단폐색기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가정산소치료)”를 “(산소치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산소발생기로 가정에서”를 “산소발생기(휴대용을 포함한다)로 가정 등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가정 산소치료”를 “산소치료”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카테타”를 “카테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선천성 신경인성”을 “신경인성”으로 한다.

제5조의2의 제목 “(인공호흡기 치료)”를 “(인공호흡기 치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인공호흡기”를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로, “별표 4의3과”를 “별표 4의3 및 별표 4의4와”로 한다.

③ 규칙 제23조제1항제6호 중 “기침유발기”란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전동식 의료용 흡인기 중 기침을 유발하여 기도분비물을 제거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가정 산소치료”를 “산소치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비뇨기과”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기침유발기: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처방전

제7조제2항제4호 중 “제1항제5호”를 “제1항제5호․제6호”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6개월(180일)”을 “6개월”로 한다.

별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단에 등록하는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이하 이 별표에서 “공급업소”라 한다)는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의 판매업 신고를 한 업소여야 한다.

별표 2의 제목, 같은 별표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라목 중 “가정 산소치료”를 각각 “산소치료”로 하고, 같은 호 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료용 산소발생기는 산소농도 90퍼센트 이상, 소음 45dB 이하(휴대용 산소발생기의 경우 소음 60dB 이하로 한다)이고, 산소 농도․유량, 전원 중단, 배터리 잔량 등에 대한 경보 또는 안내 기능이 있어야 하며, 가정용 산소발생기의 경우 소비전력은 300Watt 이하이어야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중 “16만원/월(별표 6에 따라 요양비로 받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16만원/월(별표 6에 따라 요양비로 받는 금액을 포함하며, 휴대용 산소발생기에 대한 서비스의 경우에는 24만원/월로 한다)”으로 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단에 등록하는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이하 이 별표에서 “공급업소”라 한다)는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의 판매업 신고를 한 업소이어야 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3의 제목 중 “제6조제3항”을 “제5조의2제4항”으로 하고, 같은 별표 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별표 제2호나목 중 “제7조”를 “제6조”로 한다.

가. 인공호흡기를 대여하는 경우: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인공호흡기의 판매․임대업 신고를 한 업소일 것

나. 인공호흡기 소모품을 판매하는 경우: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인공호흡기 소모품의 판매업 신고를 한 업소일 것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단된 신경인성 방광환자로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 등록된 사람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의 상병이 있는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연번	상병명	상병코드
1	이분척추	Q05
2	말린자두배증후군	Q79.4
3	복벽의 기타 선천기형	Q79.5
4	엘러스-단로스증후군	Q79.6
5	근골격계통의 기타 선천기형	Q79.8
6	방광외반	Q64.1
7	선천성 후부요도판막	Q64.2
8	요도 및 방광경부의 기타 폐쇄 및 협착	Q64.3
9	비뇨계통의 기타 명시된 선천기형	Q64.8
10	비뇨계통의 상세불명의 선천기형	Q64.9

나. 다음의 후천성 척수손상 상병이 있는 신경인성 방광환자

연번	상병명	상병코드
1	결핵성 수막염(G01*)	A17.0
2	뇌 및 척수의 결핵종(G07*)	A17.80
3	결핵성 수막뇌염(G05.0*)	A17.81
4	뇌 및 척수의 결핵성 농양(G07*)	A17.88
5	척수매독	A52.1
6	열대성 강직성 하반신마비	G04.1
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수막뇌염 및 수막척수염	G04.2
8	기타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G04.8
9	상세불명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G04.9
1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G05
11	다발경화증	G35
12	시신경척수염[데빅병]	G36.0
13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질환에서의 급성 횡단척수염	G37.3
14	하반신마비 및 사지마비	G82.×
15	말총증후군	G83.4
16	혈관성 척수병증	G95.1
17	상세불명의 척수압박	G95.2
18	척수의 기타 명시된 질환	G95.8
19	척수의 상세불명 질환	G95.9
2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척수병증	G99.2
21	신경병성 척추병증	M49.4
22	목부위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	S14.×
23	흉부부위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	S24.×
24	복부, 아래등 및 골반 부위의 신경 및 허리척수의 손상	S34.×
25	척수의 상세불명 부위의 손상	T09.3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병으로 인한 신경인성방광 환자로 진단되어 비뇨기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자가도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요류역학검사 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것

가. 무반사 방광(Areflexic bladder)

나. 배뇨근 저활동성(Detrusor underactivity)

다. 기능이상성 배뇨(Dysfunctional voiding)

라. 배뇨근-외조임근 협동장애(Detrusor external-sphincter dyssynergia)

마. 배뇨근 과활동성 및 수축력 저하(Detrusor hyper-reflexia and impaired contractility)

3.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상병에 대한 최초 진단일부터 2년이 지난 후 등록(다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은 제외한다] 및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별표 4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의 가정 산소치료의 구분란 중 “가정 산소치료”를 “산소치료”로 하고, 같은 별표 중 자가도뇨소모성재료의 대상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란 다음에 기침유발기 대여 서비스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침유발기 대여 서비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1. 다음 각 목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 등록한 사람 가. 별표 4의2제1호 및 제2호(뇌간뇌졸중 증후군 및 중추성 수면 무호흡은 제외한다)의 상병으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스스로 기도분비물 배출이 어려워 기침유발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았을 것 나. 호흡기능검사에서 최고호기(呼氣)유랑 측정 결과 최대 기침 유량이 250 L/min 이하일 것. 다만, 최고호기유량 측정을 할 수 없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상태를 적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으로 인공호흡기를 이탈할 수 없는 경우 2) 만 6세 이하의 소아 3) 의식 저하, 인지기능 저하 또는 기관절개를 한 경우 2.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처방전을 최초로 받을 때 기침유발기에 대한 기본사용법과 주의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받았을 것

별표 6 제2호가목 중 “5,640원/일”을 “10,420원/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산소치료서비스 기준금액: 다음 표에 따른 금액

구분	가정용	휴대용
기준금액	12만원/월	20만원/월
비고: 휴대용 산소발생기로 산소치료서비스를 1개월에 15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받은 경우에 기준금액은 10만원/월로 한다.

별표 6 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기침유발기 대여 서비스의 기준금액 : 16만원/월

별표 6 제3호나목 중 “5,640원/일”을 “10,420원/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규칙 제2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표에 따른 금액

구분	가정용	휴대용
기준금액	12만원/월	20만원/월
비고: 휴대용 산소발생기로 산소치료서비스를 1개월에 15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받은 경우에 기준금액은 10만원/월로 한다.

별표 6 제3호바목 표 외의 부분 중 “제23조제1항제6호”를 “제23조제1항제6호(인공호흡기와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규칙 제23조제1항제6호(기침유발기와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16만원/월

별표 6 제4호가목 본문 중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카세트, 배액백 및 카테터말단폐색기 각 1개를 하나의 세트로 한다)”로, “가정 산소치료 및 인공호흡기”를 “산소치료와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인공호흡기”를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로, “기계대여료에”를 “인공호흡기의 경우에는 기계대여료에”로 한다.

별표 6 제4호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1호나목에 따라 산소치료 서비스 및 기침유발기 대여 서비스에 대하여 요양비로 지급하는 금액은 산소발생기 및 기침유발기의 유지, 보수를 위한 재료비, 소모품비 등 제반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사. 기침유발기 대여 서비스 중 소모품(마스크 또는 기관절개용연결관 중 하나와 튜브, 필터 및 커넥터를 하나의 세트로 한다)에 대한 요양비는 1개월에 1개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4호서식 및 제4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의 요양비 증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침유발기에 대한 요양비 지급대상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부터 질병관리본부장이 실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 포함된 기침유발기 대여 지원 대상자로 보건소에 등록된 사람은 이 고시 시행일에 공단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4조(상병코드 및 질환명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다발-계통 변성(G90.3)으로 등록된 사람은 다발-계통 위축(G23.2)으로, 신경성 기립성 저혈압(G90.3)으로 등록된 사람은 신경성 기립성 저혈압(G23.8)으로 각각 등록된 것으로 본다.

[별표 3의2]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급대상 상병(제5조제1항 관련)

1.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다음 표의 상병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1	이분척추	Q05
2	말린자두배증후군	Q79.4
3	복벽의 기타 선천기형	Q79.5
4	엘러스-단로스증후군	Q79.6
5	근골격계통의 기타 선천기형	Q79.8
6	방광외반	Q64.1
7	선천성 후부요도판막	Q64.2
8	요도 및 방광경부의 기타 폐쇄 및 협착	Q64.3
9	비뇨계통의 기타 명시된 선천기형	Q64.8
10	비뇨계통의 상세불명의 선천기형	Q64.9

2.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상병

가. 후천성 척수손상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다음 표의 상병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1	결핵성 수막염(G01*)	A17.0
2	뇌 및 척수의 결핵종(G07*)	A17.80
3	결핵성 수막뇌염(G05.0*)	A17.81
4	뇌 및 척수의 결핵성 농양(G07*)	A17.88
5	척수매독	A52.1
6	열대성 강직성 하반신마비	G04.1
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수막뇌염 및 수막척수염	G04.2
8	기타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G04.8
9	상세불명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G04.9
1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G05
11	다발경화증	G35
12	시신경척수염[데빅병]	G36.0
13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질환에서의 급성 횡단척수염	G37.3
14	하반신마비 및 사지마비	G82.×
15	말총증후군	G83.4
16	혈관성 척수병증	G95.1
17	상세불명의 척수압박	G95.2
18	척수의 기타 명시된 질환	G95.8
19	척수의 상세불명 질환	G95.9
2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척수병증	G99.2
21	신경병성 척추병증	M49.4
22	목부위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	S14.×
23	흉부부위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	S24.×
24	복부, 아래등 및 골반 부위의 신경 및 허리척수의 손상	S34.×
25	척수의 상세불명 부위의 손상	T09.3

나. 제1호 및 제2호가목의 상병을 제외한 그 밖의 상병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해당 상병

[별표 4의2]

인공호흡기 요양비 지급대상 상병(제5조의2제1항 관련)

희귀난치성질환의 경우: 다음 표의 상병

상병명	특정기호
크로이츠펠트-야콥병 (A81.0)	V102
부신백질디스트로피[애디슨-쉴더] (E71.3)	V117
글리코젠축적병 / 심장글리코젠증 / 안데르센병 / 코리병 / 포르브스병 / 허스병 / 맥아들병 / 폼페병 / 타루이병 / 폰기에르케병 / 간인산화효소결핍 (E74.0)	V117
글리코사미노글라이칸대사장애 (E76)	V117
Ⅰ형 점액다당류증 / 헐러증후군 / 헐러-샤이에증후군 / 샤이에증후군 (E76.0)	V117
Ⅱ형 점액다당류증 / 헌터증후군 (E76.1)	V117
기타 점액다당류증 / 베타-글루쿠론산분해효소결핍 / Ⅲ,Ⅳ,Ⅵ,Ⅶ형 점액다당류증 / 마로토-라미(경도)(중증) 증후군 / 모르키오(-유사)(고전적)증후군 / 산필립포(B형)(C형)(D형)증후군 (E76.2)	V117
상세불명의 점액다당류증 (E76.3)	V117
글루코사미노글라이칸대사의 기타 장애 (E76.8)	V117
글루코사미노글라이칸대사의 상세불명 장애 (E76.9)	V117
유전성 운동실조 (G11)	V123
선천성 비진행성 운동실조 (G11.0)	V123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 본태성 떨림을(를) 동반한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 마이오클로누스[헌트운동실조]을(를) 동반한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 보류된 건반사(을)를 동반한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 프리드라이히운동실조(보통염색체열성) / X-연관 열성 척수소뇌성 운동실조 (G11.1)	V123
만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G11.2)	V123
DNA복구결손을 수반한 소뇌성 운동실조 / 모세혈관확장성 운동실조[루이-바] (G11.3)	V123
유전성 강직성 하반신마비 (G11.4)	V123
기타 유전성 운동실조 (G11.8)	V123
상세불명의 유전성 운동실조 / 유전성 소뇌의 운동실조 NOS / 유전성 소뇌의 변성 / 유전성 소뇌의 병 / 유전성 소뇌의 증후군 (G11.9)	V123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G12)	V123
영아척수성 근위축, Ⅰ형[베르드니히-호프만] (G12.0)	V123
기타 유전성 척수성 근위축 / 소아기의 진행성 연수마비[파지오-론데] / 성인형 척수성 근위축 / 소아형, Ⅱ형 척수성 근위축 / 원위 척수성 근위축 / 연소형, Ⅲ형[쿠겔베르그-벨란더] 척수성 근위축 / 어깨종아리형 척수성 근위축 (G12.1)	V123
운동신경세포병 (G12.2)	V123
가족성 근위축측삭경화증 (G12.20)	V123
산발형 근위축측삭경화증 (G12.21)	V123
원발성 측삭경화증 (G12.22)	V123
진행성 연수마비 (G12.23)	V123
진행성 근위축 (G12.24)	V123
기타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G12.8)	V123
상세불명의 척수성 근위축 (G12.9)	V123
다발경화증 / 다발경화증 NOS / 뇌간(∼의) 다발경화증 / 척수(∼의) 다발경화증 / 파종성(∼의) 다발경화증 / 전신성(∼의) 다발경화증 (G35)	V022
샤르코-마리-치아질환 / 데제린-소타스병 / 루시-레비증후군 / 영아기의 비대성 신경병증 /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Ⅰ-Ⅳ형 /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 / 비골근위축(축삭형, 비대형) (G60.0)	V169
길랭-바레증후군 / 급성 감염(후)다발신경염 (G61.0)	V126
중증근무력증 (G70.0)	V012
근육의 원발성 장애 (G71)	V012
근디스트로피 / 뒤쉔 또는 베커와 유사한 보통염색체열성, 소아형 근디스트로피 / 양성[베커] 근디스트로피 / 조기수축을 동반하는 양성 어깨종아리[에머리-드라이프스] 근디스트로피 / 원위성 근디스트로피 / 얼굴어깨팔 근디스트로피 / 지대 근디스트로피 / 눈 근디스트로피 / 눈인두성 근디스트로피 / 어깨종아리 근디스트로피 / 중증[뒤쉔]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근긴장장애 / 근긴장디스트로피[스타이너트] / 연골형성장애성 근긴장증 / 약물유발 근긴장증 / 증상성 근긴장증 / 선천성 근긴장증 NOS / 우성[톰슨] 선천성 근긴장증 / 열성[베커] 선천성 근긴장증 / 신경근육긴장[아이작스] / 선천성 이상근긴장증 / 거짓근긴장증 (G71.1)	V012
선천성 근병증 / 선천성 근디스트로피 NOS / 근섬유의 특정 형태이상을 동반한 선천성 근디스트로피 / 중심핵 병 / 미세심 병 / 다발심 병 / 근섬유형 불균형 / 근세관성(중심핵성) 근병증 / 네말린근병증 (G71.2)	V012
달리 분류되지 않은 미토콘드리아근병증 (G71.3)	V012
근육의 기타 원발성 장애 (G71.8)	V012
근육의 상세불명의 원발성 장애 / 유전성 근병증 NOS (G71.9)	V012
특발성 폐섬유증 (J84.18)	V236

2. 만성호흡부전이 동반되는 중추신경계 질환의 경우: 다음 표의 상병

상병명	특정기호
뇌간의 악성 신생물 (C71.7) + 만성호흡부전 (J96.1)
뇌간의 양성 신생물 (D33.1) + 만성호흡부전 (J96.1)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G04) + 만성호흡부전 (J96.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G05) + 만성호흡부전 (J96.1)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동신경세포병 (G12.28) + 만성호흡부전 (J96.1)
다발-계통 위축 (G23.2) + 만성호흡부전 (J96.1)
신경성 기립성 저혈압[샤이-드레거] (G23.8) + 만성호흡부전 (J96.1)
뇌간뇌졸중 증후군 (G46.3) + 만성호흡부전 (J96.1)
중추성 수면무호흡 (G47.31) + 만성호흡부전 (J96.1)
밀러휘셔증후군 (G61.0) + 만성호흡부전 (J96.1)
약물유발 근병증 (G72.0) + 만성호흡부전 (J96.1)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산소성 뇌손상 (G93.1) + 만성호흡부전 (J96.1)
상세불명의 뇌병증 (G93.4) + 만성호흡부전 (J96.1)
대사성 뇌병증 (G93.80) + 만성호흡부전 (J96.1)
뇌간의 뇌내출혈 (I61.3) + 만성호흡부전 (J96.1)
뇌경색증 (I63) + 만성호흡부전 (J96.1)
기타 및 상세불명의 척주후만증, 흉추부 (M40.24) + 만성호흡부전 (J96.1)
척주측만증 (M41) + 만성호흡부전 (J96.1)
척수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부 (M47.12) + 만성호흡부전 (J96.1)
신생아의 저산소성 허혈뇌병증 (P91.6) + 만성호흡부전 (J96.1)
뇌량의 선천기형 (Q04.0) + 만성호흡부전 (J96.1)
뇌의 상세불명의 선천기형 (Q04.9) + 만성호흡부전 (J96.1)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14.1) + 만성호흡부전 (J96.1)

상병명	특정기호
호흡기 및 상세불명 결핵의 후유증 (B90.9) + 만성호흡부전 (J96.1)
원발성 폐동맥고혈압 (I27.0) + 만성호흡부전 (J96.1)	V202
기타 이차성 폐동맥고혈압 (I27.2) + 만성호흡부전 (J96.1)
폐심장증(만성) NOS (I27.9) + 만성호흡부전 (J96.1)
기타 만성 폐색성 폐질환 (J44) + 만성호흡부전 (J96.1)
기관지확장증 (J47) + 만성호흡부전 (J96.1)
기관기관지의 허탈 (J98.01) + 만성호흡부전 (J96.1)
기타 명시된 호흡장애 (J98.8) + 만성호흡부전 (J96.1)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기관지폐형성이상 (P27.1) + 만성호흡부전 (J96.1)
신생아의 호흡부전 (P28.5) + 만성호흡부전 (J96.1)
신생아의 (지속성)폐동맥고혈압 (P29.3) + 만성호흡부전 (J96.1)
선천성 후두연화 (Q31.5) + 만성호흡부전 (J96.1)
기관 및 기관지의 선천기형 (Q32) + 만성호흡부전 (J96.1)
선천성 낭성 폐 (Q33.0) + 만성호흡부전 (J96.1)
폐의 기타 선천기형 (Q33.8) + 만성호흡부전 (J96.1)
호흡계통의 기타 명시된 선천기형 (Q34.8) + 만성호흡부전 (J96.1)
인두의 기타 선천기형 (Q38.8) + 만성호흡부전 (J96.1)
폐쇄를 동반하지 않은 선천성 기관지-식도루 (Q39.2) + 만성호흡부전 (J96.1)
선천성 횡격막탈장 (Q79.0) + 만성호흡부전 (J96.1)	V155

3. 만성호흡부전이 동반되는 폐질환의 경우: 다음 표의 상병

4. 만성호흡부전이 동반되는 심장질환의 경우: 다음 표의 상병

상병명	특정기호
심장의 선천이상 NOS (Q24.9) + 만성호흡부전 (J96.1)

[별표 4의4]

기침유발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 등록 등 기준(제5조의2제4항 관련)

1. 공단에 등록하는 기침유발기 대여 서비스 등 제공업소(이하 이 별표에서 “제공업소”라 한다)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규칙 제23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공단에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로 등록되어 있을 것

나.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전동식 의료용흡인기의 판매․임대업 신고를 한 업소일 것

2. 제공업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공단이 정하여 공고하는 표준계약서에 따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와 기침유발기치료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제공업소는 제6조에 따라 공단에 업소 등록을 신청할 때 대여하는 의료기기 등록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다. 365일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필요한 긴급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기침유발기 장비 및 서비스 전반에 대한 업무지침서를 구비하여 환자 및 보호자에게 장비 사용법, 응급상황 시 대처요령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기침유발기의 흡기 및 호기의 압력 설정 값의 유지 여부 및 압력 이상 등의 경우 경보기능 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매월 방문하여 확인하고, 기침유발기와 환자를 연결하는 튜브 등을 정기적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바. 기침유발기의 환자 사용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매월 방문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요양기관 진료 시 참고하도록 하고, 해당 제공업소도 이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사. 기침유발기 장비를 사용한 환자 현황과 사용 후 회수된 기침유발기 장비에 대하여 성능 검사 및 유지․보수와 기기세척 및 소독 등 위생처리를 실시하고 이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아. 기침유발기 장비의 수리점검 및 부속소모품 교체시기 등에 관하여 해당 제조사의 권장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내역(장비 수리 및 부속소모품 교체 등)을 반드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자. 그 밖에 공단이 공고하는 장비기준, 서비스 내용, 기침유발기치료 서비스 계약조건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공단은 등록한 제공업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관련 자료의 사실여부 및 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나. 제1호 각 목의 요건 및 2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3호에 따른 등록 취소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하여 공고한다.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2호서식]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 ] 재발급
수진자	건강보험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성명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진료과목				상병명					상병코드
처방 및 지시사항
1일 처방개수			총 처방기간			총계			비고
처방전 사용기간		교부일로부터 처방기간까지				※ 사용기간 내에 구입․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호) :				( )				(요양기관 직인)
담당의사성명(면허번호) :				( 제 호 )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 제 호 )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3. 처방전은 반드시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4. 총 처방일수는 최대 90일을 넘지 못합니다. 5.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 6. 처방전 발행의사는 환자의 배뇨일지 등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7. 처방전 사용기간은 교부일로부터 총 처방기간 이내입니다.
작 성 방 법
주민등록번호 등 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수진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2호의2서식]
건강보험 인공호흡기 처방전
[ ] 재발급
수진자	건강보험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성명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진료과목		상병명		상병코드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해당사항에 ☑ 표시)	※ 아래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① 고이산화탄소혈증 2가지 이상의 임상증상 (□제외: 의식저하 등으로 의사표현이 불가능하여 고이산화탄소혈증 임상증상 파악이 어려움) □ 숨이 참 □ 피로감 □ 두통 □ 정신이 맑지 못하고 멍함 □ 밤에 자주 깨거나 낮에 졸리고 토막잠을 자주 잠, 혹은 악몽을 자주 꾸거나 가위에 눌림 □ 불안하여 안절부절 못함 □빈맥 ② 이산화탄소 분압(최소 한 가지 이상) □ 동맥혈 가스 검사에서 이산화탄소 분압(ETCO₂)이 45mmHg 이상 □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ETCO₂)이 40mmHg 이상 ※ 이산화탄소 분압은 2회 이상의 검사결과지 또는 검사결과를 명시한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
③ □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자로 호흡기를 이탈하여 ①,② 검사 불가능 (의사소견서로 대체)
처방 구분	□ 최초 처방 □ 재처방(2차 이상)	인공호흡기 환기타입	□혼합형(압력+볼륨) □압력형 □볼륨형
처방기간	. . . ~ . . . ( 개월)	다음 처방일	. . .
처방전 사용기간	교부일로부터 ( ) 일간	※ 사용기간 내에 대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호) :	( )	(요양기관 직인)
담당의사성명(면허번호) :	( 제 호 )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 제 호 )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 좌측 상단“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행할 수 있습니다. 3. 진료소견 작성시 ①과 ②를 모두 체크하고, ②이산화탄소 분압은 2회 이상의 검사결과지 또는 검사결과를 명시한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합니다. 단,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자로 호흡기를 이탈하여 ①과 ②번의 검사가 불가능 한 경우 ③에 표시한 후 환자상태를 상세히 기재한 의사소견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4. 처방전은 반드시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흉부외과, 결핵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5. 인공호흡치료 서비스 제공업소 현황, 인공호흡기 종류, 서비스 내용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사이버민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 성 방 법
1. 주민등록번호 등 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수진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2. 처방기간은 최초 처방시 6개월의 범위에서, 재처방부터는 2년의 범위에서 의사가 판단하여 기재합니다. 다만 처방기간 내에 환기타입을 변경할 경우에는 기존 처방기간을 유지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2호의3서식]
건강보험 기침유발기 처방전
[ ] 재발급
수진자	건강보험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성명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진료과목		상병명		상병코드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해당사항에 [√] 표시 및 기재)	1.[ ] 인공호흡기 사용자(건강보험 급여대상자) 2. 호흡기 질환 병력 [ ] 없음 [ ] 있음( ) ※ 폐기종, 기흉, 압력외상 등 호흡기 질환 병력이 있거나 있었던 환자는 기침유발기 개인사용에 주의를 요하므로 반드시 의사의 진단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3. 호흡기능검사 [ ] 최고호기유량측정 결과 최대기침유량이 250 L/min 이하( L/min) [ ] 아래 사유로 최고호기유량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의사소견서로 대체(해당사항에 ☑ 표시) □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자로 호흡기 이탈 불가 □ 만 6세 이하의 소아 □ 의식 저하 □ 인지기능 저하 □ 기관절개
4. 기본 사용법 및 주의사항 교육(최초 처방 시에는 반드시 실시) [ ] 환자 및 보호자에게 기침유발기의 기본 사용법 및 주의사항 교육을 충분히 하였음
처방 구분	□ 최초 처방 □ 재처방(2차 이상)
처방기간	. . . ~ . . . ( 개월)	다음 처방일	. . .
처방전 사용기간	교부일로부터 ( ) 일간	※ 사용기간 내에 대여․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호) :	( )	(요양기관 직인)
담당의사성명(면허번호) :	( 제 호 )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 제 호 )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 좌측 상단“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행할 수 있습니다. 3.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작성 시 해당기준에 모두 체크하여야 합니다. 4.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자로 인공호흡기를 이탈할 수 없는 경우, 만 6세 이하의 소아, 의식 저하, 인지기능 저하 또는 기관절개로 최고호기유량측정을 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환자상태를 상세히 기재한 의사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5. 최초 처방전 발행 전에 반드시 환자 및 보호자에게 기침유발기의 기본 사용법 및 주의사항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합니다. 6. 처방전은 반드시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흉부외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7. 기침유발기 서비스 제공업소 현황, 기침유발기 종류, 서비스 내용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사이버민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 성 방 법
1. 주민등록번호 등 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수진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2. 호흡기 질환 병력이 있는 경우 괄호 안에 질환명을 기재합니다. 3. 호흡기능검사에서 최고호기유량을 측정한 최대기침유량 결과를 기재합니다. 4. 처방기간은 최초 처방시 6개월의 범위에서, 재처방부터는 2년의 범위에서 의사가 판단하여 기재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4호서식]
건강보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면)
0
①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전화번호	(자택)	등록결과통보(SMS)	[ ] 예 [ ] 아니오
(휴대폰)
②요양기관 확인란	진료과목		진단확인일
상병구분	□ ①선천성 ②후천성 척수손상(□2년경과 □2년 미경과) □ ①,② 이외 상병 ※ 후천성 척수손상 진단 후 2년 미경과자 및 ①,② 이외 상병환자는 2년간 급여 적용 후 재등록 신청 대상
상병코드	[ ] [ ] [ ] [ ] [ ] ※ 세분류(소수점 한자리)까지는 반드시 정확히 입력	상병명
확인사항	요류역학검사 시행일	※ 등록 신청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시행한 검사만 유효
요류역학검사 결과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 무반사방광(Areflexic bladder) [ ] 배뇨근 저활동성(Detrusor underactivity) [ ] 기능이상성 배뇨(Dysfunctional voiding) [ ] 배뇨근-외조임근 협동장애(Detrusor external-sphincter dyssynergia) [ ] 배뇨근 과활동성 및 수축력 저하(Detrusor hyper-reflexia and impaired contractility)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호) :	( )	(요양기관 직인)
담당의사성명(면허번호) :	( )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건강보험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급여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③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진자와의 관계	( )	전화번호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건강보험 자가도뇨 소모성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과 관련하여 공단이 본인의 1. 성명, 2. 민감정보(상병 등) 3.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④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뒷 면)

유의사항

1. 요양기관 확인란의 확인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건강보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2. 등록 신청서는 반드시 비뇨기과 및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작성방법

① 수진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포함합니다)를 기재합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

- 기재한 휴대전화번호로 등록결과 SMS 수신여부를 기재합니다.

② 요양기관에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 다음 상병에 해당하는 신경인성 방광환자이면서, 요류역학검사 결과 진단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상병코드	상병명	상병코드	상병명
Q05	이분척추	Q64.1	방광외반
Q79.4	말린자두배증후군	Q64.2	선천성 후부요도판막
Q79.5	복벽의 기타 선천기형	Q64.3	요도 및 방광경부의 기타 폐쇄 및 협착
Q79.6	엘러스-단로스증후군	Q64.8	비뇨계통의 기타 명시된 선천기형
Q79.8	근골격계통의 기타 선천기형	Q64.9	비뇨계통의 상세불명의 선천기형

2) 후천성 척수손상에 의한 신경인성 방광환자

상병코드	상병명	상병코드	상병명
A17.0	결핵성 수막염(G01*)	G82.×	하반신마비 및 사지마비
A17.80	뇌 및 척수의 결핵종(G07*)	G83.4	말총증후군
A17.81	결핵성 수막뇌염(G05.0*)	G95.1	혈관성 척수병증
A17.88	뇌 및 척수의 결핵성 농양(G07*)	G95.2	상세불명의 척수압박
A52.1	척수매독	G95.8	척수의 기타 명시된 질환
G04.1	열대성 강직성 하반신마비	G95.9	척수의 상세불명 질환
G04.2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수막뇌염 및 수막척수염	G99.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척수병증
G04.8	기타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M49.4	신경병성 척추병증
G04.9	상세불명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S14.×	목부위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
G05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염, 척수염및 뇌척수염	S24.×	흉부부위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
G35	다발경화증	S34.×	복부, 아래등 및 골반 부위의 신경 및 허리척수의 손상
G36.0	시신경척수염[데빅병]	T09.3	척수의 상세불명 부위의 손상
G37.3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질환에서의 급성 횡단 척수염

3) 1,2 이외의 원인 상병에 의한 신경인성 방광환자

③ 신청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수진자(신경인성 방광환자)

- 가족 :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④ 반드시 수진자 본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본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야 합니다.

- 수진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민법」제5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 동의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진단 등록신청서 발급	□ 확인	신청서 작성 및 등록 신청 (요양기관 또는 공단 지사)	□ 제출	접수, 확인 및 신청서 등록	□ 처리․통보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자
요양기관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진자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4호의2서식]
건강보험 인공호흡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앞 면)
0
①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건강보험증번호
전화번호	(자택)	등록결과통보(SMS)	[ ] 예 [ ] 아니오
(휴대폰)
②요양기관 확인란	진료과목		진단확인일
확인사항	상병코드		상병명
상병별 검사방법 (※해당사항에 √ 표시)	1. 인공호흡기 요양비 지급대상 상병(별표4의2)에 해당 [ ] 2. 상병별 진단기준에 따른 검사 실시 (해당 번호에 √ 표시) ① 영상검사 □ Sono □ CT □ MRI □심초음파(심도자) □기타( ) ② 특수생화학 / 면역학적 검사, 도말 / 배양검사 ③ 유전학적 검사 ④ 조직학적 검사 ⑤ 임상 진단 □폐기능검사 □수면검사 □그 외( ) ⑥ 기타 특수검사 □근전도검사 □뇌파검사 □그 외( )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해당사항에 √ 표시)	1. 고이산화탄소혈증 2가지 이상의 임상증상 (□ 제외: 의식저하 등으로 의사표현이 불가능하여 임상증상 파악이 어려움) □ 숨이 참 □ 피로감 □ 두통 □ 정신이 맑지 못하고 멍함 □ 밤에 자주 깨거나 낮에 졸리고 토막잠을 자주 잠, 혹은 악몽을 자주 꾸거나 가위에 눌림 □ 불안하여 안절부절 못함 □ 빈맥 2.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최소 한 가지 이상) □ 동맥혈 가스 검사에서 이산화탄소분압이 45mmHg 이상 □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이 40mmHg 이상 ※ 이산화탄소 분압은 2회 이상의 검사결과지 또는 검사결과를 명시한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
3.□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자로 호흡기를 이탈하여 상기 1,2 검사 불가능(의사소견서로 대체)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호) :	( )	(요양기관 직인)
담당의사성명(면허번호) :	( 제 호 )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 제 호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건강보험 인공호흡기 급여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③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진자와의 관계	( )	전화번호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건강보험 인공호흡기에 대한 요양비 지급과 관련하여 공단이 본인의 1. 성명, 2. 민감정보(상병 등) 3.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④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뒷 면)

유의사항

1. 요양기관 확인란의 확인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건강보험 인공호흡기 급여 대상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2. 별표 4의2에 속한 상병 및 검사항목 및 검사(진단)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등록 신청서는 반드시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결핵과, 흉부외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① : 수진자의 성명(한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국적 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포함)를  기재합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

- 기재한 휴대전화번호로 등록결과 SMS 수신여부를 기재합니다.

② : 요양기관에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가. 별표 4의2에 속하는 상병 중에서 각 상병별 검사항목 및 검사(진단)기준을 충족하면서 별표 5의 인공호흡기 요양비 지급 대상자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나. 이산화탄소 분압은 2회 이상의 검사결과지 또는 검사결과를 명시한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단,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자로 호흡기를 이탈하여 1. 2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3에 표시한 후 환자상태를 상세히 기재한 의사소견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③ : 신청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수진자(진료를 받은 자)

- 가족 :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④ : 반드시 수진자 본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본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야 합니다.

- 수진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민법」제5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 동의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제출	접수 및 확인	□ 처리	신청서 등록	□ 통보	인공호흡기 급여대상자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진자
□ 확인
진단
요양기관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4호의3서식]
건강보험 기침유발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면)
0
①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건강보험증번호
전화번호	(자택)	등록결과통보(SMS) [ ] 예 [ ] 아니오
(휴대폰)
② 요양기관 확인란	진료과목		진단확인일
상병명		상병코드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1. [ ] 인공호흡기 사용자(건강보험 급여대상자) 2. [ ] 기침유발기 요양비 지급대상 상병(별표4의2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 뇌간뇌졸중 증후군(G46.3) 및 중추성 수면무호흡(G47.31) 제외 3. 호흡기 질환 병력 [ ] 없음 [ ] 있음( ) ※ 폐기종, 기흉, 압력외상 등 호흡기 질환 병력이 있거나 있었던 환자는 개인사용에 주의를 요하므로 반드시 의사의 진단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4. 호흡기능검사 [ ] 최고호기유량측정 결과 최대기침유량이 250 L/min 이하( L/min) [ ] 아래 사유로 최고호기유량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의사소견서로 대체 (해당사항에 ☑ 표시) □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자로 호흡기 이탈 불가 □ 만 6세 이하의 소아 □ 의식 저하 □ 인지기능 저하 □ 기관절개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호) :	( )	(요양기관 직인)
담당의사성명(면허번호) :	( 제 호 )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 제 호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건강보험 기침유발기 급여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③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진자와의 관계	( )	전화번호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건강보험 기침유발기에 대한 요양비 지급과 관련하여 공단이 본인의 1. 성명, 2. 민감정보(상병 등) 3.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④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뒷 면)

유의사항

1. 요양기관 확인란의 확인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건강보험 기침유발기 급여대상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2. 기침유발기 요양비 지급대상 상병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등록 신청서는 반드시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흉부외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① : 수진자의 성명(한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국적 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포함)를  기재합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

- 기재한 휴대전화번호로 등록결과 SMS 수신여부를 기재합니다.

② : 요양기관에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 기침유발기는 건강보험 인공호흡기 급여대상자에 한해 지원합니다.

- 고시 별표 4의2제1호 및 제2호(뇌간뇌졸중 증후군 및 중추성 수면무호흡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면서 별표 5의 기침유발기 요양비 지급 대상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호흡기 질환 병력이 있는 경우 괄호 안에 질환명을 기재합니다. 폐기종, 기흉, 압력외상 등 호흡기 질환 병력이 있거나 있었던 환자는 개인사용에 주의를 요하므로 반드시 의사의 진단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호흡기능검사에서 최고호기유량을 측정한 최대기침유량 결과를 기재합니다.

-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자로 인공호흡기를 이탈할 수 없는 경우, 만 6세 이하의 소아, 의식 저하, 인지기능 저하 또는 기관절개로 최고호기유량측정을 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환자상태를 상세히 기재한 의사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③ : 신청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수진자(진료를 받은 자)

- 가족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④ : 반드시 수진자 본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본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야 합니다.

- 수진자가 미성년자일 경우,「민법」제5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 동의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제출	접수 및 확인	□ 처리	신청서 등록	□ 통보	기침유발기 급여대상자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진자
□ 확인
진단
요양기관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3호․제4항 및 제7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23조제1항제3호․제6호, 같은 조 제4항 ---------------------------------------------------------------------------.
제2조(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①「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는 카세트 및 배액백을 말한다.	제2조(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① ------------------------------------------------------------------------------------------------ 카세트, 배액백 및 카테터말단폐색기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가정산소치료)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산소치료 처방전에 따라 의료용 산소발생기로 가정에서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산소치료) ① ------------------------------------------------------------------------------------------------------------------------------ 산소발생기(휴대용을 포함한다)로 가정 등에서 -----------------.
②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가정 산소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 외의 기관이 규칙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 산소치료 -----------------------------------------------------------------------------------------.
제5조(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등)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이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라 한다)는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품목인 도뇨 카테타를 말한다.	제5조(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등) ① ------------------------------------------------------------------------------------------------------------------------------------------------------- 카테터--------.
②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의료기기판매업소 등이 규칙 제23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는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신경인성 -------------------------------------------------------------------------------------------------------------------.
제5조의2(인공호흡기 치료) ① (생 략)	제5조의2(인공호흡기 치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규칙 제23조제1항제6호에서 중 “기침유발기”란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전동식 의료용 흡인기 중 기침을 유발하여 기도분비물을 제거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③ 규칙 제23조제2항제6호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이를 대여하는 요양기관 외의 기관이 규칙 제23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기 위한 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④ -------------------------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 별표 4의3 및 별표 4의4와 ---.
제7조(처방전) ①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는 처방전은 요양비 지급 대상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처방전)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가정 산소치료: 내과, 결핵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처방전	2. 산소치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비뇨기과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처방전	4. -------------------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기침유발기: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처방전
② 제1항 각 호의 처방전은 해당 처방전으로 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처방기간(제1항제1호의 처방전의 경우에는 처방일수를 말한다)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처방전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항제5호의 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다른 기간	4. 제1항제5호․제6호--------------------------------
가. 최초 처방: 6개월(180일) 이내	가. -------- 6개월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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