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제정 2016. 7. 5. 고시  제2016 - 123호

개정 2017. 9. 1. 고시  제2017 - 158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별표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비침습적 지속적 호흡상태 측정법

가. 기술명

○ 한글명 : 비침습적 지속적 호흡상태 측정법

○ 영문명 : Non-invasive Continuous Measurements of

Respiration State

나. 사용목적

○ 환자의 분당환기량, 일회호흡량 또는 호흡률을 비침습적 및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다. 사용대상

○ 호흡이상이 의심되어, 분당환기량, 일회호흡량 또는 호흡률을 실시간으로 관측해야 하는 성인 환자

라. 검사방법

○ 환자의 흉부에 프로브를 부착하고, 모니터를 통해 환자의 호흡상태를 모니터링함

마.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 목록

○ ExSpiron 1Xi PadSet, 체외형범용프로브, RMI-51110

(㈜ 레오메딕스)

○ ExSpiron 1Xi, 폐활량감시장치, RMI-51001

(㈜ 레오메딕스)

바. 평가 유예 기간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한 전체 실시기관 중 최초로 환자에게 해당기술을 시행한 날로부터 1년

사. 실시기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을 신청한 의료기관

아. 참고사항

○ 실시기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근거하여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환자 등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을 반드시 신청해야 함

○ 해당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범위 안에서 시행토록 함

2. 망막색소변성 환자의 인공망막 이식술

가. 기술명

○ 한글명 : 망막색소변성 환자의 인공망막 이식술

○ 영문명 : Retinal Prosthesis Implantation Procedure for Retinitis Pigmentosa patient

나. 사용목적

○ 망막에 전기 자극을 가해 시각적인 인지 유도

다. 사용대상

○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망막색소변성 환자

- 25세 이상의 환자

- 외부 망막 변성이 심한 환자

- 일부 잔류 빛 인지가 있는 환자, 잔류 빛 인지가 없는 경우 망막이 전기 자극에 반응하는 환자

- 유용한 형태시에 대한 이전 이력이 있는 환자

- 이식 후 후속조치, 장비 장착 및 시각 재활을 꺼리지 않고 받을 수 있는 환자

라. 시술방법

○ 망막에 전극배열판을 이식하고, 안구에 수신기 및 전기장치를 부착함

(소형카메라가 장착된 특수 안경과 휴대용 비디오 처리장치를 연동시켜 시신경으로 신호를 전달함)

마.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 목록

○ Argus II Retinal Prosthesis System, 이학 진료용 기구(㈜ 기산과학)

바. 평가 유예 기간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한 전체 실시기관 중 최초로 환자에게 해당기술을 시행한 날로부터 1년

사. 실시기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을 신청한 의료기관

아. 참고사항

○ 실시기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근거하여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을 반드시 신청해야 함

○ 해당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범위 안에서 시행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