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의료급여수급자의 동일성분의약품 중복 투약으로 인한 건강상 위해 및 약물 중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조제”받는 행위의 기준을 건강보험제도의 기준과 동일하게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조제”받는 행위의 기준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를 포함하고, 의료급여기관의 원내조제 및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의 약국의 직접 조제를 포함(안 제2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6, 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제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2019. 11. 20. ～ 12. 10.

(3)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308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6 및 별표 1의2 제1호 사목에 따른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01호, 2014.11.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에서 처방받은 후”를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에서 처방받은 후 동 기관에서 원내조제 받거나”로, “받는 행위”를 “받는 행위,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에서 「약사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의해 처방전 없이 조제 받는 행위”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

현 행	개 정 안
제2조(중복투약의 범위와 인정기준) ①ㆍ② (생 략)	제2조(중복투약의 범위와 인정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규칙 제8조의6의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여 처방ㆍ조제"라 함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에서 처방받은 후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서 조제 받는 행위를 말한다.	③ ------------------------------------------------------------------------------------------------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에서 처방받은 후 동 기관에서 원내조제 받거나---------- 받는 행위,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에서 「약사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의해 처방전 없이 조제 받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