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의료기관 융자 사업 관련 안내(2020.4.3.)

- 금융기관 상품명칭 :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

□ 대출금리

○ 연 2.15% 분기별 변동금리이며, 특별재난지역(대구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소재 의료기관에 한해 연 1.9% 고정금리 적용

- 중기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사업과 동일 금리이며,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인하될 경우 의료기관 대출금리도 인하

□ 중기부 지원 사업과 중복 신청 가능 여부

○ 의료기관이 대상인 중기부 융자 사업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사업이나, 비영리법인·의료법인 병·의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개인이 운영하는 중소 병·의원 등이 지원대상

< 중기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사업 개요 >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병·의원, 보건용 마스크 제조기업 포함)로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융자조건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대출한도)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20.2분기 2.15%) 코로나19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연 1.9%(고정금리)
지원규모	4,000억원 (본예산 1,000억원 + 추경 3,000억)
비고	중소 병·의원, 교육서비스업(입시학원 제외), 프랜차이즈, 중소영화관, 예식업 등 코로나19 영향받는 全업종으로 대폭 확대 단, 중소 병의원은 감염관리를 위한 공중보건목적 성격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대상에 포함

○ 중기부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에도 복지부 의료기관 융자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대출 가능

□ 의료기관 융자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접수)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각 영업점

* 융자신청 기간 : ’20.4.6.(월) ~ 4.16.(목)

- 융자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관계자는 각 영업점을 방문하여 융자신청서(첨부 참조)와 은행 소정의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신청

- 융자신청서 작성 시 매출액 감소를 증빙하기 위해 코로나19 집중피해기간(’20.2월 ~ 3월)과 비교대상기간의 매출액(심평원 청구금액 기준)을 기재해야 함

집중 피해기간 (‘20년)		전년(’19년) 동월	’20년 전월
2월분 청구금액		’19년 2월분 청구금액	’20년 1월분 청구금액
3월분 청구금액		’19년 3월분 청구금액	’20년 2월분 청구금액
2~3월분 평균 청구금액		’19년 2~3월분 평균 청구금액	’19년 12~’20년 1월분 평균 청구금액
			’19년 1~12월분 평균 청구금액

* 의료기관은 2월 청구금액, 3월 청구금액 또는 2개월 평균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선택하여 기재하되, 작성 시 집중 피해기간 중 해당 월과 비교 월 등을 명기(예시, ’20년 2월분 청구금액 000원 vs ’19년 2월분 청구금액 △△△원)

** 심평원 청구자료는 ‘심평원 홈페이지/요양기관업무포탈/진료비청구’에서 조회가능

□ 비급여 진료 감소 인정여부

○ 해당 의료기관이 금융기관에 소명하는 경우 매출액 감소 금액으로 인정

□ 메디컬론 이용 의료기관의 융자신청

○ 메디컬론 이용 의료기관에 대한 융자는 원칙적으로 대출을 제한하지는 않으나,

- 신청 의료기관별 상황(신용도, 담보상황 등)이 각기 다르므로,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한 상담이 필요하며,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결정될 것임

□ 대출의 제한

○ 금융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융자하기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출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2020년도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융자사업 세부추진계획」(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대출관계 제 규정(해당 금융기관)

- 금융기관은 의료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즉시 융자를 취소하고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 신규개설 의료기관의 융자신청

○ ’20.1~3월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우 청구금액(매출액) 감소 증빙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개설한 月 또는 익월 청구금액의 3배수 한도가 원칙임

- 의료기관 개설일자가 ’20년 4월 이후라도 시도, 시군구를 달리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폐업, 개설 절차에 따른 경우*에는 융자신청 가능

* 해당 의료기관이 이를 입증하는 경우(행정청 공문 또는 신고서를 통해 확인 가능 시) 이전하기 전 의료기관의 매출액 감소도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금융기관 상담 시 연락처

○ 융자신청 절차, 서류, 심사 등 의료기관 융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상담은 융자취급기관인 국민은행, 신한은행에서 가능

- (국민은행) 대표번호(1588-9999)를 통한 영업점 연결 후 상담 가능

- (신한은행) 대표번호(1577-8000)를 통한 영업점 연결 후 상담 가능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 업데이트하여 다시 안내할 예정임

참고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신청서(서식)

[서식 : 융자신청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신청서
의료기관 (개인 의료업자)	명칭	개설자			종별구분(의료법 제3조)
	주소				허가병상수
	개설일자	요양기관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융자신청액(원)				구분			해당		해당없음
					국가지정격리병상 운영기관
	코로나19 집중피해 월 매출액<급여청구액 및 비급여금액(필요시) 구분, 원>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비교 월 매출액<급여청구액 및 비급여금액(필요시) 구분, 원>				국민안심병원
	매출액 감소액(원) 및 감소비율(%)				특별재난지역 해당 의료기관 (대구,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법인 (법인의료기관만 해당)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설립일자		요양기관 번호(의료기관별로 복수기재)
	융자신청액(원)				구분		해당		해당없음
					국가지정격리병상 운영기관
	코로나19 집중피해 월 매출액<급여청구액 및 비급여금액(필요시) 구분, 원>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비교 월 매출액<급여청구액 및 비급여금액(필요시) 구분, 원>				국민안심병원
	매출액 감소액(원) 및 감소비율(%)				특별재난지역 해당 의료기관 (대구,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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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은행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