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 중 신의료기술평가가 종료된 의료기술을 고시에서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제5호 ‘ABM/P-15 펩티드를 이용한 척추 유합용 골 이식술’의 의료기술을 별표에서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 140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3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42호, 2020. 7. 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5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서 제5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5. ABM/P-15 펩티드를 이용한 척추 유합용 골 이식술	<삭 제>
가. ∼ 아.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