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양식>

1		(제목)

□ 규제 완화(폐지) 사항

○

□ 문제점

○ 규제 완화 관련, 이미 발생된, 혹은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점

□ 개선방향(안전 강화 방안)

○

현행	개선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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